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호건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단독 수주

금호건설이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주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는 노후화된 충남 태안군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천연가스 발전소가 새롭게 지어지게 된다. 총 공사금액 2245억원이다. 금호건설은 이번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게 됐다. 내달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의 천연가스 분야의 다양한 공사 수행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서 수주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공사관리를 일원화해 성공적으로 준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15 11:24:51 김대환 기자

[카드News]NH농협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

NH농협카드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설명회에 나섰다. ◆NH피싱방지서비스 설명회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NH피싱방지서비스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한 설명회는 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나만의 추가 연락처로 알람을 제공한다. '부정사용 예방 알람 서비스', '금융기관 신용조회 알람 서비스', '해외부정사용 예방서비스'와 '악성앱 탐지 알람서비스' 등을 개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민금융연구원,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등 외부 관계자 및 농협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메신저피싱 및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을 이용할 때 항공권 구매부터 기내식 주문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New 제주항공 하나카드 선봬 하나카드는 제주항공과 함께 제주항공의 리프레시 포인트가 탑재된 'New 제주항공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는 1P당 1원으로 환산한다. 이에 더해 ▲항공권 구매 ▲사전 좌석 선택 ▲사전 수하물 구매 ▲사전 기내식 주문 ▲포인트 양도 등이 가능한 제주항공의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품은 제주항공 이용손님이 여행과 일상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서비스는 해외 전가맹점에서 결제 시, 1000원당 30P 적립하며 면세점, AK계열사, 온라인쇼핑, OTT 구독 서비스와 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사용실적 조건없이 무제한 1000원당 5P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기프티켓 증정 및 제주지역 5%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항공 기프티켓은 하나카드 6개월 무실적 또는 신규 회원의 경우 내달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국내선 기준 2매를 무료 증정한다. 유효기간 동안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제휴사업부 이은헌 과장은 "이번 'New 제주항공 하나카드'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꿈꾸고 준비하는 손님을 위해 기획되었다"며,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멤버십서비스와 부담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카드가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소비, 착한 소비 위한 카드가 나왔다. ◆ 소비와 나무심기 한 번에 해결 우리카드는 착한 소비를 위한 '뉴 네이처(NU Nature)' 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뉴 네이처는 이용금액의 0.2%를 글로벌 식림 산업에 후원한다. 글로벌 기후단체와 협력해 2025년까지 세계 주요 지역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생태계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카드는 친환경 및 디지털 소비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EV Infra, 테슬라 수퍼차저) 시 이용금액의 60%를 적립할 수 있다.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 ▲스트리밍 ▲전자책 ▲커피에서 10%를 적립 가능하다. 친환경 및 디지털 소비 업종을 제외한 국내 가맹점에서 우리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에 등록 후 이용하면 기본 1.6%를 적립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NU Nature(뉴 네이처)'와 함께 친환경 가치 소비와 글로벌 산림 복원에 동참해주시고, 우리카드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9-15 11:24:18 김정산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투자자 신뢰 회복 과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서너차례 더 개최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5 11:20:46 이승용 기자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눈앞…나라빚도 1022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7월까지 국가채무도 1022조원으로 불어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3000억원 더 들어왔다. 이 중 법인세가 6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돼 영업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도 8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득이 늘고,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62조9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2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도 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7월까지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어났다. 동시에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 전년보다 72조8000억원 불어났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도 35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조9000억원 더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지출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악화됐으나 7월 수입 증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은 7월까지 1022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2-09-15 11:19:14 원승일 기자

KB금융, 'K-Bee 도시양봉장' 첫번째 꿀 수확

KB금융그룹이 꿀벌 되살리기 캠페인 '케이-비(K-Bee) 프로젝트' 일환으로 약 12만마리의 꿀벌 서식지를 조성해 가고 있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 본점 옥상에 조성된 'K-Bee 도시양봉장'에서 올해 첫 번째 꿀 수확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KB금융이 후원하는 수영 국가대표 간판스타 황선우 선수와 KLPGA 프로골퍼 '슈퍼루키' 이예원 선수도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반나절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벌통 6개에 담긴 야생화 꿀 약 60㎏을 채집한 후 이를 착즙기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 약 230여 병의 'K-Bee 벌꿀 기념품'을 완성했다. 이 기념품은 'K-Bee 프로젝트'의 성공을 응원해 준 여의도 본점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KB금융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K-Bee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지역에 밀원수(樹) 10만 그루 심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KB국민은행 본점 본관 옥상에 'K-Bee 도시양봉장'도 조성했다. 현재 도시양봉장에는 약 12만 마리의 꿀벌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강과 샛강 등지를 오가며 야생꿀을 채취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2022년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복합 위기, 여기에 전쟁과 코로나 재확산 등이 더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지혜와 실천이 여느 해보다 절실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며 "KB금융은 행동하는 기업시민으로서 K-Bee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극복 캠페인을 고민하고 추진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9-15 11:18:40 백지연 기자

금융위,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오는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금융노조는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률 93.4%로 파업이 가결됐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금융노조 파업에 따른 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해 은행마다 대체인력 확보 현황과 영업점 운영계획, 주요 전산장비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미 마친 것으로 보고받았고 대면 고객 업무와 관련 필수 인력을 확보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융감독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파업 진행 추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업 당일 현장에 파견된 금융당국 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사례,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업무연속성계획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파업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파업 시에도 시스템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업무를 비롯한 금융기관 업무연속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5 11:14:08 이승용 기자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KB손보

현대해상이 초등학생의 환경인식 개선과 환경보호 실천을 돕는다. ◆현대해상, 신규 사회공헌 '하이에코스쿨' 런칭 현대해상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구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의 환경인식 개선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하이에코스쿨 (Hi Eco School)'을 처음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에코스쿨'은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알아보는 이론수업과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환경교육 콘텐츠·교구 개발 전문 회사인 에코플레이와 함께 개발했으며, 서울시 8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인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활용해 4주간 진행한다. 친환경 비누 만들기, 폐가죽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더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매주 플로깅, 나눔장터 등의 미션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은 '하이에코스쿨' 이외에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주사소한고백', 고등학생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인 '하이챌린지스쿨' 등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손보, '지문등록 할인' 서비스 KB손해보험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KB손보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문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접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 할인 제도는 KB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해 현재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KB손보는 지난 7월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이달 출시한 간병·치매를 종합 보장하는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시 1년간 보험료 3% 할인을 제공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보장과 더불어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5 11:13:36 백지연 기자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 모집 안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신탁 관련 업무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신탁 실무' 집합교육 수강생을 다음달 5일 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신탁사, 건설사,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금융 ▲신탁등기 등 실무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생은 부동산 관련 현업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운영 및 대처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4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 야간교육으로 진행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9-15 11:05:28 이영석 기자

[M-커버스토리] "투자보다 현금확보...대출규제 완화해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 붙고 있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도 뚜렷하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남은 두 번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잇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예상된다. 하지만 집값 하락폭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40% 폭락설'을 내놓지만 이런 전망은 또 다른 공포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글로벌스탠더드(국제표준)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지수로 따질 때 40% 하락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1년간 가격지수로 40% 떨어지려면 외환위기가 3번 이상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수도권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 4분기 고점 대비 30~40% 급락한 곳도 많지만 개별 단지 가격만 보고 40% 급락한다고 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을 내다볼 때는 항상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주택가격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되고,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5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15%) 보다 0.02%포인트(p)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0.15% 하락해 15주째 내림세를 보였고, 수도권은 0.2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은 80.9로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의 경우 83.1로 16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세 지속 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폭락 혹은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거래가 억눌렸고 매매건수가 전체 시장을 파악하기에 지나치게 미미하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시장이 정상적인 하락 안정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의도적으로 매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이전 정부부터의 대출 규제 강화 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지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지금은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논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기 부동산 투자는?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5%를 넘어설 수 있다. 당분간 부동산 투자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구조여서 급매물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어 당분간은 대기 수요로 남거나 신규 분양시장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출·조정지역 등 규제완화 절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면서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과 정책 집행간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랩장은 "금리 인상기 시장 경착률을 예방하기 위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정책과 저리대환대출을 통한 한계차주를 도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명료한 정책 방향성과 법 개정 관련 등 여야 합의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권대중 교수는 "당장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규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돼야 가격이 오르지 않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규제 추가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순으로 관련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주택거래(손바뀜)를 억제함으로써 가격 변동을 적게 하는 상황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걸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걸친 전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15 11:00: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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