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육박 …'20대 사기범 급증'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축소됐지만 보험사기 조직화는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험사기가 급증했으며 대부분 차량 고의충돌 수법을 사용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한 9434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7년 7302억원이던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보다 1.2%(1197명) 감소했다. 1인당 적발금액도 전년(9100만원)보다 6.3% 증가한 9700만원을 기록했다. 적발금액 1000만원을 초과한 건수 역시 1만5213명(전체 비중 15.4%)에서 1만7452명(전체 비중 17.9%)으로 14.7%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가 16.7%(1576억원), 허위사고 가 15.0%(1412억원)로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경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가 19.5%(1835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30.9% 급증하기도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23.0%, 22,488명)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50대의 적발비중은 2019년 25.9%, 2020년 24.9%, 2021년 23%였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 15%에 불과하던 20대 보험사기는 2020년 16.7%, 2021년 19% 상승했다. 20대 보험사기의 83.1%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8.1%) 증가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원)해 전년 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와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했다. 병원종사자 보험사기 적발자는 2020년 944명에서 2021년 145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비업자 역시 1138명에서 1699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의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