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 개시...'참여정부 비전 2030'도 정책 반영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체계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및 대국민 소통계획,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년 만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새로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계로 설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 세대 앞의 미래 전략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 및 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기타 자유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중장기· 세부 계획 수립 등에 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부문에 걸쳐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연구 결과, 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 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도 반영한다. 김 총리는 "이번에 수립하는 2045 전략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호를 안내하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히 경제 지표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문화국가의 모습을 그려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에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포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