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 대출도 옥죈다…보증 제한 내년 규제 예고?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속 전세대출은 예외적용 했지만 SGI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전세대출을 옥죄기 위한 각종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보증기관 등이 포함됐다.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고액 전세대출은 막히게 된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곳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됐지만 이번 검토 끝에 결국 SGI서울보증이 전세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선 SGI서울보증의 대출 제한선에 대해 전세가 기준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고가 전세 기준은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시행 시기나 재계약 증액분에 대한 보증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계부채 강화 방안에서 서민들 보호로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를 내년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총 122조97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9%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거의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전세대출 규제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파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