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계,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장사는 배당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다.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핵심 지표 목표까지 시장에 함께 내놓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공시와 연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과 절차가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고, 개정 법률은 고배당기업이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공시 방식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못 박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끝난 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에는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율 등 배당 관련 실적이 포함된다. 이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라도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면 고배당 여부와 배당 실적을 포함해 재공시해야 하며,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가 거래소 자율공시 성격을 갖는 만큼, 배당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더 담을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보다 간소화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지표 위주로 공시 본문을 구성하고, 상세한 중장기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도 지원에 나선다. 거래소는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손질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3월 4일과 3월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3월 말 주총 시즌에 맞춰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세제 혜택과 공시의 연계'로 요약했다. 이어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4 15:06:50 허정윤 기자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서민금융 공급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및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출연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북구는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의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홀씨Ⅱ)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해당 대출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지원금액은 75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4 15:06:48 안승진 기자

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가속…소재·부품 상생협력 체계 구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력사와 시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카본, 케이피씨엠(KPCM), 한국로스트왁스(KLW), 테스코 등 39개 협력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한국재료연구원, 공군 항공자원관리단,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상국립대 관계자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부품·소재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부터 시험·평가·인증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설계와 가공 등 항공엔진 개발 전반으로 상생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 함께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국내 정밀주조 전문기업 한국로스트왁스, 성일터빈, 천지산업 등과 협력해 2~3세대 단결정 소재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와 고온 부품을 개발·양산했으며 NADCAP·KOLAS 등 국제 인증도 획득했다. 합작사 써머텍코리아를 통해서는 완제품 제조사(OEM)에 코팅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수강 전문 제조기업 세아창원특수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글로벌 엔진 제조사 P&W의 GTF 엔진용 소재(Waspaloy)를 개발하고 품질 요구 조건을 충족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고 소재 전문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내에 항공엔진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한화재료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없이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상생을 기반으로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2-24 15:06:16 원관희 기자

KG그룹, 신뢰도 확보 위한 투명경영 강화…'ISO 컴플라이언스·부패방지' 인증 획득#

KG그룹이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KG그룹은 그룹차원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동시에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KG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케미칼, 에코솔루션, 모빌리티, 스틸,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등 6개 주요 상장 가족사를 대상으로 전사적 리스크 이슈 풀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비즈니스 방향성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적인 리스크 식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통합 인증 획득을 통해 KG그룹은 그룹 통합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아울러 실행력 있는 GRC(거버넌스·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기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법·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핵심인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G그룹 관계자는 "이번 ISO 통합 인증은 재무적 성장과 더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라며 "한층 성숙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KG그룹의 지속 가능한 통합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4 15:06:14 양성운 기자

효성티앤씨,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 2026'공식 파트너 참여

효성티앤씨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 2026'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효성티앤씨는 24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세이브 레이스 2026'의 친환경 요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이브 레이스는 2024년부터 매년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라톤 행사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은 전 세계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행사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티앤씨는 세이브 레이스 2026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가방 등 친환경 굿즈 패키지를 '리젠' 섬유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 행사에 사용되는 대형 현수막과 배너 등에도 리젠 소재를 적용하고, 행사 종료 후 이를 수거해 업사이클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사 현장에서는 폐페트병 수거함을 설치해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리젠 섬유로 재활용하는 '리젠 되돌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리젠 에코트럭 이벤트 부스도 마련해 리젠의 선순환 생산 과정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게임 및 친환경 굿즈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리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리젠 되돌림 캠페인'은 2022년 효성티앤씨 마포 본사에서 시작해 울산·구미·대구 등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사내 친환경 캠페인이다. 효성티앤씨 관계자는 "효성티앤씨는 리젠을 중심으로 국내 친환경 섬유시장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며 "이번 세이브 레이스 2026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ESG 경영 실천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15:05:12 양성운 기자

상조산업 10년 분석해보니…가입자 2.4배·선수금 3배 '폭발 성장'

상조산업이 가입자는 1000만명에 육박하고 선수금은 10조원이 훌쩍 넘는 등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10년새 70% 넘게 줄며 빠르게 재편됐다. 이런 가운데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을 쌈지돈으로 쓰는 것을 막는 등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상조 찾아줘' 온라인 서비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5일 공정위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당시 404만명이던 상조상품 가입자는 2025년 상반기 현재 960만명으로 2.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선수금은 이 기간 3조5249억원에서 10조3348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상조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 기간 243곳에서 69곳(선불식 할부거래업체)으로 70% 넘게 감소했다. 부실 기업 퇴출, 기업간 인수합병(M&A), 대형화·규모화 등이 주요 이유다. 69개사 중에선 상조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가 57개, 상조+여행이 12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는 2022년부터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 7곳을 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갯수는 지난해에 총 76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사업자 법집행 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의 경우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이,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에는 공제조합 법위반 시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근거 등 마련,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등의 내용이 각각 포함돼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 제한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 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까지 확대했다. 또 관련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조분야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상조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처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도 빠르면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가 구축해 놓은 온라인 플랫폼 '내상조 찾아줘'의 경우 검색 결과 나온 회사명을 선택하면 해당 회사가 아닌 공정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때 업계내에서 제기됐던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쉽다"면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회계기준을 바꾸고 상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주도한 관련 법에는 ▲상조산업 육성 기본 계획 ▲상조산업 분야 재정 지원 ▲상조서비스 선도기업 인증 ▲상조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24 15:05:10 김승호 기자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확대…지자체 8곳에 30억 지원

정부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는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해 자율주행 여객·화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강릉에 자율주행 DRT(수요응답형 교통)가 처음 도입된다. 올해 강릉에서는 ITS 세계총회(세계 최대 규모 국제 교통 행사 )가 열릴 예정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서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남 하동은 농촌 지역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를 지속 운영하고, 충북은 혁신도시 내 국립소방병원 연계 노선을, 제주는 공항과 도심을 잇는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한다. 충남 내포신도시에는 야간 순환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해 퇴근 후 대중교통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상암에 국내 최초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택시가 운영되고, 양천에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 투입된다. 경기 안양과 판교에서도 노선버스·셔틀·DRT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물류 거점 간 이동을 담당하는 미들마일 고속주행 화물서비스를 도입해 화물 운송 분야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취약지역·시간대의 여객운송 측면에서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으며, 화물운송에서의 활용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과 심야·야간 시간대 도심지의 이동수단 부족 문제를 해소해 국민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졸음 운전 위험성이 큰 구간에서 화물운송 근로자의 운전 피로도를 낮추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4 15:04:38 성채리 기자

SK이노베이션 E&S, 바로사 가스전 LNG 첫 입항…"에너지 공급망 강화"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서 직접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며 민간 자원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외 탐사부터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한 첫 사례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3일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첫 LNG 카고가 성공적으로 입항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Darwin) LNG터미널에서 액화한 뒤 국내로 운송한 것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과 생산, 도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는 2012년 지분 투자 이후 약 1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첫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 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연간 LNG 도입 물량의 약 3% 수준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바로사 가스전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신규 액화 설비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 다윈 LNG터미널을 개조·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을 적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미국이나 중동 대비 운송 거리가 짧은 호주를 거점으로 삼아 물류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번 LNG 도입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1980년대 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며 제시한 '무자원 산유국'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1988년 1월 북예멘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가 울산항에 처음 입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 가스전에서 생산한 LNG를 국내로 들여오며 자원 확보 범위를 가스 분야로 확대했다. SK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연간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스와 약 600만 톤의 LNG를 확보하고 있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성과를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원유와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SK의 집념과 도전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확실한 국제 에너지 시장 속에서 자원개발 노력을 지속해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2-24 15:04:06 원관희 기자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28조6083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18만488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28조608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집행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6만374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5조5389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9159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 4조8306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2%포인트(p)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4 15:02: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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