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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해야"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는 탄력점포로 타 은행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최근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자 지점을 축소하고, 탄력점포·공동점포·우체국 업무 위탁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지점은 5924곳으로 지난 2019년(6709곳)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다만, 지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대면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제고노력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다양한 대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탄력점포 등 은행권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연장된 영업시간에 인근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방문수요가 많아 탄력점포 운영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축운영중인 은행 영업시간이 빠르게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편해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 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근 남대문시장의 자영업자고객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권 자체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안·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등 금융권이 제공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철저히 집행하고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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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3 키워드 '메타버스'…지난해 부진 딛고 반전 이룰까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가 개막하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주가가 많게는 75% 이상 추락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이언트스텝은 지난해 1만7450원에 장을 마쳤다. 연초 7만원에서 1년새 5만2550원 하락하면서 75.0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자이언트스텝은 VFX(시각효과)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국내 메타버스 대장주로 꼽힌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계된 가상세계를 뜻한다. 모바일,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기술로 여겨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 국내에서는 자이언트스텝·맥스트 등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을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긴축 기조에 성장주 종목 대부분이 크게 하락했으며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로블록스의 경우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를 웃돌았지만 연말까지 28.46달러까지 내리면서 72% 이상 급락했다. 또한 국내 메타버스 종목들 대부분이 반토막 아래로 주가가 급락했다. VFX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의 주가는 2만9600원에서 연말까지 1만2700원까지 내리면서 57.09% 급락했다. 이 외에도 증강현실(AR) 플랫폼 기업 맥스트의 63.62%, 인공지능(AI) 기술업체 알체라 -75.48%, AI 영상분석 전문기업 씨이랩 -58.32% 등 메타버스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내렸다. 그러나 CES2023의 주요 기술 카테고리에 메타버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술 산업 내에서 메타버스를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CES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스티브 코닉 시장조사 담당 부회장은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인터넷"이라며 사물인터넷(IoT)에서 차용한 'MoT'(Metaverse of Things) 개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MoT의 핵심은 가상화와 몰입"이라면서 "메타버스의 기술 뿐 아니라 사업 전망에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의 관심이 다시 커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기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며 "이번 CES 2023 에서 메타버스로 접속하기 위한 디바이스인 VR·AR 기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애플을 비롯한 주요 업체에서 새로운 VR, AR 헤드셋을 공개 예정인 만큼 다시금 성장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05 15:29:3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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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10년 뒤 8배…재활용 80% 이상 목표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가 시급해졌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8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패널의 경우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집하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EPR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5:09: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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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원 확보

화성시가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동탄1신도시 하늘빛공원 리모델링 국·도비 19억 원 ▲동탄1신도시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국비 4억 원 ▲동탄호수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 도비 16억 원 ▲향남, 봉담, 서남부권 공원 정비 사업 국·도비 26억 원 ▲동부 어린이공원, 공원 등 정비사업 도비 30억 원 등 총 95억 원이다. 화성시는 동탄1신도시에 위치한 하늘빛공원 전면 재정비를 통해 현대 트랜드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이용성 향상 및 경관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 동탄1신도시 석우리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동탄호수공원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한다. 이외에도 서남부·동부지역의 노후 공원 등을 정비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부 어린이공원의 공원등과 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등을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게됐다"며 "시민들이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간마련과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5:0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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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국내 첫 방산 ETF 선보여…"방위산업 성장성에 투자"

"국내 방산 기업들은 현재 기술력, 서비스, 가성비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두희 한화자산운용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ARIRANG K방산Fn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아리랑 K방산Fn ETF는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인 한화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모아 출시한 ETF 상품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이자 국내 운용사를 통틀어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신규 ETF다. 이 상품은 국내 상장기업 중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대표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주요 구성 종목은 K9자주포, K2전차, FA50경공격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 △한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풍산 △SNT모티브 △퍼스텍 △휴니드 등이다.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22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전쟁 물자 지원으로 발생한 국방 공백을 메꾸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약 124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키로 했다. 올해도 국내 방산주의 수출 증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방산물자를 찾는 국가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유럽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자주국방을 중시하는 세계 각 국가들의 기조로 방위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데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 역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성장성이 좋은 우리 방위산업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이번 K방산 ETF를 시작으로 2023년에도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멀티에셋 등 ETF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1분기에는 종합채권 ETF, 초장기채권 ETF 등 채권형 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3-01-05 14:52: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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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테크가 최고”…국제 금 값 올해 '최고치' 전망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달러 재테크보다 '금테크(금+재테크)'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해졌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여년 만에 1440원을 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7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종가 기준 연고점이었던 9월28일(1439.9원)과 비교하면 약 11.8%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 1300원대, 하반기 1200원대 등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준의 긴축속도 완화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약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기조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초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추가 약세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며 "경기침체 리스크와 맞물려 주춤해졌던 킹달러 현상이 재차 부활할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달러화의 추가 강세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로 재테크를 계획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해와 같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어야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테크을 추천하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증시가 불안하거나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대안 투자처로 꼽힌다. 전 세계의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국제 금값이 오르고 있어 최고치 경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69%(12.90달러) 오른 1859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해 6월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일 기준 국내 금 한돈의 시세는 32만6500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2만6000원(8.65%) 오른 수준이다. 금값 오름세는 주식 금융시장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확대, 각국 중앙은행의 '탈 달러' 여파로 보고 있다. AuAg ESG 골드마이닝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에릭 스트랜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다며 온스당 2100달러 돌파를 전망했다. 스트랜드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에서 방향을 전환해 올해 중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변신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이는 향후 몇 년간 금값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 금 가격은 현재보다 30% 높은 온스당 22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낙관적인 전망으로 금테크에 대한 수요가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 투자는 크게 골드바, 금 통장(골드뱅킹), KRX 금거래소 등이 있다.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는 '금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계좌에 예치한 돈을 금으로 적립하는 상품으로 0.01g 거래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금통장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빼는 것도 가능하다. KRX 금시장에서는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약 0.3%로 '금 통장' 보다 현저히 낮다. 양도소득세나 배당·이자소득세도 없고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해택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그간 달러 강세 속에서 금통장에 수요가 많이 줄었지만 '킹달러' 상황이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금 ETF 역시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한 재태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05 14:46:3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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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남북관통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남북관통 교통망 '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하남시 하산곡동 새능마을 입구까지 총 27.1km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은 검단산을 횡으로 절단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소식"이라고 비판하며,"민족의 명산, 하남시의 보물! 검단산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검단산 허리를 뚫어 터널을 만들고, 산 중턱에 수십 개의 교각을 세워 다리(교량)를 만들고, 원주민의 주거지를 강제로 밀어내고 고속도로 IC를 만든다는 것은 천현동 일대를 몰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창우동·천현동·배알미동·신장동 일대의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365일 24시간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과는 무관하며, 남양주를 위한 일방적인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도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하남시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전제되지 않았기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했다. 또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검단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와 검단산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검단산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얻는 민자고속도로를 위해 하남시가 희생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천현동 일대는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H2, 상산곡동 산업단지 등 무궁무진한 미래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남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며 남양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하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01-05 14:46: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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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vs 금융안정 갈림길에 선 한은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냐 금융안정이냐를 두고 고민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미 높아진 기준금리(연 3.25%)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격차(현재 1.25%포인트)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 처럼 빠져 나갈 수 있어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12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당분간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연준은 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p) 인상한 뒤 12월 0.5%p 인상했다.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출 뿐 올해도 금리인상 기조는 이어갈 전망이다. 연준은 회의록을 통해 "입수되는 경제 수치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2% 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의 의지가 약화됐거나 인플레이션이 이미 하강경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종금리 수준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3.5%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4.5%에서 추가적으로 인상되면 물가안정과 한미 간 금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3.7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안팎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초부터 단행되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간 금리격차로 물가방어도 어려운 상태다. 현재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p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원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간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안 그래도 높은 국내 소비자물가는 더 출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역시 11월 연 5.64%를 기록하면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과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 3분기(7∼9월) 들어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은 이미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앞서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총 21조44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조4754억 원)보다 24.7%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며 "환율만 안정적이라면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잠재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05 14:38: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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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악화에 침체된 리츠....CP 발행 허용 등 규제 완화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되고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1.1%(248개), 71.1%(51억20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KRX 리츠 톱10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866.41로 지난해 4월 고점(1249.96) 대비 30.7%(383.55) 하락했다. 상장 리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 모집액은 미달됐고, 일부 리츠는 상장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리츠 신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어 특정 분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CP 발행을 허용한다. 다만, CP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은 지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 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에 따른 것. 국토부는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고 과도한 재간접 투자 시 초과배당 제한 등 세부 보완방안 마련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선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5 14:37:5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