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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ESG·보험 등 주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금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지수, 증권상품 정보, 펀드판매현황 등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데이터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보험, 주택연금 관련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의 API와 335개의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API 활용신청건수는 2만1543건, 데이터 조회건수는 6억 8475만건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주식발행정보와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다. 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현황과 임원현황, 주식수 변동 등 주요데이터를 포함한다. 한국거래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수정보와 ESG증권상품정보를 제공한다. ESG 요소를 반영한 지수별 구성종목, 등락률, 거래현황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상품판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펀드판매상품은 고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고객유형별ㆍ채널별 판매 추이, 연령ㆍ소득ㆍ자산 수준별 투자성향 등을 공개하여, 맞춤형 펀드상품개발과 추천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와 생명보험 사고원인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에는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한 데이터 발굴·개방으로 AI-친화적인 금융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개선을 병행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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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수로 회계부정?…2년 초과시 과징금 20% 가중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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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또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려…10월 예대마진 1.45%p로 축소

10월 예금은행의 예금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대출금리는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가 1.5%포인트(p) 아래로 좁혀졌다. 다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고,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줄어 차주 체감금리 구조는 단순한 '금리 인하'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7%로 전월(2.52%)보다 0.05%p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4.02%로 0.01%p 낮아지면서 두 금리 차이는 1.51%p에서 1.45%p로 0.06%p 축소됐다. 잔액 기준으로도 총수신금리는 연 2.03%(-0.01%p), 총대출금리는 연 4.21%(-0.02%p)를 기록해 예대금리차가 2.18%p로 0.01%p 줄었다. 예금 쪽에선 정기예금과 시장형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2.56%로 0.04%p 상승했다. CD와 금융채 등으로 구성된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연 2.61%로 0.07%p 뛰었다. 같은 기간 CD(91일물)는 2.55%로 0.01%p 소폭 내렸지만, 은행채(AAA) 3개월~5년물 금리는 0.04~0.11%p씩 오르는 등 조달금리 전반이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출금리를 보면 평균은 내려갔지만 부문별 흐름은 엇갈렸다.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연 3.96%로 9월(3.99%)보다 0.03%p 하락해 6월(4.06%)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대출 금리가 3.91%에서 3.95%로 0.04%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05%에서 3.96%로 0.09%p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전월 정책금융 확대의 기저효과로 대기업 금리가 소폭 올랐으나 중소기업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10월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24%로 전월(4.17%) 대비 0.07%p 올랐다. 상품별로는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5.31%에서 5.19%로 0.12%p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에서 3.98%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6%에서 3.78%로 각각 0.02%p씩 올랐다. 여기에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대출 구조 측면에선 고정·변동 비중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고정금리 비중은 10월 56.2%로 한 달 새 5.9%p 떨어져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고정형 전세대출 취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94.0%로 전월보다 2.5%p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도 엇갈렸다. 10월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79%로 0.19%p, 새마을금고는 2.73%로 0.03%p 각각 하락했다. 반면 일반대출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10.00%로 0.81%p, 새마을금고가 4.39%로 0.29%p 올라 수신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흐름을 보였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예금·대출금리가 모두 소폭 내렸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6 12:00: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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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News] NH농협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2025년 디지털 서포터즈 해단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디지털 플랫폼 개선 아이디어 제공 NH농협카드가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NH농협카드 본사에서 '2025년 디지털 서포터즈 해단식'을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단식은 ▲서포터즈 활동 성과 소개 ▲서포터즈 활동 영상 시청 ▲수료증 수여 ▲우수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민경 NH농협카드 이민경 사장, 임철현 카드디지털사업부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NH농협카드는 지난 4월 고객 중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디지털 사업에 관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고객과 영업점 직원이 각 20명씩 선발됐으며, 이들은 7개월 동안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고객 선호도를 반영한 메뉴 개편,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글로벌 모드 지원, 편의성을 높인 무인증 현장결제 서비스, 직관적인 앱테크 포인트 적립 애플리케이션 표기 등 실제 NH 페이(pay)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이민경 NH농협카드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보여주신 디지털 서포터즈의 열정과 활발한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포터즈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해진 NH pay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20세기 대표 미국 작가인 도널드 저드의 국내 첫 전시를 연다. ◆도널드 저드 국내 첫 가구 전시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20세기 미니멀리즘 대표 작가인 도널드 저드의 가구 전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전시·문화 공간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전시는 '도날드 저드 : 퍼니처'로, 나무·금속·합판으로 디자인한 가구를 주제로 한다. 도널드 저드가 1970~1990년대 사이에 제작한 나무·금속·합판 소재의 가구 38점을 소개한다. 이 중 30여 점은 이번 전시를 위해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도널드 저드는 회화와 조각 등 기존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3차원 입체 작업으로 현대미술의 새 지평을 연 인물로 꼽힌다. 그의 급진적 사고와 작품 세계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작가·건축가·디자이너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도널드 저드의 판화 및 드로잉 소장품 등 약 100여 점의 작품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제작된 실크스크린과 목판화를 통해, 도널드 저드가 회화와 입체 작업에서 탐구해 온 형태와 색채에 대한 관심을 살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예술, 건축,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도널드 저드의 작업 세계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KB 페이 이용 고객들을 위한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 ◆총 1225명에게 경품 제공 KB국민카드가 KB 페이(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는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며, KB 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225명에게 다이소 상품권 5만원권(50명), 3만원권(175명), 1만원권(1000명)을 제공한다. KB 페이 신규 가입 고객과 KB 페이 결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경품은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당첨 결과는 내달 19일 이내 개별 안내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6 11:09:4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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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혁신해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5년 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비즈니스와 문제 해결 측면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도전적인 자세로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KB금융은 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계열사간 데이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B금융은 데이터를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 서비스에 접목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주와 계열사의 데이터·AI 분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열사 전 직원에게 동시 전달됐다. KB금융은 ▲고객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데이터 분석·사업 활용 방안 연구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각 계열사 실무 직원들은 '데이터 기반 고객 금융안전망 구축',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카드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일선 현장의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경험을 그룹 차원으로 확산시키고자 데이터와 마케팅 영역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창출한 주요 성과·향후 계획과 함께 신규 도입한 AI 에이전트의 활용 사례·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데이터와 비즈니스의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환경을 갖춰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26 11:09: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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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피자스쿨과 가맹점주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피자스쿨과 '땡겨요' 플랫폼 가맹점 입점 확대 및 가맹점주 대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땡겨요' 플랫폼에 가맹점 신규 입점 확대 ▲프랜차이즈론 및 보증서대출 등 가맹점 금융 지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협력 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 가맹점주의 안정적 운영과 매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약 400개의 피자스쿨 가맹점이 '땡겨요' 플랫폼에 입점을 완료했으며, 신한은행은 땡겨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맹점주에게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옥동 회장이 강조해온 소상공인 동반성장 중심의 금융지원 기조에 따라,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안정 및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가맹점주의 사업운영 안정성과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1:0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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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부산은행과 공동 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부산은행과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 신용대출 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와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대출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형(CSS)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금리를 산출해 제공할 수 있다. 실제 공동대출 상품의 금리는 기존 일반 신용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 공동 대출 상품은 케이뱅크 앱의 '발견-신용대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진행 과정에서 공동대출 선택 항목에 동의하면 공동대출 상품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고객이 공동대출을 신청하면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한다.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국민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 2천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11월 26일 기준 4.31%~ 7.01%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과 만기 일시 상환 모두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역량과 최대 규모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금융업 노하우를 결합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포용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1:03: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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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여수 석유화학 기업에 "12월 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없어"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 석화기업과 간담회서 신속한 사업재편 촉구 "대산이 사업재편 포문 열어, 여수는 사업재편 운명 좌우할 것" 지역 석화·철강산업 부정 영향에… 전기요금 조정, 수출금융 등 적극 지원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에 "12월 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로드맵에 따른 구조조정 참여를 본격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gate)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fate)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설비 축소·고부가화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방향과 함께, 3개 산단(대산·여수·울산) 동시 추진 및 12월 말까지 계획 제출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LG화학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기업 간담회에서는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 경영난이 집중 제기됐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시행 △대미 투자 관련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국책보증은행 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요금조정 시 산업경쟁력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5월1일), 서산·포항(8월28일), 광양(11월20일)을 지정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여수(8월19일, 서산·포항(11월18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12월 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즉시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자구노력·구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승인 시점에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공개하고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재편 이행 기업에 R&D 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1: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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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던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역대 최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도권 역시 종전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 그리고 고가 아파트 거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제곱미터당 1769점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10월 1735점48만원을 한 달 만에 넘어선 수치다. 올해 초 1515점71만원과 비교하면 약 16점8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빠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11월 매매 가격은 1제곱미터당 995만원으로 1000만원선에 근접했다. 지난해 11월 900만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직전 최고 기록인 2022년 6월 995점44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올해 중반 이후 하락 없이 오름세가 이어졌으며 이는 정부 대책의 기조와 반대되는 시장 흐름이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공급 부족 우려와 불안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체감될 만큼 많지 않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집값은 올라간다"라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발표한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데 하반기에도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2만8984가구로 예상했는데 올해 4만2684가구에 비해 32퍼센트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호기 단국대 교수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수요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 대한 시장의 학습 효과도 작동하고 있다. 권 교수는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면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라며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올라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지역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아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투자하면 가격이 더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정책을 바로 바꾸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며 "여기서 또 정책 방향을 바꾸면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시장 심리 안정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1-26 11:02:34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