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역 시작 후 최대 58일 뒤 계약서 발급”… 공정위 디비아이엔씨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IT서비스 기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는 디비아이엔씨(DB Inc.)의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개시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전체의 약 85.4%에 달하고,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관행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5:38:28 한용수 기자

주주 5%면 주총 의장 법원 선임 청구…공정성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민병덕·이강일·박정현·황명선·박홍배·복기왕·이인영·권향엽·송옥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상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366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6 15:36:55 허정윤 기자

코스콤, 'AI 인재' 육성 집중...연수 로드맵 발표

코스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에 나섰다. 코스콤은 '2026년도 연수계획'의 핵심 키워드를 ▲AI 대응 역량 강화 ▲직급·직책별 성과창출 고도화 ▲전사 영업력 강화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발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총 12회로 대폭 확대하고, 부서장 및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AX(AI Experience) 리더십' 의무 교육을 신설해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출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한 6주 과정의 '세일즈 아카데미'를 신설, 실전 영업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내 강사 제도를 확대해 내부 지식 공유 생태계를 구축하고, 3년 차 대리급 대상 '리부스팅 캠프'와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을 통해 주니어급 인재의 조직 적응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050 세대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교육 및 퇴직 예정자 리스킬링 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환경도 조성한다. 코스콤 관계자는 "올해 연수계획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무에 즉각 도움이 되는 학습과 구성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스스로 가능성을 넓혀가는 학습 문화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16 15:31:45 신하은 기자

NH농협금융,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NH농협금융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해양·항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금융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정부의 동남권 해양·항공 및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에 대응하는 전사 차원의 금융지원 거점으로, 경남 창원에 4월 중 설치된다. 센터에 은행,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VC 등 계열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동남권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은 여신·외환 ▲손해보험은 선박 보험, 적하 보험 ▲증권은 회사채 발행, IPO 주선, 기업금융 지원 ▲캐피탈은 여신 및 산업재 리스 ▲VC는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센터는 5극3특 균형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NH농협금융의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16 15:30:43 김주형 기자

NH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세미나'

NH농협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그룹 내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연금 분야 권위자인 남재우 박사(한국연금학 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 강연자로 나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 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 사업 담당 임원·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대응 방향과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홍순옥 NH농협금융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기에, 그룹 자산관리 역량과 자산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NH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16 15:30:11 김주형 기자

흥국생명, 소아암 환아 사회성 회복 지원

흥국생명은 소아암 환아들의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을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주 1회씩 총 3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아동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또래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아암 환아들은 장기간 치료와 입원 생활로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제한돼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환아들이 또래와 함께 어울려 사회성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흥국생명의 지원으로 약 300여 명의 소아암 및 희귀난치질환 아동들이 이번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16 15:30:07 김주형 기자

한화손보-서울시교육청, 초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한화손해보험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손보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획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초등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더불어 단순 홍보용 자료가 아닌 정규 수업과 연계 가능한 예방교육자료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 후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업 적용도를 높였다. 제작된 콘텐츠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로젝트 Z.E.R.O' 총 4편이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방관자와 방어자를 주요 주제로 구성했다. 학생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해 대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됐다. 완성된 콘텐츠는 2026년 3월 개학에 맞춰 서울시 관내 약 600개 초등학교에 배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애니메이션은 4월 중 KBS N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을 넘어 전국적으로 예방 메시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아동 보호는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16 15:29:36 김주형 기자

보험업권 '상생보험' 확대…지자체 연계 '무료보험' 지원

"우리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힘을 합친 무료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있는 진일보가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상생금융을 위한 보험업권-지자체 업무협약'을 주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협약 지자체와 연계해 5년간 600억원 규모의 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며, 서금원과 연계해 공급하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도 확대 및 재편한다. 상생금융과 연계한 정책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등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단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공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포용금융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각 보험사는 보험유지 지원 및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의 소비자포털 내에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별도 페이지를 신설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단계에서도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자체별 무상보험 사업의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실제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며, 지원 대상자들이 수혜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보험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생보험은 새로운 위험과 상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 공유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액보험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잔여 상생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16 15:28:34 안승진 기자

우리은행, '우리 가족봉사단' 발대식

우리은행은 직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하는 'WOORI 가족봉사단'의 2026년 발대식을 개최하고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WOORI 가족봉사단'은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가족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15일 회현동 본점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봉사활동 취지 이해와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용품과 손편지를 담은 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포장된 물품은 향후 전국 복지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WOORI 가족봉사단' 활동을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봉사단 규모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으며, 수도권·경상권·전라권 등 권역별로 운영해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부터 가족봉사단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16 15:26: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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