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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들이받은 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 기준으로 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유한 자와 빈자의 형평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에 말에는 동감하나 차등의 기준을 재산으로 두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벌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며 핀란드와 독일의 예를 들어 '재산비례벌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일부 동의한다며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벌금액 상한을 둘 것인지, 얼마나 세분할 것인지, 경제력 파악에 복잡성은 없는지 등 실무적인 문제를 같이 놓놓고고민하면된다"며 "예를 들어,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6억9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차등의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점입니다"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4-25 15:24:35 박태홍 기자

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14~19일 경북, 전북, 충북 일부지역의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에 필요한 일손지원에 나선다. 4~5월 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에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작물별 피해는 현재까지 과수(사과, 복숭아, 배) 4238ha, 특용작물(담배, 인삼) 260ha, 밭작물(감자, 옥수수) 13ha 등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온피해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5 15:23:35 김현정 기자

산업부, 제19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연다

산업부는 제19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 기기에 내장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IoT가전, 자율차, 첨단로봇, 스마트 선박 등 주요 산업의 지능화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자유공모, 지능형 휴머노이드, webOS(LG전자 후원), 산학 프로젝트, 틴 메이커스 챌린지(초·중·고등부)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대상과 자유공모 최우수상, 산학프로젝트 부문 최우수상, 틴 메이커스 챌린지 최우수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산업부는 올해 총 17팀에 2160만원의 상금을 줄 계획이다. 대회 참가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다. 산업부는 예선심사(6월)와 본선심사(9월)를 거쳐 11월 중순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결선과 시상식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데이터 경제의 대두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인재 발굴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5:15:33 김현정 기자

산업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SC) 사업 시행계획을 26일 공고하고 협의체 사무국을 신규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SC는 산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 산업부는 2004년부터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를 발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SC사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SC를 기존 23개에서 20개로 조정하고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자동차·전자 SC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IOT 가전 등 신산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차전지, 탄소·나노 같은 유망분야 SC를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산업기반 등 3개 분과로 SC를 체계화하고 사무국 간 벤치마킹, 의견수렴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26일부터 한 달간 SC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6월 중 개편된 20개 산업분야별 SC 사무국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단체는 산·학·연이 참여하는 SC 구성안과 운영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KIAT로 제출하면 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SC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도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5:07:02 김현정 기자

롯데칠성음료,주류 도매사 위한 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왼쪽부터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 회장, IBK기업은행 박주용 부행장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도매사를 위한 '동반성장 협력기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주류 도매사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조성된 이번 기금은 롯데칠성음료와 IBK 기업은행이 각각 50%씩 출자 했으며, 총 100억원의 한도로 지원을 희망하는 주류 도매사에 전달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류 도매사는 롯데칠성음료에 신청할 수 있으며, IBK 기업은행에서 심사 후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류도매업중앙회를 통해 주류 도매사들에게 기금의 목적 및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며, 기금 지원이 롯데칠성음료의 매출 상승을 위한 수단이 아닌 위기에 빠진 국내 주류업계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길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난 22일 목요일 IBK 파이낸스타워에서 진행된 '기금 운영을 위한 협약식'에는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 회장, IBK기업은행 박주용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류 업계와 고통을 나눠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며 "국내 주류 산업 발전 및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4-25 15:03:30 조효정 기자

영양군보건소, 찾아가는 통증 완화 전문 진료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과 2015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매년 3~4회 전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문진료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고 대도시 전문병원 방문이 더욱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4월 23일 전문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문진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송하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오랜 농사일로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통증을 가진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료와 주사, 투약을 실시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영양군을 방문하여 진료했으며 올해도 4월을 시작으로 5월, 7월, 11월에 전문진료를 시행하여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경북대학교병원 전문진료는 통증의학과가 없는 영양군의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인근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4:59:07 김태우 기자

영양군수, 명품영양고추 농가 영농현장 방문 격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22일 잦은 기후변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농가를 격려하기 위해 청기면을 포함한 곳곳을 누볐다. 특히, 청기면 고추재배면적은 371.7ha으로 영양군 전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4월 11일 김모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정식시기가 빨라 이미 30% 농가가 식재를 완료하였다. 일교차가 심한 기후에서는 저온피해가 발생하며, 피해로 인한 고추작황 부진이 명품영양고추의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농산물 수급 저하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영양군수는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고추 정식작업을 체험하며 농가들로부터 잦은 기후변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양군수는"명품 영양고추가 제값을 받고 잦은 기후변화에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개량에 적극적인 노력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확대, 고추모종은행 운영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구리 이호종 이장은"뙤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려가며 고추를 심고 있는 현장을 군수님께서 격려 방문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2021-04-25 14:58:40 김태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 회의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23일 오후 4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 세부사항 의견수렴 및 확정을 위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영양군청, 음식점업, 이미용업, 유흥업, 목욕장업, 종교시설, 영양군체육회,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직능별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해'사회적 거리두기'개편 시범적용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군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많은 업종은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 및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 한 자체 방역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을 통해 장기간 침체한 영양군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군민들도 마스크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5 14:58:24 김태우 기자

부산시, 미세먼지 발생원 8곳에 차단숲 조성… 100억원 투입

부산시는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심속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도로변, 산업단지 등과 생활권 주변에 조성돼 도심내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다.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느티나무, 가시나무 등 수목으로 조성되며 미세먼지 차단 외에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5.7g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 양과 같다. 일반적으로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75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 녹산공단, 금사공단, 화력발전소 등 8곳에 7.7ha(20만 그루 식재) 규모의 차단숲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강서구 명지 교통광장 ▲명지 국제신도시 완충녹지 ▲경부선 철로변 ▲감천항 ▲화력발전소 주변 ▲정관산업단지 주변 ▲명례산업단지 주변 ▲감만부두 등 8곳에 100억원을 들여 10.5ha에 25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도시림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심속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차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1-04-25 14:58:05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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