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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 취약 영세 사업장에 433억 투입… 3대 사고예방 집중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개선비용 최대 90% 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고위험 작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일터 조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90%까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총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품목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한다. 지원자격과 구체 내용은 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지원 품목을 확대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용과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 하베스터(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지원품목 및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벌목작업 재해예방에 특화된 품목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31 13:5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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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아카바만·홍해 항구' 수출입물류 기착지 확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요르단 남쪽 바다 아카바만 및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바다 홍해을 통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응이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아카바만의 아카바항과 홍해의 제다항, 킹압둘라항이 세계 1위 선사인 MSC 알바트로스의 기항지에 추가된다. 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로 중동 지역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주와 포워더를 위해, 정기선 확보를 통한 물류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항만을 추가한다"며 "광양항의 중동 연계 서비스가 기존 머스크의 AE15 노선 1개에서 2개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했다. 공사는 글로벌 선사 머스크 아시아 본부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중동 노선(AE15) 선복의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머스크는 기존 광양항에 투입하던 1만2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을 1만8000TEU급 선박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수출화물 처리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중동 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실질적인 물류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주·포워더가 개편된 항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노선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수출입 화물 선적에 차질을 겪던 기업들이 새로운 물류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돕는 조처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중동 사태로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의 역할은 우리 기업들이 끊김 없는 무역 수출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글로벌 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탄력적인 항만 운영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6-05-31 13:5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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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Fed도 '금리인하'보다 '인상' 쪽으로

중동발 물가 충격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경로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향후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될 경우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내리느냐'에서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문에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표현을 넣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인상 신호 '선명' 한은의 변화는 경제전망에서 드러난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증시 호황이 이를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물가 전망도 크게 올라갔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상향했다. 성장률 상향은 경기 방어를 위한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물가 전망 상향은 인상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금통위 내부 기류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도 직전 회의보다 뚜렷하게 상향됐다. 지난 2월 전망에서는 21개 점 가운데 2.50%에 16개, 2.25%에 4개, 2.75%에 1개가 찍혔지만, 이번 5월 전망에서는 3.00%에 10개, 2.75%에 7개, 3.25%에 2개, 2.50%에 2개가 분포했다. 금리 전망의 중심이 현 수준 또는 인하 가능성에서 인상 경로로 이동한 셈이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 문제를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두고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도 인하보다 인상 리스크 미국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Fed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로이터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이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 장기화와 물가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보던 시장 분위기는 약해졌고, 물가가 다시 흔들릴 경우 다음 선택지가 인하가 아닌 긴축 쪽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경계감은 커졌다. 이 흐름은 국내에도 직접적인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좁히는 구조로 이어진다. ◆ 환율 1500원, 변수에 더 취약 한은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영향 등으로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 유가 상승 충격이 국내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신 총재도 환율을 기준금리 경로의 핵심 변수로 봤다. 그는 "한미 금리차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과 원화 절하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수록 원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가 쉬워지고, 이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시장 변수가 아니라 물가 변수다. 신 총재는 환율 약세가 수입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책무에 비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은은 올해 물가 전망을 올리면서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비용 상승의 파급 정도를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환율은 유동성이나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수입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책무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31 12:50: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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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비씨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비씨카드가 몽골 조림사업 확대에 나선다. ◆ 2028년까지 10헥타르 규모 숲 조성 비씨카드는 '페이퍼리스' 환경 기금 및 '그린카드' 조성 기금으로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페이퍼리스는 지난 2012년 비씨카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잡고 도입한 카드 매출전표 미출력 제도다. 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 등에서 영수증 출력을 생략할 경우 절감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및 영수증 발행 비용을 자체 적립해 환경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오는 2028년까지 몽골 바양척트솜에 매년 10헥타르 규모의 숲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몽골 내 누적 약5000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비씨카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페이퍼리스 환경 기금을 활용해 몽골 어기노르솜 일대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왔다. 이로 인해 누적 60헥타르 규모의 숲이 조성됐으며, 현재는 수목 생장에 필요한 관수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현지 유목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현지 농작물 판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KB국민카드가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업체 크리테오와 손을 잡았다. ◆ 데이터·AI 기반 광고 마케팅 강화 KB국민카드는 글로벌 커머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크리테오와 '에이전트 페이먼트 및 커머스 인텔리전스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은 KB 페이(Pay) 결제·고객 데이터와 크리테오의 인공지능(AI) 기반 광고 최적화 기술을 연계해 데이터 광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KB Pay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과 커머스 제휴 경쟁력을 높이는 협업 모델 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KB국민카드 결제·고객 데이터와 크리테오의 AI 기반 광고 엔진을 결합해 고객의 관심도와 구매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사가 보유한 결제·고객 데이터, 금융 플랫폼 운영 역량, AI 기반 커머스 인텔리전스를 연계해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결제가 결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이번 협약은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 결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 Pay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커머스·결제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 전반을 할인해 주는 카드를 선보인다. ◆ 최대 6만원 할인 우리카드는 고정 지출 부담을 덜어줄 실속형 '카드의정석2 루틴'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의정석2 루틴은 생활 필수 영역의 정기 결제 할인에 특화됐다. 먼저,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 ▲쿠팡 와우·네이버플러스·배민클럽 등 멤버십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파트관리비·공과금 ▲통신 ▲교육·도서 ▲렌탈에서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파트관리비 포함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시에는 영역별 5000원, 최대 3만원이 할인된다. 전월 실적 100만원 이상 이용 시에는 영역별 1만원, 최대 6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원(WON)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 결제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해외 온오프라인 이용 시 1.5% 할인, 국내 가맹점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액이 큰 아파트관리비를 실적에 포함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면서 "생활비 전반에 걸친 반복 지출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31 12:42: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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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은행과 '쏠메이트 체크카드'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시니어 고객을 위한 '쏠(SOL)메이트 신한카드 쏠 플랜 체크(이하 쏠메이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카드는 기존 '쏠메이트 신한카드 쏠 P플랜'의 체크카드 버전이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연회비는 없다. 먼저, 쏠메이트 체크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의 최대 0.4%를 기본으로 적립해 준다. 시니어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에서는 최대 2%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적립은 병원, 마트, 카페 등에서 적용된다. 혜택은 월 통합 적립 한도 내에서 쏠포인트로 적립된다. 전월 이용 금액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 0.2%, 특별 1.0%가 적립된다. 6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0.4%, 특별 2.0% 적립을 각각 월 3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카드, 신한은행 이용 실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플러스, 쿠팡와우 등 디지털 멤버십 이용 금액에 대해 월 최대 5000포인트도 제공한다.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전월 결제 계좌 잔액 100만원 이상을 15일 이상 유지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결제 계좌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의 입출금통장 '쏠 플랜 포인트박스'에 입금하면 1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포인트박스에 입금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 5%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6-05-31 12:42:4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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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곧 100일… 초기 물류 차질서 원자재·대금 결제 등 구조적 피해 확대

코트라 애로상담 734건 분석… 사태 장기화에 기업들 '근본적 위기' 직면 비상 대응 넘어, 대체시장 발굴, 다변화 중심 지원 체계 확대 중동 전쟁이 오는 6월 7일로 100일째를 맞이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피해 양상이 초기 단기적 물류 차질을 넘어 원부자재 수급 마비, 대금 결제 지연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중동TF)'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애로상담 데스크에 접수된 734건의 상담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는 물류 운송 경로 우회, 물류비 상승 등 현지 물류 차질에 대한 긴급 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전쟁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부자재 수급난, 바이어 연락 두절 및 대금 지급 지연, 출장 차질, 계약 강제 변경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중동TF와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을 24시간 연결해 기존의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전쟁 피해 기업의 대체 시장 발굴과 다변화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코트라는 지금까지 현지 정보 전파와 애로 상담, 물류비 긴급바우처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해왔다면, 지난 18일부터는 기업들의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 무게를 두고 '대체시장 발굴 및 다변화'를 목표로 지원 방안을 전환했다. 또 6월부터는 중동 비즈니스 복원, 대체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전후 복구 및 재건 참여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동 바이어와 거래선 유지 복구를 목표로 '중동 수출 이어가기 온라인 통합사절단'을 6~7월 중 개최한다. 아울러 AI 수출비서 시범서비스를 활용한 대체시장 및 바이어 추천 등을 추진해 비대면 중동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만큼, 기업 수요가 있는 사업은 시기와 지역을 조정해 추진한다. 일례로 두바이에서 2월 말 개최할 예정이던 K-뷰티 팝업 쇼케이스 사업은 유통망 바이어 요청으로 사업 시기를 4월로 연기해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중동지역으로 파견 예정이던 무역사절단이나 걸프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시상담회도 온·오프라인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주력했다면, 올해 상반기는 중동 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기였다"며 "이제는 긴급지원을 넘어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 인프라·프로젝트 등 전후 복구·재건 참여 등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31 12:3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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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화폐의 미래' 논의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와 인공지능(AI), 금융안정 등 통화시스템 변화 속 중앙은행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이사의 정책대담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인사와 해외 석학들이 중앙은행과 화폐의 미래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의 미래'를 주제로 2026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한국은행이 2005년부터 열어온 국제 학술·정책 행사다. 국내외 학계와 정책 일선의 주요 인사들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컨퍼런스는 화폐와 통화시스템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논의 분야는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의 연계, 디지털 화폐와 지급결제 혁신,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앙은행의 역사적 변천, AI 기술 혁신 등이다. 첫날 오프닝 세션은 신현송 총재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이자벨 슈나벨 ECB 이사가 '단기금융펀드(MMF)에서 스테이블코인까지: 중앙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후 신 총재와 슈나벨 이사 간 정책대담이 진행된다. 첫날 일반 세션에서는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디지털 화폐와 화폐의 미래,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제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본시장국장,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웨버 퍼듀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로버트 타운센드 MIT 교수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타운센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프로그램화된 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중앙은행과 화폐의 역사, AI 혁신과 중앙은행을 주제로 세션이 열린다. 컨퍼런스 마지막 일정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앙은행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다. 타운센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투오마스 밸리마키 핀란드은행 이사, 다니엘 팔로타이 헝가리 중앙은행 부총재, 장타오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슈나벨 ECB 이사 외에도 준코 고에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베스 앤 윌슨 미국 연방준비제도 국제금융국장 등 주요 중앙은행 인사가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타운센드 MIT 교수,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이 참여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31 12:00: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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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안보가 좌우…한은 "설비투자 공식 바뀌었다"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 기준이 경기와 비용 중심에서 공급망 안정과 지정학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은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와 방산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31일 한국은행이 경제전망보고서 핵심이슈로 공개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에서 세 가지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이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FDI)가 확대돼, 군비지출과 방산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배경으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지목했다.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수출통제와 보조금, 산업정책 등 경제적 수단이 안보 목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특징으로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핵심기술과 전략자산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복원력·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특정 국가가 공급망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전략자산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점도 리스크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연, 리튬 제련, 희토류 제련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GPU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등은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크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기업의 투자 공식도 바꾸고 있다. 한국 설비투자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0.76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0.17로 떨어졌다.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함께 늘고 경기가 둔화하면 투자가 줄어드는 전통적 관계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이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요인분해한 결과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압력, 미국 장기금리 등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3.9%로 14.3%포인트(p) 확대됐다. 주력 산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변수가 투자 변동을 주도했지만,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의 영향이 커졌다. 반도체 설비투자 변동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48.7%로 높아졌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안보·글로벌 요인의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확대됐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주요국 산업정책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한 영향이다. 해외직접투자 확대 역시 경제안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자본의 대외 전환'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충격에는 국내외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가 거시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진영 간 중복투자와 군비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수요를 키우는 동시에, 예방적 재고 확보와 우회수출에 따른 공급망 다층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31 12:00: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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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장려금 떼먹다간 쇠고랑… 6월 중 자진신고하면 ‘5배 징수·처벌’ 면제

노동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국 49개 관서 고용보험수사관 특별점검… 제보 시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정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전방위적인 기획 수사와 자진신고 유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통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부정하게 탄 금액 자체는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적발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배상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거나 공모형 범죄가 아닌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원 비밀보장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제보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보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타면서 사업주와 짜고 임금을 현금으로 숨겨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석을 대리로 체크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31 12:00: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