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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립공원 한눈에…18일부터 '자료 저장소' 운영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 홈페이지. 사진=국립공원공단 18일부터 20여년간 21개 전국 국립공원의 영상과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영상과 사진, 연구보고서 1만5000건을 한데 모은 '국립공원 탐방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를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다양한 탐방 자료 관리를 일원화해 저장소를 구축해 왔다. 자료 저장소에서는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교구재, 맞춤형 탐방구간 추천 등 탐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약 1만5000건의 탐방 자료들을 국립공원별로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공단은 5월 17일까지 '나만의 탐방 추억사진 공유하기'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공원의 옛 모습, 어릴 적 국립공원을 방문한 모습 등 국립공원 탐방과 관련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설명과 함께 누리집 알림 창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내부 심사를 거쳐 100건의 추억 사진을 선정해 기록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응모자 중 추억 사진에 선정되면 친환경 장바구니 등 국립공원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정권 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이번 탐방 자료 저장소에는 국립공원 탐방의 모든 것이 담겼다"며 "단순한 자료 저장소를 넘어 탐방문화 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7 15:23: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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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4월 셋째 주 5514가구 청약…전주 대비 큰 폭 감소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조감도./현대엔지니어링 4월 셋째 주 청약 물량은 약 5500가구가 찾아온다. 전주 1만3000가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물량이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엔 전국 9곳에서 총 5514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임대·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약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총 공급 물량의 75%(4069가구)가 지방에 풀린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대표적으로 경남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1779가구)와 대전에서 공급하는 '리더스시티 5블록'(1192가구)가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는 경남 창원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3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7㎡, 1779가구 규모다. 오는 19일 청약을 실시한다. 서울에선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이 유일하게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3-4·5구역에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27층, 2개동, 전용면적 39~59㎡, 총 1022가구의 주상복합단지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429가구다. 견본주택은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장락동 세영리첼 에듀퍼스트'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1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된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7 15:21:38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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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 상승인데...재테크족은 웃고 영끌족은 울고

하나은행 본점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도 유력시 됐다. 이에 그동안 주식 등 자산시장에 쏠려왔던 자금은 빠르게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집을 매수한(영끌족)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인상을 줄줄이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예적금 금리 인상을 추진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6종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등 369 정기예금,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등 대표 예금 과 적금 5종에 대한 기본 금리를 0.25%~0.35%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1일부터 나머지 예·적금 상품 27종도 기본금리를 0.25%p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여행 적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 2.95%에서 3.20%로, 하나원큐 적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 2.85%에서 최고 3.10%로 최고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올린다. 같은 날 KB국민은행도 정기예금 및 적립식 예금 39종의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한다. 이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시중 은행들도 이르면 이본주 안에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상승으로 정기예금 잔액도 대폭 확대됐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2월 16일 기준 65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로 올리기 전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 5조1317억원이 늘었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 금융 공약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확대'인 만큼 앞으로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예적금 금리 상승세로 자산을 불리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대출 차주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준거 금리인 코픽스에 은행의 마진인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기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되면며 영끌족의 부담은 더욱 확대됐다. 은행 관계자는 "곧 주담대 금리 7%까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혼합형 금리가 고정형보다 소폭 높다"며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도 늘어 다시 대출금리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결국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한 차주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17 15:16: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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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보호구' 찾습니다…대상 200만원

산업현장 스마트 보호구. 사진=자료DB 안전장치, 보호구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성을 보장받은 제품을 평가해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주는 품평회가 열린다. 안전보건공단은 5월 12일까지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출품작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호구, 안전장치, 방폭기기 등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제외된다. 공단은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8개의 우수제품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 대상 1개 제품은 200만원을, 재해예방 혁신상 1개 150만원, 최우수상 2개 100만원, 우수상 4개 50만원 등을 시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참고해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 결과는 오는 6월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선정된 우수제품은 7월 초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한다. 김영태 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올해 26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 현장에 유통되고,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자금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7 14:43: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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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현장 셧다운 ‘초읽기’

공사 현장./메트로신문 골조업계가 현대건설의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예고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현대건설의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이 자재비 인상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곳, 지방 15곳 등 45곳에 달하는 현대건설 공사현장이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일 공사현장에 대해 한 차례 셧다운을 진행한 바 있다. 100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30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 중단을 한 것. 공사 중단 사태는 연합회와 건설사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연합회는 다시금 셧다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합회가 이달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348개 공사현장 중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현장은 18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7개 현장은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며, 66개 현장은 협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김학노 철콘연합회 대표는 "현대건설은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20일부터 현대건설 전 공사현장을 셧다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건설을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건설사 순위 꼭대기에 있는 현대건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면 나머지 건설사들과의 협상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연쇄적으로 자재비 상승분이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 현대건설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했다. 연합회 측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5대 권역 연합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현대건설이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공사현장이 셧다운 되지 않도록 연합회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회사와 계약한 업체 중에는 다음주 공정 중단을 통보한 곳은 없다"며 "자재비 상승분에 대해 잘 협의해서 공사현장이 셧다 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7 14:40:18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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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년만 40조원 증가했지만…수익률은 2%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이 1년만에 40조원 넘게 불어나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익률을 소폭 감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4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제도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DB)형은 171조5000억원, 확정기여(DC)형은 77조6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46억5000억원이 적립됐다. 전년 대비 DB형은 11.4%, DC형은 15.4% 증가했다. 특히 IRP가 35.1%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상품유형별로는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255조4000억원, 실적배당형이 40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DC형과 IRP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각각 20.7%와 34.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은행이 5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명보험 22.0% ▲금융투자 21.3% ▲손해보험 4.8% ▲근로복지공단 1.3%순이었다.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2.00%로 1년 전보다 0.58%p 하락했다. 최근 5년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를 기록했다. 제도유형별로는 DB형 1.52%, DC형 2.49%, IRP 3.00%로 DC형과 IRP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39만7270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로 전년3.3% 대비 1.0%p 확대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9조3000억원 중 34.3%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8858만원으로 조사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17 14:17: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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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차주 골머리

금리인상기를 맞이해 차주들이 이자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차주의 약 80%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자 계산을 통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또다시 인상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3.19~5.34%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연 3.42~4.92%, 신한은행 연 3.54%~4.59%, 하나은행 연 4.042~5.34, 우리은행 연 3.65~4.86%, NH농협은행 연 3.20~4.40%로 집계됐다. 반면 고정금리 상단은 이미 6%가 넘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 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428%로 치솟은 영향으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3.9%~6.45%로 집계됐다. 금리가 공격적으로 오르자 차주들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미 연준의 조기 긴축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이 3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내달 금리 인상폭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대출 기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갭 차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출 시점에 적용한 금리가 최소 5년 동안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고, 대출 만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차주들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주당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돼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보다 크다면 손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퍼센트 차이를 보지 말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은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를 기초 금리로 하고 고정금리 상품은 매일 바뀌는 금융채 5년 물 금리를 기초 금리로 정해 차주들이 당장에 체감은 힘들다"며 "금리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을 걱정해 고정금리가 정답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7 14:15: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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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축구 등 스포츠 반값·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축구·야구 등 프로스포츠 '반값 할인 티켓' 40만장이 풀린다. 전국 숙박시설 최대 3만원 할인권도 114만장 발행된다. 정부는 할인 쿠폰을 대량 발급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합동부처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의 반값 할인 티켓 40만장을 발행해 최대 7000원씩 지원한다. 전국 등록 숙박시설 7만여개와 연계해 총 114만장의 할인권을 발행, 6월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는 2만원, 7만원 초과는 3만원의 할인권도 지원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 여부 확인, 고의적 가격 인상 등 숙박시설의 품질 관리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화 관람료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경기 회복을 최대한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선제적인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 분야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해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차관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요율을 1.2~1.4%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 건 보험료 1년간 50% 인하,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7 13:54: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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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SM기업 대상 전문 멘토링 실시

한국거래소 CI. 한국거래소가 KSM(KRX Startup Market)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재무, 회계, 법률, 지적재산권 등 스타트업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문 멘토링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KSM은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상장 전 주식거래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개설된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다. 현재 총 135개사가 등록돼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멘토링 전문기관 등을 신규 추가해 멘토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SM 기업의 사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기관의 멘토링을 통해 경영 관련 분야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상기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희망기업 20개사 이내다. 기업별 니즈에 따라 '7개 경영분야(▲금융투자유치 ▲사업모델 혁신 ▲기술혁신 사업화 ▲마케팅·네트워크 ▲글로벌시장개척 ▲법률·회계·지적재산권 ▲홍보·문화·컨텐츠)', '6개 경영분야(▲경영전략 ▲경영관리 ▲기술사업화 ▲공장혁신 ▲마케팅전략 ▲글로벌전략)' 또는 '종합진단'을 선택하면 그 분야에 대해 기업당 최대 5회의 멘토링을 제공한다. 거래소는 "4월 중 기업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을 마치고, 오는 5~10월 개별멘토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스타트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서 KSM의 역할을 제고해 '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4-17 13:02:1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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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재건축 공사 중단 '강동 둔촌주공'을 가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업사공단과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양희문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공사업단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삐 움직이던 타워크레인은 멈췄고, 굴삭기와 트럭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공사장 펜스와 짓다만 아파트 외벽에는 시공단이 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시끌벅적한 공사 소음 대신 현장을 채우는 건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인부들의 목소리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으로 구성된 시공단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등 공정률이 52%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단일 단지로선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1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펜스에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김정산 기자 ◆문제의 발단…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의 발단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자재 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이듬해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다.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3억원으로 6244억원 늘리기로 한 것. 하지만 계약을 맺은 지 2개월 만에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공사비 증액 계약을 주도한 조합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이후 새로 출범한 현 집행부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사비 증액 계약의 근간이 되는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의 개인 서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합은 16일 열린 총회에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시공단은 조합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은 총회 전 신청했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것. 계약서 연대보증에 대해선 연대보증 자체가 착공 전 조합 해산 등 리스크가 클 때 받는 것이어서 이미 착공이 들어간 2020년 계약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공단 관계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은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시공단도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16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통과한 공사비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모습./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승자 없는 싸움…막대한 피해 예상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2800억원이다. 여기에 사업비 대출액 7000억원을 더하면 2조원가량 빚을 진 셈이다. 이주비와 사업비는 각각 7월, 8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탓에 최악의 경우 금융권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시공단이 책임져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시공단이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시공단은 2020년 4월 분양을 해 대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2020년 2월 착공했다. 하지만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서 외상공사는 물론 내야 할 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까지 시공단이 투입한 공사비, 대여금 등의 비용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측 모두 소송 불사 양측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서로 맞서고 있다. 조합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유치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의 귀책사유를 조합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시공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 측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유치권 무효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계속 생떼를 부리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시공단도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사비 계약 소송과 관련해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탓에 소송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양희문 기자·김대환·감정산·신하은·원관희 수습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7 13:00:09 양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