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 '미흡' 예산 깎인다…3년 연속시 사업 폐지
앞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 사업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지출 구조조정을 의무화한다. 3회 연속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처음 마련했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 운영과 예산환류 미흡, 평가 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성과지표, 500개 이하 감축…3년 연속 '미흡' 사업 폐지 정부는 성과 목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1047개에 달하는 전 부처의 성과 지표를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별로 성과지표가 평균 18개에서 8~9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2~5개를 선정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평가는 중복평가에 따른 부처별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성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평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 반드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사업성과 평가는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평가제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가 대상 재정사업의 20% 이상이 2회 이상 중복 평가를 받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자율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을 모두 받아야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평가 등급은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일원화하되, 미흡을 받으면 예산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한다. 2년 연속일 때는 사업 재설계 및 컨설팅, 3년 연속 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성과가 미흡한데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시기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통합평가 지침을 전년 11~12월에 통보하고, 그해 1~4월 평가를 실시한 뒤 5월까지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희갑 국장은 "평가 시기와 방식 등을 표준화해 평가 중복에 따른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흡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기재부 등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편성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중점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가 핵심 재정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는데 현재 3% 수준인 국내 기업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 성격이 비슷한 기재부 '핵심사업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까지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내년 총지출도 축소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를 대폭 손보는 이유는 1000조원 넘게 불어난 나라빚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 극복,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유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5.9%에서 50.1%로 급증했다 지난 2차 추경 때 일부 채무를 상환하며 49.7%로 소폭 내려갔다. 이에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기준이 강화된 재정준칙을 설계 중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다. 이후, 위기를 극복하면 바로 다음 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재정준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총지출 규모보다 낮게 잡아 편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총지출 증가율이 8.7%였는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규모는 64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