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사주 더 못 쌓아둔다”…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처분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우고, 경영진의 임의적 활용을 차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지배구조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금투업계에서는 자사주 제도개혁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실제 일부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이익에 맞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공시에서 '소각 예정'이라 밝히고도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을 빚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운영,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역시 법 시행 이후 특정 기준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했다.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은 두되, 장기 보유를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리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규정으로, 기존 제도 대비 제재 강도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또는 주주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더욱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미발행주식과 동일하게 질권 설정이나 교환·상환사채의 발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도 원천 차단된다. 이는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끌어올리거나 소액주주 지분을 희석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사주 처분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정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한 맞춤형 처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신탁을 통한 자사주 간접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년 내 소각 원칙을 적용해 우회적 자사주 확보와 활용을 방지한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제도를 방치할 경우 특정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주주에게 신뢰를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말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관련 규제를 실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제도 도입 시 기업들은 단순 '주가 방어용' 자사주 매입에서 벗어나 명확한 주주환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4:11:10 허정윤 기자

정부 STO 법제화 급물살…연내 제도권 편입 ‘초읽기’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2년여 전부터 추진해온 STO 규율체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흐름이다. 제도 공백 속에서 멈춰 있던 STO 산업이 연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은 뒤 약 2년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등) 유통 규제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발행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비정형적 자산을 소액 단위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 자산 유동화·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데다 야당 역시 처리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입법 움직임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증권성 판단 기준, 가치평가 체계 등 후속 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기국회 내 STO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3:38:55 허정윤 기자

IMF "한국수출, 특정 국가·품목 한정돼...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대상지 및 품목의 다변화 추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의 적극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내년에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에 대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투입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반등하고, 점진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경기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 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5-11-24 23:00:16 김연세 기자

NH농협은행, 개인사업자 및 외국인 특화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이 비대면 금융 이용 확대 및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NH올원뱅크 주요 기능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개인사업자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올원사장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로 ▲부가세 리포트 ▲상권 분석 ▲정책 지원금 조회 ▲인공지능(AI) 기반 메뉴포스터 제작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NH올원글로벌' 서비스도 마련했다. 올원뱅크 가입과 통장 개설, 적금·신용대출 가입, 자동이체, 간편 해외송금, 제신고 등 금융서비스를 13개 언어로 지원한다. 아울러 ▲올원뱅크 홈 화면 사용자 환경(UI) 단순화 ▲NH인증서 이체 한도 증액 ▲미성년 자녀 계좌 및 거래 조회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 도입 등 주요 기능도 정비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이 NH올원뱅크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서비스 고도화로 고객 중심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4 18:41:12 안재선 기자

KB손해보험,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 7년 연속 A 획득

KB손해보험이 한국ESG기준원(KCGS)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KCGS는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이다.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부문만 별도로 평가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평가에서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배구조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KB손해보험은 ESG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회계·위험관리 등 이사회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이사회 평가 결과와 이사의 보수 등 주요 지배구조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7년 연속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KB손해보험의 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며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희망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4 18:41:10 안재선 기자

유재춘 서울축산금고 이사장, 정청래 여당대표 예방...업계 현안 건의

서울축산새마을금고는 유재춘 이사장이 지난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일선 새마을금고의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재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정청래 대표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금융정책을 새마을금고로 일원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별도의 새마을금고의 기금 지원 법제화 ▲지자체 금고 지정 기관에 새마을금고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중앙회에서 직접 일선 금고 분담금과 손실금을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일선금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앙회 "직접제재권"의 일선금고로 돌려주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유재춘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시하는 중앙회'가 아닌 '희생의 중앙회'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외부 지원군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고의 자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유재춘 이사장이 제시한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고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유재춘 후보는 "작금의 어려운 새마을금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중앙회에서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미비한 법을 개정하고 금고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17:52:55 최규춘 기자

고환율 '4자 협의체' 출범…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늘릴까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부진으로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해 환율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이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위험자산 수요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지수도 지난 10월 기준 89.09까지 하락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원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원·달러 수요 불균형에 기인했다.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환율 정상화 방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검토되고 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상승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팔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1322조원 중 43.9%(약 581조원)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 자산 비중이 큰 만큼 환헤지 규모도 상당한데, 보유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매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환헤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를 확대·연장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시 달러가 필요해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가진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줄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한은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2025-11-24 16:19:12 안승진 기자

산업부 “11월 수출도 우상향 흐름… 6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견조한 흐름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7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던 2022년(5770억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겹치며 4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쓰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달러로, 9월(166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증가), CIS(59% 증가), 중동(4% 증가) 등에서 물량이 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6:15:09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어느덧 계엄령 1년

다시 연말이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난다. 이후 망가질 뻔한 사회에 대한 응급 복구가 지난 1년간 쉴 틈 없이 실시돼 왔다. 그 정상화를 향한 노력은 각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12월3일의 폭거는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이었을까. 이후 일련의 수습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실체를 낱낱이 봤다고 말하는 이가 상당히 많다. 소위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견강부회의 정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선거를 치렀고 그 어렵다는 트럼프와의 협상도 마쳤다. 하여튼 어수선하게 흘러온 한 해가 이제 5주밖에 안 남았다. 올해의 6·3 대선에 이어 내년에 6·3 지선이 예정돼 있다. 또 가을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격랑의 2020년대 중반 풍경이다.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1년 뉴스 틀면 나오는 화면은 국회, 재판정,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였다. 아니면 대통령실이거나 관저 앞. 너무 자주 봐서 이젠 안 보면 서운할 정도다. 다가오는 새해는 국민이 머리 좀 식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때마침 국제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짝수 해다. 그것도 메가톤급 대회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한겨울의 끝자락에 동계올림픽이 문을 연다. 이어 곧장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이 초봄으로 잡혀 있다. 여름 되면 지구촌 축제 FIFA월드컵이 열린다. 그게 끝이 아니다. 가을엔 하계아시안게임이 아쉬움을 달래 줄 차례다. 이른바 빅6 국제대회 가운데 하계올림픽과 동계아시안게임 빼고 4개가 한 해(2월~10월)에 모조리 개최되는 수순이다. 스포츠, 이거 좋은데 문제가 늘 있다. 대회 시작 전 설레지만 일정의 종반을 향할 수록 무척 아쉽다는 것. 올림픽 대회기간 반환점(일주일) 돌았을 때, 또 월드컵 조별리그 끝나고 16강(2026 북미대회부터는 32강전) 토너먼트 돌입할 때부터 아쉽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만 쓰고 살았고 축구·야구담당 기자나 아나운서가 부러울 때가 있었다. 해외 현지의 올림픽·월드컵이 생중계될 때면 더욱 그랬다. 그래도 실은 TV 앞에서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가 더 좋긴 하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 2026년이다. 말띠 해라고 한다. 힘껏 내달리고 다시 도약하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올림픽과 월드컵 폐막 직후 찾아올 금단 증세에도 한껏 시달려 보고 싶다.

2025-11-24 16:0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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