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발목 왜?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데는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란 프레임에 갇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자꾸 초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 갈라치기하는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유다. 법인세 등 세법 개정 논란에 막혀 한시가 급한 저소득층 등 민생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2월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예산안 통과가 처음 무산되자 여야가 처리 기한에 마지노선을 둔 셈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증액이냐 감액이냐 논란에 더해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여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법인세 인하를 2년 정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안했지만 야당과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구간 조정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대기업의 세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부터 먼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 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고액투자자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놓고도 여야 간 간극이 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내년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증액안을 내놨다 야당의 반대로 최대 3조원 감액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최대 5조원 감액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도 야당은 더 늘리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