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0 국감] HUG,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 미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늘어나는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9 11:02:05 정연우 기자

[2020 국감] HUG, 5년간 은행, 건설사에 860억원 배당급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약 860억원에 달했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05억원(29.4%)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848억원이었다.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HUG의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이다. 송 의원은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HUG 주식은 각각 4834만9860주(2417억4930만원), 1217만8375주(608억9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583만8910주(2291억9455만원)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HUG가 이들에게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860억원(667억원, 193억원)으로 지분을 출자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11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은행의 경우 63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19 10:51:04 정연우 기자

[2020 국감] 한국감정원,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 "규제하려면 관련 통계 있어야"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2만3167가구, 매입 금액은 총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도 5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515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나 늘어났고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 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정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9 10:39:20 정연우 기자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 ETF 온라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연금저축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ETF 온라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 매체로 ETF를 매매할 시 매매수수료 무료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상장주식의 유관기관 수수료 또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ETF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당사 온라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 300만원 이상 순증 후 대상 운용사 ETF를 매수하면 금액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를 50만원 이상 매매 시 1만원, 300만원 이상 매매 시 2만원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로 일반 펀드 대비 보수가 낮고 저금리 시대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안 상품이다. 김도현 PB전략담당 상무는 "최근 연금저축계좌 내 ETF거래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연금저축계좌는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인만큼 ETF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10-19 10:33:53 송태화 기자

카카오뱅크, 이번엔 10대 공략…청소년 전용 '카카오뱅크 미니'

-만14~18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1일 이용 한도 30만원 -모든 ATM 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 공략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개설하는 '미니'는 입금과 이체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간편이체 과정에서 만나는 메시지 카드는 '미니'만의 감성 담아 귀엽고 재치 있는 문구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미니'는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 '미니'를 개설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니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미니'가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니'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잔액,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카카오뱅크만의 고객 경험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 기능을 담기 위한 방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했다"며 "'미니'는 모바일 네이티브(native)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미니' 출시를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미니카드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CU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인 최대 10명에게 '미니'를 알려주면 최대 1000원 현금 혜택도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0-19 10:32:51 안상미 기자

우리금융 다문화장학재단, '우리 웨딩데이' 개최

지난 18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주최한 '제9회 우리웨딩데이'에서 오프라인 결혼을 진행한 다문화 부부 두 커플과 손태승 이사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다문화부부를 위한 결혼식 '제9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3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다문화부부를 위해 혼인예식, 웨딩촬영, 가족여행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웨딩데이를 합동결혼식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여덟 커플, 오프라인에서 두 커플로 나누어 결혼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멕시코, 미국, 미얀마,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등 총 7개국 다문화부부 열 커플이 선정됐다. 이중 여덟 커플은 웨딩앨범 촬영 시 직꼐 가족을 초청해 사전 촬영한 손태승 이사장의 영상 주례사를 통해 결혼식을 진행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이날 여덟 커플의 온라인 결혼식 영상과 함께 두 커플이 참여한 오프라인 결혼식을 진행해 온·오프라인 방식이 합쳐진 언택트 합동결혼식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다문화이사장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의미있고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 영광"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주례사를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9 10:32:19 이영석 기자

하이투자증권, 500억 규모 ELS 3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3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총 5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HI ELS 2303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0%(연 5.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304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60%(연 4.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4.20%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3%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리자드와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2305호'는 니케이(NIKKEI)225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6.00%(연 2.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 증액 가입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10-19 10:29:47 송태화 기자

강남·서초 주춤…서울, 10억 이상 고가아파트 거래비중 감소

서울에서 10억이상 고가아파트의 매매거래비중이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과 서초의 거래시장 위축으로 감소했다. 19일 직방이 지난 2016년 이후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고 24.6%까지 기록했던 거래가격 10억이상 아파트 비중이 올해는 22.8%로 감소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재건축 사업의 부진 등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서초 지역의 2020년 거래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10% 내외 수준을 보이던 10억 이상 고가주택의 거래비중이 2019년에는 최고 24.6%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포동과 대치동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들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가격을 이끌었고, 인근 준신축 아파트들이 랜드마크 단지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며 동반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동과 동작, 마포, 성동 등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들의 신축 전용84㎡가 10억 클럽에 가입고, 서대문과 동대문, 금천, 관악, 구로 등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낮았던 지역들 마저도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이른바 10억 키맞추기에 편승해 서울 전체의 가격수준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2020년에는 10억 이상 거래비중이 22.8%로 감소했다.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고가주택 매수세가 한 풀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거래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과 서초다. 최근 5년동안 매년 서울 전체거래량의 10% 수준을 유지하던 강남과 서초의 거래는 2020년 7.3%로 감소하며 거래시장이 확연히 위축된 모습이다. 해당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의 시장가격인 10억원을 호가하며 고가주택 거래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감소 15억초과 주택담보대출금지, 종부세율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재건축 사업의 지연 등이 매수세의 감소로 나타났다.

2020-10-19 10:22:09 정연우 기자

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을 비교·검증하는 실명확인 절차로 올해 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은 계좌 인증 또는 상담원과 영상통화로 실명을 확인했다. 계좌인증방식은 인터넷뱅킹의 어려움이 있고, 영상통화방식은 모르는 사람과 영상으로 통화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실명확인이 되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안면인식기술에는 실제 본인이 촬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감지(Livesness Detection) 테스트'를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텝스(STEPS)'와 '스마트엠(Smar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10-19 10:17:0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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