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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슬롯머신 수출사업, 8년째 적자 ‘104억’… 캄보디아 '불공정 계약'도 논란

231억 쓰고 104억 적자 '배보다 배꼽' 김동아 의원 "국민 세금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펫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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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처 '위성 핵심기술' 확보 주력...'K-뷰티 클러스터' 내년 구축

정부가 이상기후·기후변화에 대응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K-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K-뷰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체험·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성장전략TF(전담반)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15개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안건에는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우선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과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은 향후 기후 예측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자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10㎝급(현재 30㎝)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올해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기후예측모델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내년 중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농업 AX(AI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K-스마트팜 모델을 확산하고 현재 16%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뷰티 산업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바이오 분야는 AI 기술과 연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 신약 개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제약사, AI 바이오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을 구축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AI 바이오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10~15년) 및 비용(1조~3조 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K-뷰티와 관련된 '글로벌 성지'를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 초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집적지 1곳을 K-뷰티 통합 클러스터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31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피부과학·소재 등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에서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분야의 경우 올해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확대한다. 로봇 분야에는 2조1000억 원, AI 분야에는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유망 AI기업에 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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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 경신...3810선 기록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지 2거래일 만에 3800선을 넘어서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양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상승한 3814.69에 마감하면서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전일 대비 0.74% 오른 3775.40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종가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기관이 643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4086억원, 2508억원씩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0%)와 SK하이닉스(4.30%)가 강세를 보였다. 자동차주인 현대차(2.06%)와 기아(2.14%)도 동반 오름세를 보였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1.61%), HD현대중공업(0.59%) 등도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595개, 하락종목은 289개, 보합종목은 47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688억원, 외국인은 1407억원씩 사들였다. 개인은 홀로 1989억원은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0.43%)과 삼천당제약(-0.35%)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다. 파마리서치(9.06%)를 비롯해 알테오젠(2.19%), 리가켐바이오(3.80%), HLB(3.52%) 등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6.64%)와 에코프로(6.00%)도 급등했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1007개, 하락종목은 621개, 보합종목은 102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계 낙관론에 미·중 무역 긴장감이 완화되며 양 시장이 2% 가까이 급등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타결도 가시화되고 있고,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골프 회동에 나선 점도 기대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이번 주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한시적 업무 중단)으로 지연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이며, 넷플릭스와 테슬라 등 주요기업 실적도 대기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2.0원 내린 1419.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20 16:3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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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역상생직판 개막 행사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상생 가치 확산 등을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의 적시 이행을 위한 군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했다.

2025-10-20 16:3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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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재지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8년 9월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농어촌공사 등 11개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담 조직 운영과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인증 역량을 높였다. 또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BF 개념 확산과 실무 적용을 도왔다. 이와 함께 2023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등 대외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돼 이번 재지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고 위촉한 심사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인증 실적을 확대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공사는 BF 인증 업무와 더불어 농어촌 공간에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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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美 관세 여파에 대미 수출 7개월째 뒷걸음

EU·아시아가 북미 부진 상쇄…전기차·하이브리드 쌍끌이로 친환경차 수출 40% 육박 10월 조업일 감소·통상 불확실성, 생산·수출 회복세 '시험대'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늦은 추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20.8%↑), 수출량은 22만8153대(11.0%↑)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아시아(62.3%↑), 중남미(36.4%↑)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22.9%↑)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7824대(55.7%↑), 전기차는 2만9288대(38.9%↑),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수출액은 541억달러(2.2%↑)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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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종량제 과태료 상향' 등 허위정보 난무"

정부는 '종량제 봉투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등의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브 이용자 사이에서 기후부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또 과태료를 크게 물린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라온 상태다. 기후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부가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보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4:4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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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금융위·한은 국감서 공방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냈다. 같은 날 열린기획재정위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 현 상황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 뿐만이 아닌 공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에 주안점을 둔 6·27 대책,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9·5 대책에 이어 추진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큰 비중을 뒀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6월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을 잡는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실패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 공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도 금융위는 땜질 처방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담대가 막히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주담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과 대출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6·27 대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9·5 대책은 실패했다.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부동산을 공급해야지, 살고싶지 않은 곳에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급 없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수도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도 번지고 있었다"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금융과 생애최초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내용은 땜빵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라면서 "대출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만이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 상황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 전세대출과 같은 제도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며, 주택 공급도 있어야 된다. 공급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라면서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 보완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처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이상은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해당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0 14:45: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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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실손24 2단계 카운트다운…동네의원·약국까지 '종이 없는 청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 2단계를 시작한다. 지난해 병원급·보건소에서 출발한 1단계를 넘어 의원·약국 약 9만6천 곳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종이 서류 없이 앱·웹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원·약국의 낮은 사전 참여율, EMR(전자의무기록) 연동 속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 및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입원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 첨부로 제출할 수 있다. 제도상 전자전송 대상 서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절차는 실손24 앱·웹에서 동의→전송으로 표준화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를 가동해 점검에 나섰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참여 요양기관은 7801곳(병원 1085곳·보건소 3564곳·의원 1862곳·약국 1290곳)으로 집계됐다. 1단계(병원·보건소) 참여율은 약 59%, 의원·약국은 3.3%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제도·시스템은 열렸지만 현장 참여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속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참여 요양기관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시에 EMR 업체의 개발·확산·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연동 커버리지를 넓힌다. 의료기관의 비용·업무부담 우려를 낮추기 위한 설계다. 소비자 경험도 빨라진다. 30만원 이하 통원 중 심사 불필요(비조사) 건은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프로세스가 정비됐다. 이용 경로도 확대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이른바 '네·카·토'와 연계해 예약→청구까지 원스톱을 구현하고 지도 서비스에 연계 병·의원과 인근 약국 표시도 예고됐다. 초기에는 시스템 부하·오류 대응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 후 처리시간(TAT) 공개가 중요하다. 관건은 참여율과 신뢰다. 제도의 취지(편의·신속)는 충분히 확보됐다. 남은 퍼즐은 의원·약국의 연계 속도와 데이터 거버넌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와 인센티브가 현장에 스며드는 과도기라 업계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가입자 안내와 초기 오류 대응 정도뿐"이라며 "초기 참여율이 낮아 보여도 의무 시행이 본격화되고 EMR 연동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20 14:43: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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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끝없이 오르는 주담대 금리…은행 최대 이익 내나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예대차 금리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변동형)는 이날 기준 연 3.82~5.97%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81~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 및 금융 규제 지역 지정을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총량 감축 등) 대출태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출태도 강화는 불가피하게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의 취급, 대출금리 인상(또는 유지)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의 예금금리는 낮아져 예대차 금리가 커질 수 있다. 예대차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의 대출금리와 예금을 받을떄 지급하는 예금 금리의 차이로 예대마진으로 불린다. 이 차이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커진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연 2.05~2.58%, 최고금리 연 2.55~2.58% 수준이다.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담대 금리가 두배 이상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월 3.05% ▲2월 2.97% ▲3월 2.89% ▲4월 2.70% ▲5월 2.59% ▲6월 2.53% ▲7월 2.48% ▲8월 2.47%로 떨어졌다. 반면 예대금리차는 같은기간 1.41%→ 1.40%→ 1.50%→ 1.43%→ 1.35%→ 1.42%→ 1.48%→ 1.48%%로 벌어졌다. 예대차 금리가 벌어지며 은행의 이자이익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수신금리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신금리 하락폭은 제한돼 업종 방어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순마진이익은 약 1bp에 그쳐 실적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0-20 14:42: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