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회의 재구성 필요…"금융회사 요구만 수용"
경제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혁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5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 ▲타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 ▲자회사 규제 완화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를 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게다가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성윤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재벌은 아직도 금융회사를 이용해 승계를 하거나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있었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재연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신용정보는 의료정보와 함께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며 "금융기관이 일반기업과 함께 다자간 합작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회사를 거느릴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해 "은행이 신뢰감, 안정성 두가지 장점을 이용해 변동성이 높고 위험성이 강한 산업에 진출하려 한다"며 "금융감독 제재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업에 진출하면 은행은 건전성 악화라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산업 그중에서도 은행업은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으며, 고객과 은행 간 정보 비대칭,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금융 시스템, 이러한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되는 시스템으로 규제가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업무영역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미 실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 지방은행 육성 방안,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 은행 점포 폐쇄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답을 우선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은 2010년 재무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를 신설해 금융감독 권한을 강화했고, 영국은 2009년 은행법 제정, 2016년 재개정을 통해 금융감독 기능을 중앙은행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그간 금융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저축은행,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 그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대로 받았다"라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보안장치까지 마련돼야 제2의 저축은행, 사모펀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