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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발간…시행 3년 성과 공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백서는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발간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했다.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도 공유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도와 정부는 이번 백서를 발판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79차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 위원회가 개최돼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분야(185건), ICT융합 분야(135건), 규제자유특구(75건), 스마트도시(3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승인된 총 632건의 과제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돼 규제법령 개정 등을 거쳐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2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3 17:11: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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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교원그룹과 어린이 금융교육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3일 교원그룹과 키즈 금융교육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의 '아이부자' 앱과 교원그룹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한다. 교원 학습지 회원 대상 전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공부 습관과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은 초등·중학생을 위한 체험형 금융 플랫폼이다. 자녀 스스로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금융 활동을 통해 즐겁고 건전한 금융 습관의 형성을 도와준다. 하나은행과 교원그룹은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를 결합해 ▲빨간펜·구몬 학습지 회원 대상 용돈 관리 아이부자 제휴카드 제공 ▲공부 습관 지원을 위한 리워드(용돈 지급) 서비스 제공 ▲스마트구몬·아이캔두에 BaaS(Banking as a Service) 기반 아이부자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제공등을 협업키로 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금융은 더 이상 어른들만의 관심분야가 아니라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습관이 됐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보다 쉽게 '아이부자'를 만나고 재미있게 금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으로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그룹은 에듀테크 기반 초등 디지털 학습지 빨간펜·구몬학습 등을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 전문 교육기업이다. 스마트학습지와 메타버스·AI(인공지능)튜터와 공부하는 초개인화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03-03 16:22: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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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5200만원대…EU 제재 '영향'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제재를 밝히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뉴시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스위프트(국제결제시스템) 퇴출에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2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5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72%(147만4000원) 하락한 527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2.91%(10만6000원)하락한 353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암호화폐를 살펴보면 리플 0.79%, 스텔라루멘 1.22%, 에이다3.77%, 체인링크 2.43%, 비트코인캐시 1.28%, 트론 1.22% 등이 하락중이다. 이날 하락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7개국(G7) 역시 러시아 내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매수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EU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 27개 회원국이 결정한 이번 제재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가 이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며 "우리는 특히 EU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데 사용되면 안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9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03 16:20: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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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투자연구원 "작년 동남권 집값 10년만에 최대 상승"

지난해 경남 부산 등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2.2% 상승하며 2011년(19.9%)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0%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울산(13.6%), 경남(8.1%) 순으로 조사됐다.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 소속 BNK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연구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동남권 집값 상승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국면 지속, 패닉바잉(공급 부족, 가격 상승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사재기하는 현상) 부각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청년층 패닉바잉 현상은 부산을 비롯한 인천·경기·대전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경우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0년 25.6%에서 2021년 30.0%로 4.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순으로 비중이 상승했는데 이들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부산시 시군구 중 3위 이내에 포함됐다. 반면 울산과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5%p, 2.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동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28.3% 감소한 19만63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2016~2020년)인 21만537건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보유세 증가,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 강화로 매매 부담이 확대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남권 아파트 증여거래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거래량 대비 17.3%가 증가하며 부산과 울산이 각각 30.8%와 3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2022년 동남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요부문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3만9372가구)이 전년에 비해서는 늘겠으나 최근 5년 평균(6만1317가구)을 하회하며, 수요의 경우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세제 강화, 이자부담 확대, 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 심리 약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남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하반기 이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교육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현상의 지속되어 동남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올해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03 16:07: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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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IT 아카데미 교육…디지털 인재 육성

KB국민은행은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IT 아카데미 '잇츠 유어 라이프(IT's Your Life)'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IT는 나의 일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IT's Your Life' 교육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일환으로 디지털 분야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교육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별 IT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집중 집합 교육, 다양한 팀프로젝트 수행 등 체계적인 IT 교육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1:1 맞춤 취업 컨설팅 및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비가 지원되며 우수팀에게는 포상금과 KB국민은행 해외지점 탐방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IT's Your Lif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홍문기 학생은 "I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어 기쁘다"며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IT 인재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IT's Your Life'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미래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ESG경영 확신 및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된 청소년 지원 대표 사회공헌사업을 'KB Dream Wave 2030'으로 재정비했다. 'KB Dream Wave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추진할 사회공헌 목표를 수립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생애주기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03-03 16:07: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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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토스와 손잡고 'GA설계사 온라인 영업지원'

현대해상은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GA설계사 온라인 영업지원 활성화 및 포괄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토스보험파트너 앱에 GA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온라인 설계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가입설계 동의부터 상품설계 지원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토스보험파트너는 토스가 운영하는 보험설계사 전용 영업지원 앱으로, 토스 앱 이용자 가운데 보험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설계사에게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13만명의 보험설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대해상 디지털전략본부장 정규완 상무는 "다수의 보험설계사 회원을 확보하며 비대면 영업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된 토스보험파트너와의 협력에 기대가 크다"며 "양사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영업시스템에 토스인증과 토스페이를 도입해 영업 활용도 및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토스보험파트너 앱 내에서 GA설계사 대상의 퀴즈를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신설되는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GA설계사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토스보험파트너를 신규 영업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2-03-03 16:06: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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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43p 상승…美 금리 인상 불확실성↓

3일 코스피 지수 및 거래량 변화 추이. /키움증권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43.56포인트(1.61%) 상승한 2747.08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332억원, 기관은 260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3926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 마감했다. 건설업(3.69%), 의약품(3.04%), 전기가스(2.95%)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 20종목도 전 종목이 상승했다. 셀트리온(7.55%), 현대차(4.11%), LG전자(3.24%) 등의 순이다. 상승 종목은 696개, 하락 종목은 183개, 보합 종목은 5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87포인트(1.88%) 상승한 912.3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643억원, 기관은 12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31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 마감했다. 유통(3.46%), 제약(2.91%), 소프트웨어(2.4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1097개, 하락 종목은 291개, 보합 종목은 87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지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해 신중한 정책을 지향한다고 발표하며 상승했다"며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50원 내린 1204.60원에 마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03 15:55:5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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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상공인 대출 추가 연장에 "눈가리고 아웅"

지난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3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들의 대출 추가 연장 조치를 내리며 자영업자들이 한시적으로는 걱정을 덜게됐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 같은 조치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연이은 대출 연장 조치만 내리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실을 외면하려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갚아나가야 하는 빚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은행의 대출 관리 능력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부실화 상쇄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이 141조에 달한다.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출 지원명목으로 나간 유동성은 141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특히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유예된 이자 총액은 139조4494억으로 집계됏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이다. 반면, 실제 주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27% 수준으로 건전한 수준을 보인다. 또 현재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조5523억원에 달해 부실채권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은행 내부적으로는 부실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잡히지 않아 손실흡수 관리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가운데 40% 이상은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신용 대출로만 보면 부실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이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금융권의 노력만으로 안된다"고 꼬집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03 15:37: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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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정기이사회…사외이사 후보에 김조설 교수

신한금융지주는 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2년 정기주주총회 일시 및 안건을 확정하고 1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신한금융지주의 2022년 정기주총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총에 상정될 안건은 ▲제2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이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김조설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신규 추천했다. 신한지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조설 후보자는 동아시아 경제에 능통한 대표적인 여성 경제학 교수로서 경제학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그룹의 ESG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전략 추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윤재(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진현덕 (㈜페도라 대표이사), 허용학(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선 재선임 추천했다. 이밖에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배 훈 사외이사를 신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재임 기간 동안 감사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재호,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2-03-03 15:32:1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