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결고리 끊어내야…"

-가계부채 증가율 지난 7월 10%→11월 7.7%로 하락 -내년 취약계층 지원강화…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 10조원 규모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금융위원회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부채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기본 책무"라며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부채는 줄여 나가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87.3%에서 지난 6월 말 104.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57.3%→63.9%, 프랑스가 56.2%→65.8%, 독일이 52.9%→57.8%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율/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다만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한 결과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전세대출과 급격한 대출금리상승의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민간부채의 증가세를 낮춰 금융불균형을 완화한다. 고 위원장은 "정부부채가 급증한 글로벌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빠르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상환부담을 완화하거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겪고 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특히 부채관리와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며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경로와 지원수요를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산업의 지형변화에도 대응한다. 금융권과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종래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금융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디지털 전환과 수익모델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빅테크 핀테크업계와도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