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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공석에도 기준금리 1.50%로 전격 인상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이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1.5%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상은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선뜻 3차례 연속 인상에는 나서지 못한 것이다. 시장에선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3월 물가가 10년3개월 만에 4%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2%를 기록한 뒤 10년 3개월 만에 다시 4%를 돌파한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가격이 무려 31.2% 오른 영향이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은이 지난 5일 실시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환석 부총재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 2월 전망에 비해 향후 물가경로의 상방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4%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연간으로도 지난 2월 전망치인 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5월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0.25~0.5%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진행되는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022-04-14 13:49:0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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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 유리" 대학서 직업훈련 받고 은행에 저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전문대학에서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경력 등을 저축해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청년 등 취업 준비생이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으로 인증해 취업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직무능력은행은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개인별 직무능력을 저축해 취업이나 자기 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취업 등 필요 시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확인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직무능력은행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러 정보망에 흩어져있는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눈에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더구나,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돼 정보망 연계가 어려운 만큼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거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목에 대해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신청하면 고용부가 심사를 거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인정 교과목 수강 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한 뒤 취업 등 필요할 때 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고용부는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받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교육과정 인정 신청에 대한 사항을 6월 중 NCS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류 국장은 "컨설팅을 통해 전문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4 13:43: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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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난해 말 RBC비율 '하락'

/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국내 보험사의 RBC(지급여력) 비율이 전분기 말보다 8.3%포인트(p) 하락한 246.2%를 나타냈다. 금리상승으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하고 현금배당 예정액이 줄어든 탓이다. 또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증가하며 요구자본이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을 보면 가용자본은 1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요구자본은 6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운용자이 지난해 9월말 106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말 1075조3000억원으로 13조원 증가하며 신용위험액이 8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지난 12월 말 RBC비율은 지난 9월 말에 비해 7.4%p 내려간 254.4%로 집계됐다. 가장 하락률이 큰 보험사는 라이나생명으로 36.4%p 떨어져 309.2%를 나타냈다. 주요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RBC비율도 311.3%에서 304.6%로 6.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184.6%)과 교보생명(266.6%)는 각각 8.9%p, 17.0%p 떨어졌다. DB생명은 전분기보다 2.4%p 상승해 소폭 개선됐지만 157.7%에 그쳐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은 9.8%p 하락한 231.4%로 집계됐다. RBC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MG손해보험이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88.3%로 보험업법 기준 100%에 미치지 못했다.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캐롯손해보험으로 전 분기 대비 293.7%p 떨어진 389.4%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화재가 9.3%p 내려간 305.4%를 기록했고, 현대해상(203.4%)과 DB손해보험(203.1%)도 각각 5.6%p, 9.9%p 떨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보험회사 RBC비율은 246.2%로 여전히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며 "금리 등 시장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14 13:38: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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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경기도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협약

/코나아이 코나아이가 경기도와 '경기지역화폐(카드형) 공동운영대행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새단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2019년 1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계약 체결 이후 3년간 경기도 28개 시·군과 협력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과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5년 4월 4일까지 3년간 경기지역화폐 서비스를 이어나간다. 앞서 코나아이는 비즈플레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농협은행 컨소시엄, 나이스정보통신, 신한카드 컨소시엄과의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및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해온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수당 지급을 진행하며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더불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제휴 혜택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앱을 전면 개편해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인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메인 화면을 구성하고 지자체별 독립적인 이벤트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자체와 이용자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택시호출 서비스, 부동산 가치평가 서비스, 세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비즈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기반을 제공해 결제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반발행과 정책수당 전담 고객센터를 분리 운영하고 챗봇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고객센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은 "지난 3년간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4-14 11:28:3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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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세금 12조 더 걷혔어도…나라살림 20조 적자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연초부터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다.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도 늘어 나라살림 적자는 20조원 가량 불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 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 고용 회복세 등에 힘업어 소득세, 법인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1~2월 소득세는 고용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 전년 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30조4000억원 들어왔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중 분납분 1조2000억원 가량이 올해로 이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19조8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1~2월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다만, 2월까지 누계 기금수입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세수 호조로 1~2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0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늘어난 1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 자료=기획재정부 이로써,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3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53조3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3월 중 1조원 들어오며 36개월 연속 순 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됐다. 국가채무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발표된다. 1~3월 국가채무는 다음 달 재정동향에 담길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4 11:25: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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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MG손해보험 본사 전경/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2021.7.21), 경영개선명령(2022.1.26) 등 조처를 내려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해보험은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불승인했다"며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의 자본 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해보험에 금산법 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와 MG손해보험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예보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4 09:00: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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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美 CPI 발표 후 비트코인 5000만원 회복

미국의 3월 CPI가 시장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5000만원대를 회복했다./뉴시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000만원대를 회복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자지수(CPI)가 시장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4%(7만원) 상승한 501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74%(2만8000원) 상승한 382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암호화폐인 리플 1.01%, 스텔라루멘 0.71%, 트론 0.95%, 이오스 1.63%, 에이다 0.59%, 비트코인 캐시 0.24%, 라이트코인 0.43%, 체인링크 0.40% 등도 상승하고 있다. 암호화폐 상승은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8.5%로 시장 전망치인 8.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시바이누는 20% 이상 급등하며 0.000027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바이누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로빈후드는 12일(현지시간) 솔라나(SOL), 시바이누(SHIB), 폴리곤(MATIC), 컴파운드(COMP)를 가상자산(암호화폐) 마켓에 상장했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5점으로 '극도로 두려운(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4 08:59:46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