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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브리핑] 대신·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

대신증권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경품이벤트를 연다. ◆대신증권, '창립 6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대신증권은 온라인 거래매체 크레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왕복 항공권, 아이패드, 호텔숙박권, 외식상품권 등 2억 5000만원 규모의 경품을 제공하는 '창립 6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을 각각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경품은 미국 왕복 항공권(2명), 아이패드 프로(6명), LG스탠바이미(6명), 호텔숙박권(10명), 나이키 운동화(10명), 3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60명)으로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선착순 3000명에게는 진에어 또는 모두투어 주식 1주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모바일 앱 '마이연금'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모바일 앱 'my(마이)연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연금은 기존 퇴직연금 전용 앱 'eFriend Smart 연금'을 전면 개편한 리뉴얼 앱이다.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앱의 사용자 환경과 경험(UI/UX) 전반을 개선하고 상품 매매 관련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앱은 로그인 단계부터 상품 조회, 매매까지 이어지는 메뉴 체계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홈 화면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의 금융상품 매매 화면으로 즉각 이동할 수 있도록해 사용자 동선을 최적화했다. 금융상품 시세 조회 및 상품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호가, 차트 등의 가격 정보를 매매화면에서 한 눈에 파악 가능하며, 최근 수익률과 거래량, 보유량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 삼아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마이연금은 한국투자증권이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키스라(KISRA)'를 접목했다. 키스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수익률을 추종하면서도 일부 자금은 다양한 액티브 자산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핵심-위성'전략을 바탕으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준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고객들이 마이연금 앱을 활용해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폴트 옵션 도입에 발맞춰 차별화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B금융투자,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DB금융투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 기간 중에 비대면으로 DB금융투자 해외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기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 중 직전 3개월 간 미거래 고객이 마케팅 및 문자메시지(SMS) 수신동의를 완료한 후 이벤트 신청을 하면, 그 고객에 대하여 연말까지 기존 해외선물옵션 수수료보다 저렴한 2.29달러, MCR 0.79달러, 2.29유로, 22.9홍콩달러, 300엔, MJP 100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해당 이벤트를 신청하는 고객들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Micro달러상품 100계약까지 무료수수료를 적용한다.

2022-06-14 14:41:50 박미경 기자 2022-06-14 14:41:50 이영석 기자 2022-06-14 14:41: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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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세미나

KB증권 CI. KB증권이 오는 16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에 '미래에 투자하는 첫 걸음! 왜 증여인가?'를 주제로 증여세미나를 개최한다. KB증권은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장 침체기를 활용한 저평가 자산 증여가 필요한 고객은 물론 증여를 통한 목돈 마련, 증여를 포함한 종합 세무컨설팅이 필요한 고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강연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와 2부는 KB증권 고객의 세무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자문팀에서 담당한다. KB증권 세무자문팀은 '투자의 핵심은 세무관리, 고객의 절세를 돕는 자산관리 파트너'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증여세미나 1부는 세무자문팀 왕현정 팀장이 인플레이션 헤지, 장기투자, 세 부담 분산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증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장 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부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꿀팁에 대해 사례 별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부는 고객자산전략부에서 금월 공식 출시 예정인 KB종합재산신탁 서비스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 된다. 필요한 고객들은 3부까지 마친 뒤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14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증여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KB증권 영업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16일 삼성동금융센터, 23일 도곡스타PB센터, 30일 영업부금융센터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6-14 14:40:1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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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4일간 노인대상 금융교육

웰컴 저축은행 어르신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금융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금융교육에 나섰다. 웰컴저축은행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4일에 걸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르신 금융 교육은 2018년부터 이어왔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이번 어르신 금융교육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 진행했다. 영등포구청 직영 교육기관인 영등포 늘푸름학교 재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영등포 늘푸름학교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 및 중등학력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문해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금융교육에는 김한나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장 및 팀원이 모두 나섰다. 어르신 금융교육 내용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으로 구성했다. 특히, 어르신이 익숙한 유명 트로트 곡을 금융 사기 예방 내용 등으로 개사해 일상생활에서도 기억하기 쉽게 교육이 진행됐다. 김원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웰컴저축은행은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금융범죄에 고령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6-14 14:38:4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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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화 조치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에서 취임 첫 임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후 첫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미 5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해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와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기업부채, 유동성리스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관리에 신경 쓰면서 업권별 특성에 감안해 잠재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가운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가상자산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자 확산방지 등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회계투명성 확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6-14 14:25: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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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위험요인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업권간 취약한 연결고리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0일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정점기대가 약화되고 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을 공유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8.6%로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오는 14~15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 경제·금융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만큼 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과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과 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가 참여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취약차주,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의 금융애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14 14:24: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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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 적게 온다는데…환경부 "댐 용수공급 지장 없다"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위치도. 자료=환경부 올해 가뭄으로 전국의 댐 강우량이 예년보다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일부 댐에 가뭄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인근 강물을 대체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용수댐인 운문댐은 '심각'에, 다목적댐인 횡성댐은 '관심'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이달 20~26일과 다음 달 11~17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20%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의 55%, 용수댐 14곳 유역은 예년의 5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저수율은 다목적댐 20곳이 예년보다 101%, 용수댐 14곳이 예년의 7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강우량 부족에 대비, 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용수댐은 '관심'-'주의'-'심각' 3단계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비가 부족하게 내려도 선제적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각 단계로 빨간불이 켜진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감량해 공급 중이다. 대구시의 지방상수도와 연계해 댐 용수를 낙동강물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 경계 단계인 보령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42% 감량해 공급 중이다. 또,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관심 단계인 횡성댐은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의 100% 감량을 적용 중이다.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지속될 경우 오는 8월 주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댐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등 일부 댐은 지역의 농업 가뭄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운문댐은 6월부터 가뭄 단계를 고려해 농어촌공사와 협의,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21일~9월 20일 홍수기에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댐 저수율 회복을 위해 당분간 인위적인 사전 방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 정책관은 "가뭄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댐 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며 "가뭄에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 지하수관정 개발, 해수담수화 등과 같은 항구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4:1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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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차세대 원전사업 로드맵 시동

UAE 바라카 원전 모습. /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원자력 원천 기술 확보를 비롯한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차세대 원전사업 로드맵 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전(SMR),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자력 전분야에 걸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창립 75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발송한 기념 메시지를 통해 "현대건설은 국내·외 최고의 원전사업 선진사들과 협력해 총체적인 원자력 벨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대건설만의 창의와 도전의 DNA로 글로벌 1위의 '원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국내외 한국형 대형원전 34기 중 22기를 시공하며 에너지산업의 핵심인 대형원전 부문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총 18기의 국내 원전사업을 수행했다. 2010년에는 UAE 바라카 원전(1~4호기)을 수주하며 한국형 원전의 해외 첫 수출을 이뤄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4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형 대형원전(AP1000모델)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K원전 대표 기업인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 전문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차세대 원전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췄다"면서 "원전사업 다각화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4 13:42: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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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8일까지 '스타트업 네스트' 제12기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12기 모집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신보는 총 80개 유망스타트업을 선발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총 4개 전형으로 진행되며 기존 핀테크 특별전형이 정책금융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미래 핵심기술 분야인 딥테크 특별전형으로 개편되고 ESG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소셜벤처 전형 비중이 확대됐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액셀러레이터 10개사와 함께 '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네스트 선발 기업은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창업공간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보는 자체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를 상시 개최하고 KOTRA,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등과 연계해 성장단계별·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는 11기까지 총 6325개의 기업이 응모해 평균경쟁률 6.5대1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보의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큰 도약을 꿈꾸는 우수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14 13:39: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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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난에…올해 외국인근로자 7만여명 조기 입국

국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정부가 연내 외국인 근로자 7만여명의 조기 입국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1년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조기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는 총 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입국 대기 근로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김문실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수요에 맞춰 항공기 운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고용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하반기 조사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약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1년 더 늘려줬다.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 13일~6월 30일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4 13:10: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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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무조정…"中企 회생절차 간소화 특징"

우리나라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도산제도(특히 채무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아직은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실화하면 부실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채무조정이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존속가치>청산가치)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채무조정 방식은 크게 회생절차, 혼합형 워크아웃, 강화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했다. 신규 지분투자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법원외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채권단의 출자 전환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한 것. 우리나라는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 전문법원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적 펀드를 통한 기업 채무조정 촉진,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꾸준히 개선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법원 외 채무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제도가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도산실무가 제도의 한시적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22-06-14 12:00:17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