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GX 지원 강화"…ESG 공시 2028년 시작·전환금융 도입
정부가 지연돼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반 기후금융도 10년간 79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공시로 2028년 시작…스코프3는 3년 유예 금융위가 공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은 도입 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2029년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국내 산업구조와 유사한 일본의 공시 도입 일정과, 일부 국내 대기업의 EU 역외 공시 의무 적용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첫해 '연착륙' 장치도 포함됐다. 연결 기준 자산·매출 비중이 10% 미만인 국내외 종속회사는 첫 공시 연도에 한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 안착 이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 부담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온 스코프3는 3년 유예한다. 최초 공시가 2028년인 기업은 2031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돼 법정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제도 초기에는 예측·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SG 공시기준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해 기후 외 공시, 톤(t)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는 선택 공시를 허용한다.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가족친화경영 등)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기후금융 790조로 확대…'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정부는 기후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 2035 NDC 달성의 재원 기반도 강화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침으로, 기존 계획(2024~2030년 420조원) 대비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이 중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해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활동 중심의 녹색금융과 달리,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기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 전환금융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현장에서 녹색·전환금융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