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년 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경보장치 달아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는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공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구역 내 출입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 등이 해당한다. 또,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망사고가 많아 그동안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도 허용된다. 다만, 인양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기준도 지켜야 한다.

2022-10-18 09:24:18 원승일 기자

현대건설, 유공유리분말 활용 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현대건설은 유공유리분말을 활용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소량의 유공유리분말 투입으로도 점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유공유리분말은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고강도 콘크리트의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점성이 낮아 타설 및 마감 작업에 유리하며 이에 따라 품질의 안정성도 확보된다. 일반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는 시멘트량의 증가로 인해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설 시 압송장비의 부하가 높아지며, 압송관이 막히는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점성을 낮추기 위해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나, 화학 혼화제의 경우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아 고강도 콘크리트의 작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점성이 낮으며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콘크리트 품질을 높여 건설현장의 시공성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2-10-18 09:11:15 김대환 기자

20조 남은 안심전환대출…내달부터 집값 기준 올린다

[서울=뉴시스]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18일간 신청 규모가 올해 공급한도의 15%에도 못미쳐 주택가격 기준 등 신청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불과한 실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반응이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만에 모두 소진됐고, 2019년 2차 당시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려 '대란'이 일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예상과는 달리 신청을 받은지 18일이 지나도록 공급한도가 20조원이 넘게 남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늘리기로 했다. 주금공은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받고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청 기간 연장으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은 이달 말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상향기준을 높이는 등 신청 요건을 손질하지 않는 한 접수 기간을 늘려도 신청자들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안심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이는 2019년 신청 요건인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보다 한층 까다로워 졌다. 2015년 안심대출 당시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도 '허들'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2015·2019년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입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624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1131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600만원으로, 이미 신청제한 기준인 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날 부산에서 주금공·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2019년, 2015년 당시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데 1~3차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와있다"며 "취약계층의 한달 이자부담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고금리로 건전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주택매매가격이 평균이 39% 상승했고, 올해 8월 말 평균 매매가가 4억2418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잘못됐단 것이 명확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야 하며, 이대로는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도 신청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를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 등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예정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금융당국 측에 요청한 상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금리조정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려하고 있고 일부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예상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우선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을 주고 다음달 7일부터 가격 기준을 높일 예정이며, 이 가격 기준은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08:58:36 뉴시스 기자

[2022국감] 캠코, 조국일가 빚 회수 미진·새출발 기금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과 조국 (前)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 회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과 최준우 주금공 사장, 최원목 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세 기관을 향해 전체적으로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질차했다. ◆새출발기금, 실효성 지적 우선 캠코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캠코를 향해서 재연장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새출발기금 기능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을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면서 "5번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으로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체해서 부실 차주가 되지 않으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신복위로 가게 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는 3년 내 개인회생, 파산을 택하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런 차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코 외에도 파산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로 12일 정도 됐는데 50만명 정도 참여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한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보완 상품이 있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 '우려' 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8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캠코가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14조4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지적헸다. 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안 수정본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캠코의 공사채 발행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1~2점 차이로 S 등급과 A 등급이 엇갈리는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갈 경우 기본점수가 20점은 깎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코 직원들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정부에서도 캠코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3조원 규모인 법정자본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은 국정과제로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수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 조국 일가 나라 빚 '136.6억' 적극 회수해야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갚지 않는 나라 빚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캠코의 회수 의지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조국 일가의 채권 원리금이 2022년 9월 말 기준 136억6000만원이고, 이자는 원금 잔액의 5배를 넘는 114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 빛이 늘고 있다. 1999년 캠코가 조국 일가 채권을 인수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단 두차례만 채권을 회수했다"면서 "기술보증기금채권은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채권을 회수된 적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0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채권 변제를 독촉한 횟수가 58회에 그쳤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해당 일가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을 주문했으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지난 1년간 한 조치는 채무 변제 안내장 10번 발송, 전화 상담 3회, 재산 조사 1회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상속 한정승인'으로 학교 법인에 대해 회수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독촉하고 찾아가는 등 채권 회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를 반영해 시민신고제도 등 은닉재산신고센터 구축 노력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캠코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8 07:40:20 구남영 기자

[2022국감]주금공 '진땀'…안심전환대출 질타 쏟아져

안심전환대출 실적 저조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 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현실성 없는 조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저조한 실적과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저조한 실적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상품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와도 별 차이가 없다"며 "고정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저조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배경에 대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도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리고 있다"며 "또 금리 일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복합적으호 작용해 당초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가 싶다"며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준 신청률은 13.2%로 신청 며칠 만에 마감됐던 과거 안심전환대출 시행 때와는 다르다"라며 "추측보다 매우 저조한 비율인 것은 신청 요건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인 4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만 해도 2%에 그칠 정도인 만큼 공급자들의 현실적 필요만 생각했지 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사장은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다음 달 11월7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차주들이 금리조정 주기에 있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어려운 이들부터 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8 07:38:44 구남영 기자

[2022국감]정무위, 흥행 실패한 안심전환대출·새출발기금 질타

정무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의 실적 저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7일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보·캠코·주금공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현장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대해 지적됐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 이하, 신혼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2일 기준 3조1202억원 신청됐고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2.5%로 집계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 올해 정책 모기지 총 지원 실적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실패다"며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놔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일단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이를 보고 다음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며, 얼마나 상향할지는 추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 기준 12일 지난 시점을 기준 약 50만명이 신청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의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이자상환유예·만기연장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캠코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낮아질 우려도 나왔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관련한 자금조달을 위해 3년간 공사채를 14조4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늘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저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 수가 400만 개인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7000개 밖에 안 된다"며 "비중이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목 이사장은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제약 요인이 있지 않나 싶다"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보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해서 가입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07:36:40 이승용 기자

메트로신문 10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고가의 해외 유명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을 최대 35%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이 적발됐다. 신고된 최소 피해규모만 7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단장을 공개 채용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차원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된 바 있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1조1000억원 이상 감축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예산을 3% 넘게 삭감할 계획이다. 경상경비 예산이 깎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복리후생인 사내대출과 함께 안식 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등을 대폭 축소하며 이른바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정부가 반도체 설비 폭발위험장소 구체적 지침 마련,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허용 등 경제 규제 24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산업안전 인증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 회장 등을 오는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가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넘게 크게 하락하며 지난 5분기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하계 올림픽 재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 아래 기존 시설물을 대거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배용 청문회'가 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친일 역사관, 정파성에 대한 질의에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산업부> ▲정부가 각종 인증·검사 비용 완화, 신산업 진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계 최고 기술자들을 직접 격려하며 '기술 중심 경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지는 현장 행보와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뉴삼성'도 완성해가는 분위기다.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에서 해군 장비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록히드마틴'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SK텔레콤이 T멤버십 바코드에 SK페이 결제 기능을 추가한 '결제바코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 주말간 벌어진 대규모 IT 장애 사태에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손해배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이후 운항을 중단했던 삿포로·나고야 노선의 재운항과 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 노선의 선제적으로 증편한다. <자본시장> ▲지난달 급락하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9216억원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다시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강달러 현상, 고강도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자기조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의 주가가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처음 열린 17일 증시에서 6% 가까이 하락하는 등 카카오의 계열사 모두가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매출 감소뿐 아니라 향후 보상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실적 악화를 전망했다.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ODEX' 출시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인 2032년까지 ETF 시장 규모가 30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한데 삼성자산운용은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부> ▲'돈을 빌리기 편한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잠재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들의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카드가 업계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신한카드는 여전히 업계 1위를 지켰고 삼성카드 또한 2위를 나타냈다. ▲중국이 최고의 자원으로 인재를 거론하며 기술자립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미·중 경쟁이 기술·인재 전쟁으로 불이 붙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핼러윈 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텔업계에서 헬러윈 데이 프로모션이 쏟아지고 있다. 핼러윈 데이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한정 음료는 물론 어린이 고객들의 즐거운 핼러윈 데이를 위한 패키지 상품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에 호캉스를 즐기려는 이들의 즐거운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 '톱(top)브랜드' 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이 펼치는 따뜻한 사회 공헌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 인권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편의점업이라는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은 업태를 잘 살린 활동으로 평가된다. ▲2030세대의 골프 열풍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고 장터를 중심으로 골프채와 골프 의류가 쏟아져 나오고 이 과정에서 의류를 10대들이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도 줄었다. 의류 브랜드에서 골프 라인은 계속 신규 론칭 중이지만 2030세대의 이탈률이 커지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30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라고 소문난 성수동에 핀란드 청정 오트(귀리)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콘셉트의 카페가 문을 열었다. 매일유업에서 내달 6일까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어메이징 오트 카페'(성동구 성수이로3길 18-1)다. ▲일동제약그룹의 아이디언스가 IPO(기업공개) 추진과 관련해 DB금융투자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디언스는 지난 2019년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의 계열사로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회사이다.

2022-10-18 06:00:17 박태홍 기자

"코로나19, 화폐 수요 및 사용자 모두에서 부정적 영향"

한국은행이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지난 14일 한은 본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현금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금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개인정보 보호(privacy), 가치저장 수단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적인 현금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권당국인 한은을 비롯한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긴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은은 코로나19가 ▲화폐 수요 및 사용자 ▲화폐 공급 및 유통 양 측면 모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은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는 한편 화폐취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현금뿐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은 주화 수급여건 개선, 국민의 현금 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18 06:00:15 백지연 기자

[2022국감]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년 7월)에 따르면 올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은 54.4%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전체의 67.8% 수준인 12조7230억원이 몰렸다. 특히 이들 지역은 2020년에는 전체 전세 보증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말에는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건수가 전체의 50.8%, 보증금액도 전체의 57.9%로 크게 늘어나 개선이 필요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비중을 높이는 등 주금공이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6:47:19 구남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CES 2023 현장참가 등록 절찬리 진행...전년比 4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