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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박충훈 연구부원장 등 첫 '내부출신' 발탁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이 첫 내부인사로 연구부원장에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을, 균형발전본부장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을, 연구기획본부장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충훈 신임 연구부원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경기연구원 입사 이래 자치분권연구실에서 지방재정 등을 연구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경인행정학회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김점산 신임 연구기획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교통물류연구실에서 버스정책연구, 대중교통평가, 공유교통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시균 신임 균형발전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일본 교토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교통수요예측도로계획, 민간투자사업, 주차수요추정 및 계획,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이번 인사는 도민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정책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3-01-05 13:45: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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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U턴기업 24곳, 역대 2번째…투자계획 1조원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쏙쏙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U턴기업은 총 24곳,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더구나,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계획은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를 확인 받은 기업은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26곳)보다 2곳 줄긴 했지만, U턴기업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누적 126곳으로 늘어났다. U턴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이 커진 게 눈에 띈다. 이들 기업 비중은 37.5%(9곳)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첨단업종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확인된 반도체, 모바일용 PCB 기업과 반도체용 화학제품 기업 등 6곳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 자본집약적 업종(83.3%)이 대다수였다. 전년(69.2%)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U턴기업들이 밝힌 투자계획 규모는 총 1조1089억2000만원이었다. 이 또한 전년(43.6%)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치다. 대규모 투자기업 수나 평균 투자금액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7곳(29.2%)으로 전년대비 2곳 늘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금액도 462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5% 증가했다. 총 고용 규모는 1794명으로 추산됐다. 대규모 고용 기업은 증가했지만 기업 당 평균 고용계획은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고용 계획은 74.8명으로 전년 대비 14.7% 줄었다.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8곳(33.3%)으로 전년 대비 1곳 늘었다. 지역별로 본 U턴기업은 경기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곳, 경북 3곳, 경남과 전북 각각 2곳이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4곳, 중국 1곳 등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금리 등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공장 신·증축 없이도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와 국내복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U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외 투자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을 복귀 이유로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량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유치 활동과 기업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570억원의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 복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2: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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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진료 전 예상비용 고객에 고지해야"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3:39: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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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내달 15일까지· · ·'최대 12만 원' 환급

경기교통공사는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여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1-05 13:38: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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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여파, 가계 예금 늘리고…기업 대출 확대

최근 금리상승과 주식·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저축성예금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상승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면서 대출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은 2조2000억원으로 2021년 3분기(25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다른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 조달하는데, 지난해 3분기는 가계의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문혜정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일상 회복과 함께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순운용한 규모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민간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증가율이 2021년 3분기(5.8%)의 약 두 배로 높아졌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순용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4000억원 줄었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은 11조원으로 전년 동기(50조2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됐다.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자금운용도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4조1000억원) 대비 줄였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로 2021년 3분기(21.0%) 대비 하락했다. 특히 국내 주식 비중은 19.6%에서 16.2%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신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축성예금 비중은 29.6%에서 32.1%로 늘었다. 비금융법인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순자금조달 규모가 지난해 3분기 61조7000억원으로 2021년 3분기(26조4000억원) 대비 35조3000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일반기업들은 증권시장 불안 등으로 주식 발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조달을 늘렸다. 채권 발행은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11조9000억원)에 집중됐고, 민간기업(4000억원)은 크게 위축됐다. 일반정부는 순자금운용 규모가 2021년 3분기 1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22조원으로 확대됐다. 방역체계 전환으로 정부 소비 증가 폭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소비지출은 2021년 3분기 8.0%에서 지난해 3분기 5.6%로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말 총금융자산은 2경3861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30조1000억원 늘었다. 자금순환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 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계로 국내 부문은 물론이고 국외 부문인 비거주자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수치다.

2023-01-05 13:1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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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美 토런스 시 방문 '지방도시간 협력방안' 논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현지시간 4일 미국 토런스 시를 방문해 조지 첸 토런스 시장과 시의원 등을 만나 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런스 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혼다 미국 본사를 비롯해 유수의 공립학교들이 위치해 있으며, 항공우주산업과 선진 의료시스템 등이 발달한 산업도시이자 교육도시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만남은 토런스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져 소통 채널 개설과 경제성장 및 문화공유 등 다양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조지 첸 시장은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라며, "청소년,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은 "화성시와 토런스시는 지리부터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은 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생발전의 관계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직접 화성시 현황을 소개했으며, 조지 첸 시장과 함께 미술관, 교육지구, 마드로나 습지 보호구역 등 주요 시설을 방문했다. 한편, 정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9일까지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서부 3개 도시 방문 및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참관,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및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5 13:06: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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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쓰나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깊은 바다 속 미세한 지형의 움직임은 금세 바닷물을 위로 밀어내 1m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 냈다. 바로 위 어부들이 탄 배는 파도의 술렁임에 잠시 공중으로 뜨더니 이내 내려왔다. 그 시점, 육지는 고요하다 못해 정적감 마저 돌았다. 파도는 물론 바닷물도 저 멀리 뒷걸음 쳤다. 그러나 잠시 뒤 1m 높이의 파도는 15m의 쓰나미로 돌변해 육지를 덮쳤다. "새해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물가·경기·금융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1월 1.25%에서 12월 3.25%까지 2.0%포인트(p) 올렸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해 말 5.08~7.72%로 1년전(2.71~5.07%)과 비교해 상단이 2.65%p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작년에 7.2% 하락(한국부동산원 기준)해 2003년 아파트값을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나타난 경기 불황은 파도에 잠시 휘청거린 것일 뿐 아직 금리인상의 쓰나미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닫힐 수 있다는 것.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 가처분소득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소득은 2.8% 줄며 지난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19.9% 늘면서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질소득-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누적된 대출금리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도 속출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말 가계대출 연간 이자부담액은 6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과 비교해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약 132만원 증가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는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330만원 늘어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취약차주의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가계는 물론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대출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같은 기간 최소 16조2000억원 증가한다. 금리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올해 말 이자부담액은 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해 94% 급증한다.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금리인상은 12~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주택가격이 작년말 대비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4%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2024년 전후로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4월 1747건에서 12월에는 371건(12월 29일 기준)으로 급감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미분양 속출은 건설사의 리스크를 확대시킨다.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12월 기준 43.2이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2023-01-05 11:06: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