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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4월 둘째 주 1만3311가구 청약…모처럼 활기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 야경투시도./금성백조건설 4월 둘째 주 청약 물량은 전주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약 1만3000 가구가 찾아온다. 지난 2월 이후 50여일 만에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풀린 것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양새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28곳에서 총 1만3311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임대·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번 주는 공공청약(6차)과 민간 사전청약(5차)이 동시에 찾아온다. 공공에선 인천영종(589가구) 및 평택고덕(727가구) 등 2곳에서 총 1316가구가 공급된다. 민간은 경기를 비롯해 인천, 광주광역시,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이뤄진다. ▲양주회천(568가구) ▲차주운정(2곳, 783가구) ▲평택고덕(578가구) ▲인천가정(278가구) ▲광주선운(505가구) ▲김해진례(502가구) 등 7곳에서 총 3214가구가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주요단지로는 경기 화성비봉택지지구에 들어서는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가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6·84㎡, 총 917가구 규모다.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 또 단지 바로 뒤에 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오는 12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밖에 '제일풍경채 검단'(1734가구)과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1535가구) 등도 사전청약 제외 단지다. 이들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며 11~12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더샵 리듬시티',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6곳,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0 12:34:09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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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용산 집값 급등…‘배짱호가’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시스 서울 용산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직전 실거래가 대비 8억원을 높여 부르는 등 '배짱호가'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높은 호가 탓에 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용산(0.10%), 동작(0.06%), 강남(0.04%), 도봉(0.04%), 광진(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용산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대선 이후 한 달간 용산 아파트값은 0.38% 올랐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강남 0.11%, 서초 0.09%, 양천 0.07%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영향으로 용산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공원이나 국제업무지구 등 그간 지연됐던 개발사업이 집무실 이전과 함께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20일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용산 시대 개막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집무실 이전이 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30.8% 가장 많았다. ▲정부 기관 등 행정기관 추가 입주 기대감(24.6%) ▲대통령 집무실 소재 지역 프리미엄(21.5%) ▲대형 개발사업 가능성(12.3%) 등이 뒤를 이었다. 집무실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용산 이촌동 리버뷰 전용면적 138㎡는 지난달 19일 1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남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97㎡도 지난달 13일 39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37억원보다 2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심지어 배짱호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96㎡ 매물이 호가 33억5000만원에 나왔다. 직전 실거래가 25억8000만원(지난해 7월)보다 무려 8억원 정도 높게 부른 것이다. 다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호재가 작용하면서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한 게 아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촌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여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빙고동 한 공인개업소 관계자도 "투자 문의 전화는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0 12:03:2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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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T리스크' 상시감시 나선다

금융업권의 IT부문 정기검사 운영방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T) 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에 따라 평가의 역할이 높아진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먼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IT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한다.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 항목을 간소화한 간이평가를 진행한다. 계량평가 지표는 5개 부문, 36개 항목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4~10개 항목(반복지적, 장애 등)을 추가한다. 간이평가 지표는 계량평가 항목 중 IT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13~18개 항목을 선정해 평가한다. 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 및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자적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4월 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해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2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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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16조원…금융소비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숨은 금융자산 현황. /금융감독원 16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쉽게 조회 후 환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등 9개 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대상으로 신규 포함해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전망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온 바 있다.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환급 실적은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약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규모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이메일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별 개별 안내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1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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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인구 비중 1%p 증가→GDP성장률 0.5%p 줄어

주요국 인구수, 중구 경제성장률과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한국은행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1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중도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요 인구정책 변화, 인구증가와 산아제한정책. /한국은행 중국의 인구정책은 1973년 산아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인구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 이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세 둔화로 2016년 '1가구 2자녀'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후 최근에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경제적 영향이다.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도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1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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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최대실적에도 '삼성전자' 연저점…증권가 목표주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주가는 연저점인 6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시환경 불확실성과 노트북·스마트폰 등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다. 증권업계는 올해 2분기 말부터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0.29%) 하락한 6만7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3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기록하며, 이른바 '6만전자'에 갇혀있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13.4% 하락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내놓은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77조원, 영업이익은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76%, 50.32% 급증했다. 증권가 전망치(매출 75조2000억원·영업이익 13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신제품인 갤럭시S22 시리즈 흥행, D램 가격 하락세를 극복한 반도체 실적 선방,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시장 공략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증권은 '10만전자'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시간을 벌었지만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이슈가 발생했고 파운드리 수율 부진으로 일부 고객이 떠나간 점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스마트폰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냈다는 것은 자체 부품 조달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으려 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주목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중심의 양호한 수요와 반도체 업계의 보수적 투자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과거 다운사이클 대비 상당히 양호하다"며 "원가관리 노력으로 이익률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이 10만5000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현대차·키움·삼성·DB·IBK투자증권 10만원, SK증권 9만8000원 등이다. 반면, 거시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하이투자증권(9만4000원→8만9000원), KB증권(10만원→9만원), 하나금융투자(10만1000원→9만5000원), 유진투자증권(9만3000원→8만8000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 후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은 올해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할 때 내년까지 4년 연속 디램(DRAM)의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며 "특히 삼성의 기술력과 미래에 대해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주가가 올해 추정 주가 변동 범위의 하단이라는 점에서 2~3분기 중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크게 증가했던 전 세계 노트북, 스마트폰 출하량이 실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올해 들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디램 현물가격의 하락세가 지속 중이며, 하반기 IT 및 메모리 반도체 수요개선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향후 경기와 수요 개선을 확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와 미국과 중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원대 초중반에서 8만원대 초중반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2-04-10 11:59:1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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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끝나지 않는 백내장과의 전쟁…이번에는 막 내리나

#. "혹시 실손보험이 있다면 간단한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고, 별도로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백 모 씨가 최근 눈이 침침해 동네 안과에 들렀다 받은 제안이다. 끝내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총 2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2월 12.4%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백내장 수술 비중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한 비중이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 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해 오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이전부터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대신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이후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자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급여 검사가 급여화된 지난 2020년 9월부터는 다초점렌즈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전 계약에서 다초점렌즈 실손보험금 평균 청구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손보험의 청구 건에서 200만원대를 유지하던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이 300만원 후반까지 크게 올라선 것. 제도 개선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누수가 끊이지 않자 손보사들은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KB손보는 지난 3월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보가 지난 1년간 백내장 수술 비의료비 청구건수로 지급한 급액은 무려 1035억원이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보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시행하면서다. 캠페인 기간에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설계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브로커가 연계된 불법 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4-10 11:52:0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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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시키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KB금융,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전세자금대출 잔액 및 순증액 추이. /한국은행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그룹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보고서에는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되며 임차시장에 대한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내놨다. 향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도 포함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 및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상승분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는 임대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1:36:3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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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현 정부서 CPTPP 가입 신청" 재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입 협상은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 지원 및 향후 액션 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을 신청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5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어민 단체들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미국 주도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문제도 논의됐다. 홍 총리는 "IPEF 관련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입장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했다.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노동 등을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해 미국의 영향을 넓히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의 파급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 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로 상황을 점검,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관련 일부 품목들은 출하와 선적 지연으로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외경제안보 이슈는 더 꼼꼼하게 협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8 13:19:1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