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바뀐 금융수장…부동산·가계빚 고삐 죄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 두 명이 교체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두 관료출신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고승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새로운 금융위원장으로 선임했다. 3개월간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는 정은보 전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임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28회 행정고시를 거쳐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라인을 총괄한 경제관료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지냈다. 금통위원으로는 처음으로 연임돼 오는 2023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됐지만 금융위로 복귀했다. 차관급에서 장관으로 영전한 셈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고 후보자와 같이 행시 28회다. 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거쳐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역임했다. ◆최우선 과제 '금융불균형' 해소 두 수장은 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불균형은 시중에 확대된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한 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자본시장에 쏠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미래 소득에 대한 과대평가로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부채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우선 과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꼽힌다. 과도한 유동성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은 지난 6월 기준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4월 10%, 5월 9.6%, 6월 9.5%로 정부의 올해 목표 증가율인 5~6%를 한참 웃돈다. 고 후보자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중은행(41조6000억원) 증가액의 절반수준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온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2003년 신용카드사태, 2012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사태 처리를 주도한 경험으로, 가계부채가 금융리스크로 번지는 위기를 관리해 나갈 전망이다.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연장 가능성↑ 민생경제를 위한 서민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불필요한 곳의 대출을 막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뒤 지난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금액은 7월 기준 1금융권에서 134조7000억원(53만3000건), 2금융권에서 1조4000억원(4만1000건)이 이뤄졌다. 아직까지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연장하거나 연장+연착륙방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 헤리티지,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사모펀드 투자자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최소화해 금융기관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줄일 방침이다. 정 내정자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금융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수 있으므로 사전적 제재와 사후적 제재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