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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지정자료 꼼수 제출에도 과징금… 담합 시효 최장 15년으로"

공정위, 237명 조직 확충 방안 마련… '경제분석국'·'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추친 허위자료 제출 총수에 '최대 200억 과징금'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 가능성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지능화되는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집단의 변칙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확충과 고강도 제재 카드들을 꺼냈다. 법리 다툼을 넘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싸움이 된 최신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한편,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을 부활시켜 쿠팡·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과 재벌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7명(본부 84명, 지방사무소 70명 등) 규모의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관련 직제 개정 절차는 오는 6월 내 마무리되며, 사무공간 조성이 완료되는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할 국(局)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40명 규모)'이 신설된다. 기존 중점조사팀(7명)에 33명을 대거 증원해 3개 과(중점조사 1·2·3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해석된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전담하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린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최근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배민 등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조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조직·기동대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기술 무기에 대응할 '두뇌' 조직도 강화된다. 기존 과 단위였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한 '경제분석국(37명 규모)'이 신설된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일선 현장은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박사급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해 공정위의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독점·꼼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법 개정안들도 대거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기업 총수(동일인)를 겨냥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동일인에게 정액과징금 2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쿠팡 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간 은폐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사실상 행정처분 최장기한인 '최대 15년'까지 늘리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앱 및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신속한 심의 계획도 공식화됐다.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은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근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사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7 14:3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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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거나, 가성비 찾거나”…고물가에 심화되는 ‘소비 양극화’

4월 유통업체 매출 7.2% 증가…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SSM '울고' 온라인 매출 비중 60% 돌파, 19개월 연속 오프라인 압도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속되는 고물가 여파로 유통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프리미엄 명품을 찾는 '럭셔리 소비'와 극가성비를 추구하는 '실속형 소비'로 패턴이 쪼개지면서, 백화점과 편의점·온라인은 완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중간 지대에 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2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오프라인(6.7%)과 온라인(7.5%) 모두 외형적 성장을 기록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업태별 명암이 뚜렷했다.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60.3%를 기록하며 오프라인(39.7%)을 압도했다. 온라인은 19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을 앞지르며 유통업계의 절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백화점의 독주가 눈에 띈다. 4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1.7% 급증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엔데믹 이후 패션 수요 회복과 더불어 명품을 대변하는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이 38.1% 폭등(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여성정장(14.7%), 여성캐주얼(21.1%), 남성의류(12.8%) 등 의류·잡화 부문 전반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3.3% 늘어나며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10개월 연속 성장세다. 이른 무더위로 음료 등 가공식품 매출이 5.1% 늘었고, 즉석식품과 생활용품 등 전 부문이 골고루 성장했다. 특히 불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찾는 빈도와 한 번에 쓰는 돈이 모두 늘었다. 반면 중간 가격대와 일상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마트(-6.6%)와 SSM(-6.9%)은 일제히 고전했다. 대형마트는 가전·문화(+10.7%) 부문을 제외하고 가정·생활(-9.6%), 식품(-9.4%) 등 주력 상품군 부진 뚜렷하다. SSM 역시 식품(-7.1%)과 비식품(-5.1%)이 동반 하락한 것은 물론, 객단가와 구매건수가 모두 떨어지며 점포당 매출도 5.4%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9.7%), 가전·전자(7.3%)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부는 'K-뷰티'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매출은 15.4%나 폭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7 14:3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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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준법경영·내부통제' 대상 영예

한국마사회가 '2026 상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어워즈 행사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통제 등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내 대표 컴플라이언스 전문 시상식으로 올해의 행사는 지난 21일 열렸다. 마사회는 경마사업의 공정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내부통제와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국제표준 인증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리스크 평가체계, 현업부서 사전 점검, AI 기반 관리 시스템 등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받았다. 김은성 협회 이사장은 "한국마사회는 공공 책임성과 사업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기관"이라며 "이번 수상은 우리 사회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전 임직원이 경영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이를 계기로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최근 '202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관경영 효율성과 경마사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사적 내부통제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한 '리스크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했다. 현업 부서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통제할 수 있는 지능형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6-05-27 14:19: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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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참패” 대구 더샵 중앙로역 센터폴 청약 미달...295가구 모집에 38건 접수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한 대구 중구 '더샵 중앙로역 센터폴'이 1·2순위 청약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기록했다. 27일 청약홈에 공개된 청약 접수 결과에 따르면 '더샵 중앙로역 센터폴'은 일반공급 295가구 모집에 총 38건 접수에 그쳤다. 전용면적 84㎡A 타입은 116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 18건, 기타지역 1건이 접수됐으며, 2순위까지 포함해도 대부분 미달됐다. 미달 물량은 최대 98가구에 달했다. 84㎡B 타입 역시 114가구 공급에 1순위 해당지역 4건만 접수됐고, 기타지역 접수는 없었다. 2순위까지 합쳐도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 84㎡C 타입도 59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 3건 접수에 그쳤다. 대형 평형인 142㎡와 167㎡ 타입은 1·2순위 모두 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는 대구역과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이 한 정거장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2·28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녹지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반달스퀘어, 경북대 메디컬센터 등 생활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호갱노노에는 단지와 관련해 "청약 당첨돼서 상황 보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차피 청약 미달인데 줍줍으로 원하는 층 선택해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또 "예견된 청약 참패", "가격도 상품도 후지다", "놀기 위한 위치는 좋을 수 있지만 그 밖에는 장점 없는 아파트", "기존 가격이 높은 상태라 가격 방어도 위험할 듯"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2026-05-27 14:14: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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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중동 리스크 뚫고 3억달러 조달…한국물 최저 스프레드 경신

하나증권은 지난 26일 중동사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3억불 상당의 달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중동사태 이후 국내 증권사 중 최초 외화발행건으로 5년 만기에 3억불 상당이다. 가산금리는 동일 만기의 미국채 금리의 77bp를 더했다. 최초제시금리 대비 33bp 축소 발행된 건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에도 발행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특히 하나증권이 발행하는 달러채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로부터 'A-'의 신용등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최종 투자자 유효수요가 모집액의 11배인 33억불이 몰렸다. 하나증권은 국내 증권사 한국물(Korean Paper)로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스프레드)를 경신하며 성공적인 발행 결과를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달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외화자산 투자,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정훈 하나증권 FICC부문장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모집 수요를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진행했다"며 "지난해 공모 한국물 시장 데뷔 이후 하나증권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지난해 4월 첫 공모 한국물 발행을 진행해 3억불의 달러채를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당시 글로벌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S&P로부터 'A-'의 안정적 신용등급을 받아 모집액의 5배 이상의 주문이 몰리며 흥행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5-27 14:08: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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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 서부 스낵박람회서 '식혜·쌀과자' 인기몰이

북미대륙 최대 스낵전문 식품박람회에서도 K-푸드의 진가가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쌀과자와 식혜 등 쌀 가공 제품이 인기를 모았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식품수출기업 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스낵전문 박람회 '2026 Sweets&Snacks Expo'에 참가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이번 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꾸려 10개의 K-스낵류 벤더들의 참가를 지원했다. 식혜와 쌀과자 등 쌀 가공 스낵을 비롯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스낵과 젤리 등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현지인들의 소감도 전해졌다. 미국 대형유통사 코스트코의 브로커 신디 씨는 "K-스낵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맛에 건강한 요소가 어우러져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쌀을 기반으로 한 스낵류는 글루텐 프리 트렌드에 부합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벤더 자격으로 참가한 G사의 마이클 대표는 "미국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적인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이 많았다"며 "박람회 기간 중 샘플 요청과 거래 상담이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Sweets&Snacks Expo'는 미국 제과협회가 주최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제과·스낵 전문 박람회다. 전 세계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최신 제품과 시장 트렌드를 공유하고 수출입 상담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B2B 박람회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는 허쉬, 페레로 등 글로벌 식품기업을 포함해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방문객 1만6000명 다녀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 과자류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제1 수출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가 벤더들의 제품이 현지 대형 유통채널 입점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7 14:07: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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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온실가스 분야 등 ESG 전문인력 양성 돌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인력 양성 방침은 기관 주요업무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관점을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확대 등을 도모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문인력은 실무 중심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별 교육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직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의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기초 및 종합과정 ▲환경정책 및 법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생물다양성 대응 ▲주민참여 협력체계 ▲공시 검증 과정 등이다. 직무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또 부서별 전담제를 도입해, 각 부서 업무를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관리할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연 2회 우수사례 공유회를 열어 부서 간 협업과 실천사례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해 조직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2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등 직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전문자격 취득자와 심화과정 이수자를 중심으로 사내 전문인력군을 구성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계획을 통해 관련 업무 경험과 사례를 조직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하고, 기관 고유 업무에 지속가능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은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7 13:4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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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2주년, 자본시장 새로운 이정표"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상장사의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거래소 홍보관에서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시상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실적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문화 확산에 힘입어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앞으로도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뢰가 있어야 투자자가 들어오고, 주주가 보호돼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며 "기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며, 다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업에게는 "기업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투자와 배당, 자사주 정책은 주주가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명확한 전략 아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모든 판단을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기업가치 제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10사를 표창했다. 키움증권, 한국항공우주 2곳이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고, 코웨이, 티씨케이, 한국금융지주 3개사는 금융위원장상, 에스티팜, 우리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한솔케미칼, LG이노텍 등 5곳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상장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주요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공시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 세션에서 각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시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시장에 정착되고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5-27 13:31: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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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부영그룹이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가 넘어가는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나눠준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3:20:41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