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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정책금융상품 '재점검'…내 이자도 줄어들까?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는 부실 우려 차주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를 대상으론 원금 최대 8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 원금 최대 8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대신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연 9%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기간 내 연 3~4%(잠정)대 단일 금리로 하향한다. 다만,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부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지만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 중인 자영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준다. 신보는 2023년 12월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총량한도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대출 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안신전환대출 문턱 낮아질 듯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한도와 만기는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최대 30년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면서 주택 가격 기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 재원 여유가 된다면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2-10-16 14:56: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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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장관회의 결과 추경호 "물가 안정, 긴축 통화책 불가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경제 악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반대와 G20 회원국 간 이견으로 코뮤니케(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원활한 노동공급과 신속한 전쟁 종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20 회원국들은 전쟁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주요국의 통화긴축,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고 봤다. 또,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 다수국은 세계 경제 악화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문 채택이 이뤄지지 못해 의장국 요약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면담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해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평가했다.

2022-10-16 14:22: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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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산업현장서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이동식 사다리를 산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규제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작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2m 미만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안전 기준이 없다보니 산업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2017년 이후 187건에 달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 기준을 마련해 산업현장에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연내 보급하고, 사용기준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도 바꾼다.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검사 합격 스티커를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위험 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QR코드로 담아 사업주·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6 13:47: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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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간편함'…페이시장 파도 예고

하반기 론칭을 예고한 오픈페이와 함께 약관 유출 등으로 국내 서비스가 기정사실화 된 애플페이의 등장이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빅테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간편함'을 앞세워 소비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오픈페이가 첫선을 보이는 것에 이어 애플페이의 국내 론칭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그간 'OO페이'라는 이름의 간편결제 시스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오픈페이의 경우 국내 전업 카드사들이 뭉친 만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애플페이 또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오픈페이는 이달 말 본격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주도 아래 론칭을 예고한 오픈페이는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다. 오픈페이에 참여한 카드사들의 카드상품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복수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 범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오픈페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카드사는 6곳(신한·KB국민·롯데·하나·비씨·NH농협카드)이다. 오픈페이는 카드사들의 동맹이다. 핀테크기업 중심의 페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자 카드 업계 또한 자사 페이 사용량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기기를 사용한 일평균 결제금액은 1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는 결제 금액의 4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기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률은 올 상반기 66%로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오픈페이는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동맹'이란 평가다. 국내 전업 카드사 중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자사 페이와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페이의 특성상 일부 카드사들의 불참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어 내달 업계의 관측대로 애플페이가 모습을 드러내면 오픈페이의 경쟁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불참은 오픈페이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비록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참여한다고 해도 페이 경쟁력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급 결제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화하는 만큼 보안과 함께 고연령 소비자의 결제시장 접근 문턱 또한 해결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률은 26%로 4명 중 1명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 교수는 "페이 결제가 늘어나는 것은 보안의 문제와 함께 기존 고소득 노령층 소비자의 결제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0-16 13:29:5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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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피해규모·보상절차 초유 관심사...손해배상 여부 쟁점 될까?

전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 될 경우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이용자들의 피해규모와 보상 절차가 조명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경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서비스 장애가 16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의 일부 메인 기능은 복구됐지만 서비스 전반의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글이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가 보상과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업계 초유의 관심사다. 플랫폼사가 장시간 오류를 일으킨 사례와 근거가 없어 추후 카카오 서비스들의 약관에 초점을 맞춰 보상 규모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복구가 우선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조치는 피해 규모를 추산해 기준에 따라 이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큰 틀에서 무료와 유료에 따라 보상 절차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천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서비스기 때문에 보상근거가 없지만 이모티콘 플러스나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서비스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보상규모가 어느정도 될 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피해규모가 확인 될 경우 손해배상 여부로 이어지지 않을까싶다"고 우려했다. ◆ 네이버, 우티...사고 틈타 홍보 마케팅 적극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우티는 틈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공식 SNS와 검색창 하단에 라인 메신저를 광고 하고 나섰다. 네이버 공식 계정에 따르면 "카카오의 장애로 인해 알림톡, 친구톡의 발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네이버 검색창 하단에는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때 끊기지 않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이용하세요'라는 광고문구가 눈에 띈다. 또 카카오 서비스 장시간 오류에 카카오 T도 실행되지 않자 경쟁사인 우티가 반사익을 얻고 있다. 우티는 이날 택시 기사들에게 "15일 19시 타 택시호출 서비스 오류로 택시 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안내했다.

2022-10-16 13:22: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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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NH농협카드

KB국민카드가 가을 여행 이벤트에 나선다. ◆ 티티비비(TTBB) 통해 호텔, 항공기 할인 KB국민카드는 여행 시즌에 맞춰 여행 관련 예약 플랫폼인 티티비비(TTBB)를 통해 국내외 여행객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티티비비(TTBB)에서 전 세계 호텔 결제 시 최대 15% 즉시 할인한다. 또한 12월 30일까지프로모션 코드를 등록해 호텔상품 결제 시 해외 호텔은 15%, 국내 호텔은 10% 할인을 지원한다. 오는 28일까지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7% 즉시 할인 및 해피콘 1만원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어 오는 31일 까지 제주도 렌터카 결제 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즉시 할인 적용한다. 이달 31일 까지 레고랜드를 예약하면 동반 자녀 1일 이용권을 무료로 예매할 수 있는 기프트코드 2장을 보내준다. 예매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내달 30일까지 서울랜드 현장 매표소에서 파크이용권를 구매할 경우 종일권 2만900원, 야간권 1만7900원의 특가 혜택을 적용한다. 혜택은 동반 1인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과 행사 안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NH농협카드가 자매결연마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토마토와 들깨 수확 도와 NH농협카드는 경기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자매결연마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 토마토와 들깨를 수확하고 마을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김창현 NH농협카드 부사장은 "일 년중 가장 바쁜 시기에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농촌과 농업이 상생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6 13:14:4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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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루남은 '안심전환대출' 총물량 13.2% 소진…주택기준 상향

금융당국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재접수를 받을 전망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기간이 하루 남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대출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총 공급액인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접수건수는 3만3149건으로 규모는 3조3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규모(25조원)의 약 13.2% 수준이다. 접수채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신청이 1만7083건(1조7805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1만6066건(1조5304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낮은 이유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KB부동산의 9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매매가는 4억8880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175만원으로 사실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공급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 2단계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한 번에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보면,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보면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6억원 이하이다. 10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5~4.55%로 안심전환대출 금리(3.7~4.0%)보다 높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보다 금리인상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인상시기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변환해 주는 것이 본질"이라며 "금리인상을 체감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16 13:12: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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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괴산 등 돼지열병 폐사체, '탐지견'이 찾는다

17일부터 충주, 괴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관리지역에 탐지견 9마리가 투입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전문훈련을 받은 탐지견들을 올해 말까지 약 30회 투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원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탐지견은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월등한 체력을 활용해 사람의 출입이 힘든 가파른 계곡이나 우거진 수풀에 숨겨진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탐지견 모의 훈련은 올해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음성으로 확인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4개체를 야산에 숨겨둔 뒤 찾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탐지견은 수색 시작 2시간 이내에 4개체를 모두 발견했다. 또, 실전 훈련은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충주, 문경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10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실전 훈련에 투입된 탐지견들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를 발견하는 등 폐사체 수색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들 폐사체는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하루 약 4시간 정도 수색을 진행하고, 날씨에 따라 수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화 팀장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위해 탐지견을 육성해 활용하고 있다"며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바이러스 오염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탐지견을 활용한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6 12:16: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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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생산비용·은행대출·자금사정 악화↑...기업 자금난 악순환 반복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은행 문을 두드리고,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부담은 배로 커지고, 다시 자금사정 악화되고 ..." "수입산은 물론이고 국산 식재료 가격이 올초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55%까지 올랐고 일할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 이자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답답하다"며 "그나마도 자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과 금융기관을 찾는 게 일상"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최근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증권사 차입'(64.1%)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23.9%), '주식·채권 발행'(7.1%) 순으로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자금조달 수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4.4%의 기업이 '은행·증권사 차입'을 선택했고, '내부 유보자금 활용'(32.2%), '정부지원금'(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최근 회사채 발행규모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1분기 12조 9,050억원에서 2분기 8조 8,975억원, 7-8월에는 4조 6,13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매출채권까지 포함시켜 산출되는 이자보상비율에 비해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실제로 지급가능한 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감당여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고금리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기업들의 부채상황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9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의 19위에서 4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 9월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손익분기를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수준이 '2.91'이었는데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감내수준을 넘어서게 됐다"며 "이제는 투자위축을 너머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과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갭을 줄이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6 12:00:0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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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저축성보험 가입시 세가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Q. 최근 '연복리 고정금리 4.5%'라는 저축성보험 상품안내장을 받았는데, 가입 전 알아둬야할 점이 있을까요? A.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이하의 세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시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2022-10-16 10:44:2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