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조사 협조해도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앞으로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6:09:22 한용수 기자

신성장 이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3일부 시행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돼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사용해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법이 도입됐다.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고제 도입,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이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5-01-02 16:04:20 김연세 기자

코스피 달군 '정치테마주'...지난해 주가 상승률 1위 종목은?

지난해 국내 증시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4년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권에 정치테마주가 포진됐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정치테마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몰린 모습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로,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주로, 이 대표는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재명 테마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해 154.85% 상승했으며, 오리엔트정공도 코스닥 시장에서 450.66% 급등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에도 오리엔트바이오는 12.22%, 오리엔트정공은 5.88%씩 상승했다. 또 다른 이재명테마주인 이스타코와 일성건설도 지난해에 각각 161.93%, 153.99%씩 올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원전선도 157% 급등했다. 대원전선은 서명환 회장이 우 의장과 경동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정치테마주로 꼽히고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치테마주가 아닌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이 각각 364.72%, 254.17%씩 오르면서 20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 하락에서 최고 12.98% 상승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일일 최대 하락률은 2.78%, 상승률은 2.43% 수준이다. 다만 지수에 편입된 구체적인 종목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테마주는 통상적으로 주식에서 기업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보다는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으로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가 등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했던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정치테마주 투자에는 가급적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상방 저항 강화와 함께 내부 정치 변수에 대한 의존적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1-02 16:01:15 신하은 기자

최원목 신보 이사장 "중점정책에 59조 공급"

신용보증기금(신보)은 2일 대구 본점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분야 등 중점정책부문에 전년 계획 대비 2조원 증가한 59조원을 공급해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고객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부터 혁신성장 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기업을 위한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해 녹색경제활동 수행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해서는 해외 동반진출 보증 분야를 확대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도울 계획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신보는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믿음직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2025년에도 고객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1-02 15:59:43 이승용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무역통상 불확실성 여전… 수출 총력 지원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행보로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인천신항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1월 5일 취임 직후에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지난해)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줬다"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의 기회로 K-푸드(농식품) 수출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달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하고,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에 역대급인 2.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한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해 소통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물류의 통관·선적을 지원해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5:59:11 한용수 기자

[보험브리핑]한화생명·한화손보

한화생명이 보장성 보험시장 선점에 나선다. ◆ '보장성 신상품 3종' 출시 한화생명은 새해를 맞아 보장을 강화한 종신 및 건강보험 상품 3종을 출시하고 보장성 상품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종신 신상품을 2종 출시해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보장을 바탕으로 신계약 매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품 '한화생명 H종신보험'은 가입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20%씩 증액(최대 가입금액의 200%까지)한다. '3대질병 케어특약'도 신설했다. 가입하면 3대질병 진단시 그 때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모두 환급해 준다. 또 다른 신상품 '한화생명 제로백H 종신보험'은 업계 최장 체증형 사망보장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은 기존에 주로 보장하던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심부전',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장 및 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혔다. 한화생명은 "사망보장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종신보험 대비 사망보장 체증은 물론 납입면제, 노후자금 등 다방면의 보장을 강화한 신개념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간편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 입원생활비, 통합암·전이암 관련 보장 및 특약 확대 한화손해보험은 간편건강보험의 알릴사항을 더욱 다양화 해 유병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늘린 '한화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더 건강한 유병자'를 위해 3.5.5 상품의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16%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약 13%를 더 할인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약 29%까지 낮췄다. 입원생활비 특약은 보장기간을 365일까지 확대해 1년 내내 빈틈없이 보장한다.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도 기존 연간 180일 한도에서 365일까지 보장을 강화했다. 요양병원에서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차별화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유병자 시장을 선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경증 고객을 위해 더욱 세분화한 상품"이라며 "영업현장과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합리적인 보험 상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02 15:57:08 김주형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새해 첫 거래 약보합...2399.26 마감

코스피가 2일 2025년 들어 첫 거래를 시작했지만 24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소폭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장을 끝냈다. 기관과 외국인은 1992억원, 2398억원씩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55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38%), 삼성전자우(1.13%), 기아(0.89%) 등이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했다. 셀트리온(-3.84%), NAVER(-2.56%), SK하이닉스(-1.55%) 등이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455개, 하락종목은 427개, 보합종목은 6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4포인트(1.24%) 상승한 686.63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개인은 234억원, 1046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1307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클래시스(9.76%)가 급등했다. 반면, 휴젤(-6.42%), 에코프로(-4.00%), 에코프로비엠(-4.00%) 등은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8개, 상승종목은 1195개, 하락종목은 446개, 보합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에 따른 외국인 매도 속 반도체, 2차전지 부진이 지수 상단 제한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약진했고, 로봇 강세 온기가 확산되며 산업재 섹터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6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02 15:55:04 신하은 기자

국내증시 매력 감소에 올해도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5조354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던 신용융자 잔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15조8243억원으로, 7월까지만 해도 20조 원을 넘어섰으나 하반기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부진, 정치적 리스크가 결합해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증시는 주요국 중 최하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기업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했다. 국내 증시에 이탈한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미국 주식을 약109억8769만 달러(16조171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1175억9650만 달러(173조785억원)로 집계돼 연초 대비 74.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에도 국내 증시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며, "관세 및 보조금 축소,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등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관과 개인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는 수급 구조적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바닥 형성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일 만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그리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02 15:48:29 원관희 기자

신차 구매욕 자극·여행비 지급 등 내수진작 방점...건전재정 훼손 가능성도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량 출고가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율을 내려 가구의 적극적인 자동차 매입을 꾀한다. 특히, 상반기에 6개월 한시적 조처라는 단서는 잠재 구매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소비는 내수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장률과 관련해, 계엄 사태 이후 더 급해진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직효를 낸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1년6개월 만에 시행되는 개소세 인하다. 많은 이가 신차 매입 시기를 미루고 이 시점만을 기다렸을 지 모른다. 4000만 원대 차량을 70만 원쯤 싸게 살 수 있다니 고려해 봄 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행비 지원에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내수부양 '올인' 정부가 근로자 여행비까지 일부 내준다고 했다. 근로자 1인이 20만 원을 적립할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소속 기업도 10만 원을 대주는 국내 지방여행 촉진책이다. 올해 예산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과 지역상인 입장에선 파격 제안임에 분명하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꼭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부문 살리기에도 나선다. 시공을 원하는 업체를 위해 택지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공공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 택지 확보가 수월하게 돕겠다고 했다. 관건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오를 대로 오른 건축 자재비다. 설상가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격의 추락은 큰 악재다. 건설 부문에 약이 돼 온 금리 인하 등이 향후 호재일지 아닐지 따져볼 문제다. 이같이 소비회복의 지연과 건설경기 부진은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건축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탓에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불황 지속이 예측된다. 반면 토목의 경우, 수도권 GTX·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불투명한 명제' 내수회복 전문가들은 올해 탄핵정국과 미 신정부 출범 등 내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환율이 지속되거나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깨질 수 있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물가는 1%대로 올해보다는 좀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는 환율 문제"라며 "환율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가면 생산원가가,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전망하는 1%대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 경기는 부동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게 본다고 했다. 또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하면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정책을) 더 강도 높게 할지의 여부인데,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생산·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해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경기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탄핵 정국에 소비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돼, 경기순환의 바닥이 빨리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사실상 한계에 온 것 같다. 약간의 재정 확대와 세제만으론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할 경우, 외국인투자와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외투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가산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역시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기금 500억 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도 추진한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암울하다. 종전(지난해) 예측치인 2.1% 대비 0.3%p 낮춘 1.8%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1.9%,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 보다도 낮다. 민간소비 및 건설 지원에 따른 세수결손이 또다시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하에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시 재원 마련 및 쓸 곳에 대한 근거·명시가 불분명하면 향후 세부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올해 내수진작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양립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2025-01-02 15:40: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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