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인회계사 수습처 넓힌다…'수습 대란' 막을 배정제 도입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공인회계사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무수습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장기간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습처 확보는 쉽지 않아 상당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최소 1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실무수습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습기관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존 기관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기관도 수습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실무수습이 가능한 부서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부서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관련 내규를 개정해 지도 공인회계사 규제를 완화한다. 지도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실무지도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공인회계사 자격요건도 회계사 경력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 합격자를 위한 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은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장기 미지정 회계사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사람이다. 제도는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배정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수습 인원을 할당하면 각 회계법인이 해당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수습 기간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1년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개월 이상은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채용 인원에 비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수습 회계사 입회금 등 회계법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험 합격자의 수습처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회계사 등록 절차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습기관 다변화를 통해 회계법인 중심이던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공공기관과 다양한 조직에서 회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5-31 12:00:05 허정윤 기자

K-푸드 ‘90억 불’ 시대… "美·中·日 편중 벗고 신흥 3국 뚫어야"

무협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 "온두라스·라트비아·케냐 블루오션 주목" K-푸드가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며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시장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1일 발표한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5.8%씩 가파르게 성장하며 2024년 9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 수출액 중 美·中·日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50%를 상회해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력 시장 편중을 극복하고 K-푸드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류 수용도가 높은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온두라스(간식), 라트비아(소스), 케냐(쌀가공식품)를 3대 유망시장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의 온두라스는 청년 인구와 도시 거주자 비중이 늘며 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관문인 라트비아는 식품 수입시장 개방도가 조사 대상국 중 1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망이 확장세에 있어 바베큐 소스나 드레싱 등 '소스류' 진출이 유리하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모바일 결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고 중기 인구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아 떡볶이, 쌀과자 등 '쌀가공식품'이 유망 품목으로 추천됐다. 보고서는 3개국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을 주문했다. 온두라스는 단맛·대용량 제품과 대형마트 중심의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라트비아는 저자극·담백한 소스를 앞세워 유튜브와 구글을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케냐는 틱톡과 왓츠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의 맛 현지화가 필수다. 아울러 원료·영양 성분 표기법과 친환경 규정 등 현지 규제 준수도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김무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 판로 다변화는 앞으로 K-푸드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며 "우리 기업은 신흥시장 진출 시 수반되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또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규제 당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등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31 11:28:54 한용수 기자

신용대출 한 달 새 2.6조 급증…'빚투' 수요 몰렸다

주요 시중은행의 5월 신용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간 주택담보대출이 25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0배를 넘는 수준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서는 차주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0조2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말 767조2960억원 과 비교하면 2조976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3조9251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번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이 이끌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9909억원으로 4월 말(104조3413억원)과 비교해 2조6496억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2조2693억원으로 지난달 말(612조244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증가에 그쳤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10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용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증시 상승세가 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식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8일 기준 131조1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124조7591억원)과 비교해 6조37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수요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업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대·중소기업대출 잔액은 868조8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866조646억원)과 비교해 2조80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기업금융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은행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금융이 주요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31 11:26:51 나유리 기자

현대건설, 압구정 5구역까지…신반포19·25차는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 재건축사업에서 2구역,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수주에 성공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일 열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제치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압구정 5구역은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갤러리아백화점과 청담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로 이어지는 중심 생활권과 한강변 입지를 모두 갖춘 핵심 입지로 공사비만 1조4960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다. 기존 '압구정 한양'을 '압구정 현대'로 바꾸는 변화를 강조해 '온 더 뉴(OWN THE NEW)'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단순한 한강 조망권 확보를 넘어 광폭 파노라마 조망과 3m 우물 천장고 등을 제안했으며, 영국 글로벌 건축 그룹 RSHP와 협업해 하이테크 설계 철학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새로운 '압구정 현대'의 하이엔드 주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지"라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설계 완성도는 물론, 압구정2구역 등에서 축적한 신속통합기획 경험 등을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까지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가져갔다. 전일 열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이 59.9%의 득표율로 포스코이앤씨를 앞섰다. 이 사업은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19차·25차,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61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를 제안했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다. 신동초·신동중·경원중·현대고 등이 인근에 위치했으며, 뉴코아와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잠원 한강공원 등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반포 지역 핵심 입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 설계와 최상의 금융 조건 등을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며 "래미안 원베일리·리오센트 등을 통해 축적한 통합 재건축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전체 616세대 중 533세대에서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을 약속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5-31 10:46:26 안상미 기자

타워크레인 총파업 닷새 만에 종료...노사 새벽 협상 타결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전국 총파업이 노사 간 단체협상 타결로 닷새 만에 종료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이어진 총파업도 이날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브레싱(고정장치) 설치 공법 개선을 추진하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별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과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6-05-31 10:01:30 김대환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카드론 의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시대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이 더디다. 빚이 늘면서 신용점수는 떨어지고, 일상생활까지 제약이 커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개인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 걱정이다. 빚 갚기 어려운 사회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 서울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버티기 위해 받은 정책대출과 최근 식자재 가격, 임대료 부담 등이 더해지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카드론으로 원리금을 막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만만찮다"며 "연체만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젠 답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만기연장과 대환대출로 연체를 미뤄왔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0.8%)은 전년(1.0%)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4000만원(사업자대출 2억3000만원, 가계대출 1억1000만원)으로 증가율은 1년새 2.9%(1000만원)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커졌지만 매출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생활물가는 2.9% 올랐다. 외식과 식료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버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로 이동했다. 통상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만 매출 감소와 원리금 부담 증가로 추가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전월 말(42조902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카드대출로 이동하는 흐름은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5-31 09:58:08 나유리 기자

롯데건설, '세계인의 날' 외국인 근로자 상생 활동

롯데건설은 지난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들목교 외곽순환도로 건설현장에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찾아가는 미용실(LOTTE E&C Build-Cut)'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다국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롯데건설 임원진의 현장 경영과 맞물려 진행됐다.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현장에서 오전에는 안정보건경영회의와 안전점검에 이어, 오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에 참여했다. 현장에 마련된 임시 미용실에서는 전문 미용사들이 근로자들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는 행사가 열렸다. 정장 대신에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지킨 오 대표는 근로자의 목에 직접 미용 가운을 둘러주고 미용실 내부를 청소하는 보조 역할을 자처했다. 미용실 밖에서는 임원진이 미용을 마친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다양한 간식이 담긴 상자를 각 모국어로 적힌 응원 카드와 함께 전달하며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의 땀방울에는 국경이 없으며, 현장 한 곳 한 곳을 함께 지어 올리는 다국적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소통과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5-31 09:57:49 안상미 기자

[분양캘린더] 6월 첫째주 '호반써밋풍무Ⅱ' 등 2437가구

6월 첫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4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555가구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풍무Ⅱ', 경기 수원시 평동 '수원역아너스빌타임원',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더리치먼드리버센트소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호반써밋풍무Ⅱ'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전용면적 59~182㎡, 총 2577가구 중 9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1개동, 전용면적 84㎡, 총 98실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이 자리해 생활이 편리하다.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2028년 착공 예정)도 조성 예정이다. 태원건설산업은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일원에 '더리치먼드리버센트소양'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1개동, 전용면적 84㎡, 총 178가구 규모다. 차량 5분 거리에 경춘선과 ITX가 지나는 춘천역이 위치한다. 향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 이용 시 속초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강원도청, 춘천서부시장, 춘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인접하고 소양강변에 자리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인근에서는 소양문화마을과 춘천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모델하우스는 6월 3일 지방선거로 인해 개관 단지가 없다.

2026-05-31 08:59:47 안상미 기자

하반기 '가상자산 제도화' 윤곽…남은 쟁점은?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하반기 내 입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여전히 입법의 불안 요소로 남았다. 31일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7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은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직후를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기준 마련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법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허용 등 규제 완화도 기본법과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이번 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 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에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앙은행 발행 코인(CBDC)의 역할 등을 비롯한 쟁점은 남았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부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비용 효율성에 주목해 송금·결제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겼지만, 실제 실물경제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화 코인 발행 시 규제 방향성 및 통제 방안 또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미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변수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중복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대다수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클래리티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인준되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에 전·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만큼,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원화코인 발행 및 유통 기술에 대한 실증에 나섰고,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발맞춰 기술 실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실해지는 등 진전이 생긴다면, 각 업체들도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31 08:54: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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