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83% 돌려준다…K패스 환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이 이달 이용분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고유가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에는 총 188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예산에 더해 사업 규모는 2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K패스 기본형 환급률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최소 20% 환급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받게 된다. 청년(만 19~34세), 2자녀 가구, 6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30%에서 45%로 늘어나고,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률이 53%에서 최대 83%까지 올라간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포함됐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 등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 이용자도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액형 상품의 기준 금액도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이후 요금을 100% 환급하는 구조였는데, 이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수도권 기준 일반 이용자는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 등도 각각 기준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전액 환급되는 구조가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 K패스는 기본형과 정액형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이번 확대된 환급률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동시에 이용 시간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체감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