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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확산…해외주식 세금폭탄 루머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

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보유세(연 1%)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받은 글' 형식으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정보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허위 담화문에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원화 가치 급락과 외환보유액 유출을 언급하는 등 경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이어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대폭 인상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말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서명이 첨부된 형태였다. 이번 허위 문서 확산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벌어져 '서학 개미'들 사이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당국의 즉각적인 진화에도 관련 루머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조작 정보가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차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7 18:57: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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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첨단기술뿐 아니라 '경제안보' 긴밀 공조..."미래지향관계 격상 추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차·배터리 등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 모처에서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에 더해 '공급망'이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이는 양측이 경제안보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고도 전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한국: 메모리 제조,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와 관련해 우리 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의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관련 주요 협력 부문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으로 합의됐다. 배터리는 현지 수요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측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투자를 통해 첨단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EU 배터리법'의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와 기계소재,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7 18: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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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500억원 규모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KB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6억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초 3년간 100%의 보증비율과 함께 3년간 0.3%포인트(p)의 보증료율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은행이 3년간 연간 0.5%p의 보증료를 부담해 총 1.5%p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공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와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27 17:24: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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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 특허…방수·단열·태양광발전 통합

GS건설은 건설사 최초로 공동주택 옥상에 방수와 단열,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듈화된 바닥시스템인 '올 인 원(All in One) 옥상 바닥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GS건설이 개발한 '올 인 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기존의 무근콘크리트 위 철골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바닥 형태의 모듈로 설치된다. 단열 및 방수층의 손상 없이 넓은 설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유지관리 또한 쉽다. 특히, 모듈 하부에 통기층을 확보함으로써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모듈의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 발전 효율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 마감재 규격 적용으로 아파트 외관의 통일된 디자인과 옥상 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은 독일 등 유럽에서 검증된 '방수상부 외단열공법'을 기반으로 한 건식 시공 구조다. 방수층을 이중으로 보호해 누수 방지 성능을 강화하고, 마감 구조와 태양광 모듈을 결합해 균일한 품질 확보와 용이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건식 구조형태의 모듈화된 바닥시공으로 누수와 열손실을 줄이고,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올 인 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현재 충북 음성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만든 아파트 목업(Mock-Up) 옥상에 설치, 방수 및 단열 효과에 대한 추가 실증을 진행 중이다. 향후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27 17:21: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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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2월 통화안정증권 6.7조 발행

한국은행이 오는 12월 6조7000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한다. 이달 발행계획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단기물(91일물)을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축소됐다. 한은은 27일 '2025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을 통해 "12월 중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경쟁입찰 물량은 6조원, 모집 발행은 5000억~7000억원 범위"라고 밝혔다. 모집 발행예정액 범위의 최대치 기준이다. 발행 규모는 11월 계획 대비 2조9000억원 축소됐다. 만기별로는 91일물이 -1조3000억원, 1년물이 -2000억원, 2년물이 -7000억원, 3년물이 -4000억원씩 각각 줄고, 모집 물량도 최대 기준 -3000억원 감소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2월 경쟁입찰은 91일물·1년물·2년물·3년물로 나눠 7차례 진행된다. 91일물은 1·8·15·22일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7000억원, 1년물은 10일 5000억원, 2년물은 3일 1조8000억원, 3년물은 17일 1조원이 각각 예정돼 있다. 모집 발행은 19일 입찰을 통해 1년·2년·3년물 가운데 5000억~7000억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은은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과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에 앞서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7 17:14: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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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저소득가구의 '월소득 증가폭' 13개 분기 만에 최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1.5%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11.0% 늘었다. 1분위의 소득 증가율(11.0%)은 지난 2022년 2분기(16.5%) 이후 13개 분기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소득 항목별로 1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대비 28.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실업급여, 각종 한시지원금 등 정부가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뜻한다. 특히 이번 3분기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 기반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직접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2분위(302만4000원)의 3분기 소득은 7.1%, 3분위(461만3000원)는 5.8%, 4분위(664만3000원)는 4.4% 늘었다. 이에 반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0.4% 증가한 1158만4000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전체적으로 지난 3분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증가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사회수여금으로 공적이전소득 늘어 전체가구 소득이 9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1분위가 11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0% 증가했다. 2분위(256만7000원, 8.5%), 3분위(377만5000원, 1.7%), 4분위(535만8000원, 5.0%), 5분위(906만6000원, 0.9%)도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5.07배로 전년 동기(5.69배)보다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특히 지난 2020년 2분기(5.03) 이후 20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낮아질수록 소득 분배 수준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3분기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9% 증가했다. 보건(21.6%), 의류·신발(16.1%), 정보통신(15.7%), 음식·숙박(6.9%) 등 생활밀착형 소비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이 확대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7 15:58: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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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15% 점유율 규제로 종목 편출 지속…시장 불편 우려 제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반년 만에 거래량 상한선(15%)에 근접하면서 종목 편출이 잇따르자, 학계와 업계가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복수시장 체제 도입 이후 유동성 개선과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편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체거래소 출범과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 성과와 과제'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복수시장 전환 이후 나타난 국내 증시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업계·금융당국 인사와 증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프리마켓에서 형성된 가격이 정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기존 단일시장 체제에서는 볼 수 없던 변화"라며 "투자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구조적 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70년 가까이 유지된 단일거래소 중심 구조가 본격적으로 복수시장 체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넥스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며 거래 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시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장점유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대진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복수시장 도입 이후의 변화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두 시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주문의 깊이(심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며 "특히 저유동성 종목에서 가격 형성 속도가 빨라지고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보강됐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주문이 스마트 오더 라우팅(SOR)을 통해 실행되며, 메이커 수수료 구조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15%)는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 만에 규제 상한에 근접해 지난 8월부터 145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편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15% 규정으로 인해 특정 종목이 예고 없이 거래 중단되는 것은 시장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어떤 종목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은 투자자 전략에 혼선을 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도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투자자들은 이미 복수시장 구조에 적응했다"며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고, SOR 운영 자율성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등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가 호가 도입이나 수수료 인하처럼, 복수시장 출범은 이미 기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점유율을 일 단위로 공개해 투자자가 편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복수시장 도입이 거래 기반 확대로 이어진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영비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장 파이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15% 규제는 도입 취지와 규제 차익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완화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만큼 향후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개회사에서 "넥스트레이드를 뛰어넘는 '넥스트레이드 2.0'을 만들겠다"며 "운영 혁신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ETF·조각투자·STO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TS 관련 규제 재검토도 병행해 복수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7 15:48: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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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즉시 ‘감사인 강제지정’…연말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회사 유형별 선임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25년 9월 기준 4만2763곳으로 전년 대비 645곳 증가했다.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강제지정 건수도 2024년 310건, 올해 9월까지 290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2월 결산 일반 상장·비상장 법인은 내년 2월14일(실제 기한 2월19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12월31일까지 선임을 마쳐야 한다.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내년 4월30일까지 선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내년 사업연도는 계속감사 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유형에 따라 감사인 선임 조건도 다르다.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대형 비상장사(자산 5000억원 이상 등)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39개)만 선임 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선위는 5~6명으로 구성하며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최대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꾸린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감원은 실제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한 회사는 감선위를 5명으로 구성하면서 사외이사를 2명 포함해 법령을 어겼고, 다른 회사는 내부감사를 감선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외부감사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유형별 규정이 서로 달라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지방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7 15:32:28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