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美관세 15% 한숨돌렸지만 깊어지는 고민

-투자펀드 3500억달러, 에너지구매 1000억달러 -우리 기업들 추가되는 직접 투자 압박 -미국에선 한미 정상회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 발표 기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는 한미 협상 초기 우리 협상팀이 검토하던 '1000억달러+α' 대비 3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일본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약 4조7100억달러로 한국(약 1조8700억달러)의 2.6배인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펀드는 한국의 1.57배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번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민간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21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45조 4431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370억달러(51조 4189억원) 이상,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5조 3781억원) 규모의 반도체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맞춰 또다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우리 기업의 부담 요소 중 하나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미국이 약속했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달 중순께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는 마무리 됐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고 반도체 산업 등도 남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