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 다 막아준다?"…국민성장펀드 손실보전 오해와 진실

정부가 오는 22일 출시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정부가 손실의 20%를 무조건 보전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직접 구조 설명에 나섰다. 정부와 운용사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은 맞지만, 실제 투자자 보호 효과는 자펀드 구조에 따라 약 17.5~20.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 구조와 후순위 출자 방식을 공개했다. 해당 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 6000억원을 모집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로,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약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구조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복잡하다. 국민 자금을 모아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를 만들고,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은 국민 투자금 6000억원이 선순위로 들어가고,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된다. 여기에 자펀드 운용사들도 1~5% 수준의 시딩 자금을 후순위로 투입한다. 핵심은 손실 발생 시 부담 순서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과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일반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한다. 이후에야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금융위는 이를 두고 "정부가 전체 손실의 20%를 무조건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자펀드 규모가 총 1212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민 투자금이 1000억원, 정부 재정이 200억원, 운용사 시딩 투자금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부는 국민 투자금의 20%인 2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손실을 부담한다. 일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전체 자펀드 규모인 1212억원의 20% 수준인 약 242억원까지 정부가 떠안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운용사 시딩 투자금 역시 정부 재정과 함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자 보호 효과는 자펀드별 시딩 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는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실질적인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이 약 17.5~20.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만기 때는 10개 자펀드의 손익을 각각 따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손익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통합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 처리 시점이나 회계 방식 차이 등에 따라 삼성·미래에셋·KB 등 공모펀드 3개사 간 수익률에는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 모집에 나선 상태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인 만큼 투자 전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인니 마야파다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MOU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마야파다 그룹 본사에서 양 그룹 간'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야파다 그룹은 금융, 헬스케어, 호텔,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 라인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금융은 동남아 현지에 선진 금융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년 간 양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한 결실로 평가된다. NH농협금융은 이를 계기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금융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현지 진출을 위한 시장 연구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농협금융의 디지털전환(DT)·리스크관리 분야 노하우 공유를 시작으로, 은행, 증권, 캐피탈 등 농협금융 계열사와 마야파다 그룹 자회사 간 IB(투자금융), 브로커리지, WM(자산관리) 연계영업,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MOU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네트워킹 확장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통해 NH농협금융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회장은 협약식 직후, 인도네시아 다난타라(Danantara) 국부펀드의 로잔 루슬라니 대표(Rosan Roeslani)와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찬우 회장은 "기후테크펀드 공동투자 등 NH농협금융 계열사와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속보] 코스피, 8%대 급등...7800선 마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시도 박차...정부, 6월까지 자본·외환 개선과제 70% 이행 목표

우리 정부가 펀드 국제투자의 기준점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시도한다.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개편 과제의 70%가량을 상반기 내 완성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제2 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TF(전담반)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과제 39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7%)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혀 온 계좌 개설 및 결제 절차 등을 개선했다.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투자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바꿨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 때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이들의 번역·공증 부담을 덜었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과제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에 대한 일정도 살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오는 7월6일 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 IT 테스트와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야간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거래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허장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세부 운영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보험브리핑]삼성화재·KB라이프·악사손보

삼성화재가 신규 지면 광고 시리즈를 공개했다. ◆ 혁신 기업 이미지 전달 삼성화재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사업을 소재로 한 지면 광고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보험 사업의 본질인 '위험 관리'를 넘어, 미래 사회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삼성화재의 모습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까지 총 3편의 광고가 공개됐다. 이번 광고 시리즈는 스타트업 육성부터 리스크 연구,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삼성화재가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1편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를 주제로 한다. 헬스케어·모빌리티·AI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삼성화재의 모습을 담았다. 2편은 삼성화재의 R&D 조직인 기업안전연구소,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기미래가치연구소를 조명한다. 3편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보험 분야 대표 기업으로서 미래 대한민국 모빌리티 안전망 기반을 제공할 삼성화재를 표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시리즈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명하여,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통해 고객의 더 나은 일상에 기여하는 삼성화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삼성화재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KB라이프가 2026 윤리헌장 선서식을 개최했다. ◆ 윤리 표어 '바른 기준, 바른 KB라이프' 선정 KB라이프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강화하고 정도(正道)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2026 윤리헌장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및 부서장 등 주요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해 윤리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재확인하고, 이를 일상 업무에서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올해의 윤리표어 공모전 수상자의 윤리헌장 낭독과 함께,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윤리 표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바른 기준, 바른 KB라이프'가 2026년 공식 윤리 표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표어는 "우리 모두의 바른 기준이 KB라이프의 신뢰를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임직원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이 회사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는 "윤리는 단순한 제도나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고객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업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판단과 행동 하나까지 올바른 기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생명보험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악사손해보험이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암보험 부문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 고객 중심 상품 경쟁력 입증 악사손해보험은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이 '2026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암보험 부문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2026 고객사랑브랜드대상은 중앙선데이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악사손보는 2017년 첫 수상 이후 올해까지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10년 연속 암보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상품엔 암 보장뿐 아니라 중장년층 고객의 건강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 관련 특약도 함께 마련돼 있다.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 관련 보장을 비롯해 허혈성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관련 보장도 제공한다. 통풍 및 대상포진 진단금 보장도 갖춰 질환 대비 범위를 확대했다. 강계정 악사손보 상품전략본부장은 "10년 연속 수상은 암 진단 이후 고객이 실제로 마주하는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보장 설계와, 유병자 및 고령층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춘 점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KB라이프-KB손해보험, 유퍼스트와 금융소비자보호 영업문화 구축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유퍼스트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 간 긴밀한 협력의 범위를 기존 영업지원 중심에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영역까지 확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보험업계 전반에서 소비자 신뢰와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사와 GA가 함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만들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체계 운영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수준 강화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은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민원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보험영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은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의 시작과 끝에는 금융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 정착과 책임 있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고객 신뢰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무신사 ‘조롱 마케팅’ 논란…제휴 카드사 불똥

스타벅스에 이어 무신사까지 '조롱 마케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들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대형 유통 기업들의 브랜드 리스크가 카드 상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면서, 충성 고객 확보를 노렸던 카드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무신사에서 5·18 민주항쟁, 고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는 듯한 마케팅 문구 논란으로 고객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이들과 제휴한 카드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월18일을 '탱크데이'라 칭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무신사는 7년 전 공개했던 양말 광고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카드사 여러 곳과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우리카드가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카드와도 제휴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맺으며 카드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도 대표적인 카드사 제휴 유통 기업 중 하나다. 무신사는 지난달 삼성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휴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무신사와 손잡고 이달 '하나 나라사랑 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페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카드업계는 잇달은 유통 기업의 리스크가 제휴카드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무신사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불매에 동참한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하고 싶다면 그냥 안 가면 된다" 등의 글과 함께 스타벅스 텀블러를 버리거나 파괴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무신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전 트위터,X)에서 무신사 광고를 게시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는 이미 체결된 PLCC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더 고심이 깊다. 카드사가 먼저 유통사를 상대로 PLCC 계약을 파기한 선례가 없을 뿐더러, 계약 파기 조건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 논란만으로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무협약을 다 맺어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불매운동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프로모션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고객 상황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0.29% 상승…송파·성동 중심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세시장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직전 주(0.2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금호·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가 이어지며 0.49% 상승했다. 성북구는 0.47%, 광진구는 0.42%, 도봉구는 0.42%, 노원구는 0.39% 오르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마포구 역시 아현·염리동 중심으로 0.27% 상승했다. 도심권에서는 용산구가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4% 상승했고, 종로구도 0.29%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0.51% 상승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0.25%, 영등포구는 0.26%, 양천구는 0.21%, 강남구는 0.14% 각각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행당동 '대림e-편한세상' 전용면적 114.94㎡는 이달 8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2월 거래가격(8억1000만원) 대비 80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 전세가격은 13억5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4개월 만에 1억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차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승 계약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세시장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호르무즈 통항 전쟁보험 지원…중소선사 숨통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개사가 위험을 분산해 인수하는 '공동인수'방식으로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중소 중견선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하는 전쟁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형 선사에 비해 과도하게 놓은 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보험사 풀과 재보험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캠코 선박펀드의 규모를 연 2000억원에서 연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고정·변동금리, 외화(USD)·원화 등 지원조건을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캠코는 상반기중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환경 규제대응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 SOS 펀드를 14억달러 규모로 조성·운영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도 해운사의 ESG 공시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사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운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면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