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은 '비정상적 상속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비정상적 상속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인 60%로 기업인의 주가 부양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지켜온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첫 고리"라며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와 일관성 낮은 정책이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시키는 과도한 기업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교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경제의 모순과 위기',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황 교수는 "한국증시 저평가는 전쟁리스크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미 편입이 아니라 대부분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상장사의 대부분 대주주는 회사를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주주의 부를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방어적인 의사결정의 이유는 60%라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모순을 해결해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징벌적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가의 원인은 분단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높은 상속세"라며 "상속세를 없애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세수가 증가한다.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부가 증가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단절 현상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재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