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급등에 보험사 건전성 악화…RBC비율 36.8%p 하락

보험사의 1분기 지급여력(RBC)비율이 전분기 말에 비해 36.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 246.2%에 비해 30%p 이상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208.8% 전분기에 비해 45.6%p 떨어지며 하락폭이 컸다. 손해보험사는 전년에 비해 20.9%p 떨어진 210.5%로 집계됐다. 보험업법은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지급비율이 50~100%이면 자본금증액 등의 권고를 0%~50%면 점포폐쇄 및 임원진교체 요구를 , 0% 미만이면 주식소각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명령을 내린다. 보험사의 RBC비율이 크게 줄어든 주 요인으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150% 이상으로 떨어진 보험사들이 속출했다. 회사별로는 MG손해보험과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이 각각 69.3%, 84.5%로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RBC 권고수준인 150% 이하로 법상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보험사도 속출했다. 회사별로 보면 1분기 기준 한화손해보험(122.8%),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뮌헨리손해보험(146.3%), 흥국손해보험(146.7%) 등 5개사다. 이들 회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긴급히 자본을 확충했다. 손보사의 경우 KB손보(162.1%), 롯데손보(175.4%), 스코리(177.9%), 메리츠손보(178.9%), 코리안리(179.1%), NH농협손보(186.6%), DB손보(187.8%), 하나손보(188.9%), 현대해상(190.7%) 등 9곳이 RBC비율 200%를 넘지 못했다. RBC 제도는 내년 IFRS17이 도입되면 사라지는 제도로,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이달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3월말 보험사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RBC비율 완충방안으로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