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경 실탄, 국세 1~4월 33조 더 걷혀…부동산·주식 호황 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33조원 가량 늘어났다.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재정 지출도 늘어나 나라살림은 40조4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도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부동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작년에 내야할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23조9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외에도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13조원)과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71조3000억원)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 등으로 1~4월 총지출은 234조원,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7조원 줄어든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