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고용부 첫 공식입장 "경제에 부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이 장관의 첫 공식적인 입장이다. 노동계는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 총파업,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후 파장 등을 들어 "금년 노사 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금년도 노사 관계 불안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 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회의 후 민주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장관 스스로 분석하고 전망한 올해 노사 관계의 험로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의 만남 등 여러 장소에서 본인이 노동계,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내세우던 노동정책, 노사 관계를 주관하는 고용부 장관의 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