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국의 301조 지적 해명..."韓과잉생산론 사실 아냐"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고도 했다.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대응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화 정책, 수급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뒷받침을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