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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27일 '슈퍼문' 실시간 관측 생중계한다

슈퍼문 관측 행사 계획.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콘텐츠 제공 및 천문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27일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궤도이므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27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중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과학 토크, 체험프로그램, 보름달 관측 순으로 진행된다. 과학토크는 '달은 왜 커졌을까?'라는 주제로 슈퍼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해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날마다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월령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달의 공전에 따른 위상변화 원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달의 실시간 관측영상을 보면서 달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실시간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 천문현상이 있는 날 천문·우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관측 영상을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향후 5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일정은 3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5월 26일), 여름방학 별자리 해설(7~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8월 13일), 한가위 보름달 관측(9월 21일), 부분월식 관측(11월 19일) 등이다. 유국희 관장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달 탐사에서 출발해 화성과 우주를 향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4-25 12:04:0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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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 LH등 6곳, 사실상 '낙제점'

중기부 2007년부터 매년 평가, 대상 135곳 중 시범 제외 58곳 대상 결과 발표 석탄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콘진원도 '개선' 남부발전, 한수원, 광해관리공단, LX등 8곳 '최우수'…aT등 7곳은 '우수' 받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덕적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동반성장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뿐만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개선'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가장 높은 '최우수'부터, 가장 낮은 '개선'까지 5단계로 매겨져 개선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다. 중기부는 58개 공공기관에 대해 '2020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올해부터 대상기관이 135개로 늘어났다. 다만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하는 시범 공공기관 77곳을 제외한 나머지 58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번에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선 최우수 8개, 우수 7개, 양호 26개, 보통 11개, 개선 6개 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동반성장을 잘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공기업 중에선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기타형 공공기관 중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포함됐다. 인천항만공사, 한전KD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우수'를 받았다. 최우수에 포함된 광해관리공단은 탄광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단 임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비와 탄광근로자에 대한 입학금 등 학자금을 지원해 복지 형평성도 강화했다. LX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사옥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깎아준 임대료 건수만 321건에 달하며, 내린 임대료는 총 2억여원 어치에 달한다. '우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15곳 중소여행사와 연계해 관광상품 152종을 개발하고 농촌체험키트 8만여개를 제작해 전국 453개 교육기관에 제공했다. 또 전국 871개 업체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4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을 평가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5 12:01: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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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스타트업서 일자리 찾는 구직자 모집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2차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2번째 테마인 청년스타트업 일자리 분야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는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비대면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중진공의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1차 스마트공장(3월) ▲2차 청년스타트업(4월) ▲3차 병역지정업체(5·9월) ▲4차 지역특화·유망산업(7월) ▲5차 중년·신중년(8월) ▲6차 특성화고(10월)까지 총 6개 테마를 이어달리기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 진행한 첫번째 테마인 스마트공장 일자리 분야에는 146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현재 사후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테마인 청년스타트업 일자리에는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등 설립 3년 미만 스타트업 150여개가 참여한다. 총 300명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26일부터 입사지원을 받아 5월13~14일일 이틀간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 동안 스타트업 현직자 카운슬링을 진행해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모의면접, 1대1 취업컨설팅, 인성·직무능력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참가기업 확인과 입사지원은 KOSME 내일愛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수인재 유치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수인재가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5 12:01: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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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중금리 신용대출 확대…가계부채 문제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확대 세부방안…이르면 5월 발표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23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확대가 곧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금리 대출시장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이 부족해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평가능력을 제고해 대출을 공급하면 오히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1~3등급)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의 보증부상품이다.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악화, 보험료인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사잇돌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자 공급을 축소했는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신용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이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인하했다. 이경우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의 경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중 금리상한이 10%에서 6.5%로 낮아지면서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민간 중금리 대출요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위한 조건일뿐 금리상한이 인하됐다고 중금리 대출규모가 줄어들것으로 단정짓는건 곤란하다. 지난 2019년에도 금리상한을 낮췄지만,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공급액이 증가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4.2%에 달하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12.1%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현황을 점검하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미흡한 은행은 신사업 인허가 심사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4-25 12:0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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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회복도 양극화…美·中↑ EU·日↓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경제회복이 나라별로 속도나 강도가 차별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는데 반해 유로지역과 일본 등은 경제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의 소매판매는 2월 -2.7%에서 3월 9.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1500달러의 현금 지급과 경제활동 재개, 원활한 백신 보급 등으로 3월 들어 회복세가 강화됐다. 한은은 "미국 정부는 인프라 중심의 1단계 투자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보육·의료·교육 중심의 2단계 투자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회복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중국경제도 성장세가 견조하다. 3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매판매도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소비자물가도 유가 상승과 서비스업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은은 "중국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27로 최초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월 노동절 연휴 항공기 예약건수는 이미 2019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동제한조치 해제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앞으로도 내수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로지역 경제는 주요국의 방역조치 연장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2월 산업생산이 하락 전환하고 수출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소매판매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경제개선 흐름이 다소 제약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생산이 2월 들어 자동차 생산 차질 영향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는 등 주춤했다. 향후 경기회복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 감소 지속 등으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 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아세안 5개국은 수출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크게 커졌고,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경기 개선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한편 이달 중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60달러 초반대까지 상승했다.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와 백신 보급에 따른 원유 수요 기대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확대와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이란 원유 수출 재개 등에 민감히 반응하며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4-25 12:00: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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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300인 미만 中企 취업자 11년 만에 줄었다

중소기업연구원, '中企 경영환경 변화·시사점' 보고서 내놔 2020년 중소기업 취업자 2423.2만…2009년 이후 첫 감소 中企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지수 주춤…자금사정도 '악화' 연구원 '중기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 사업재편 지원등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2009년 이후 11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선방했지만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생산지수가 모두 감소했고, 자금 사정도 악화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악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가칭)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 사업재편·업태전환 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연구원이 25일 펴낸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소기업(300인 미만) 취업자수는 2423만2000명으로 전년도의 2452만9000명보다 29만7000명 줄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취업자는 도·소매업(-15만4000명), 숙박·음식점업(-15만명) 등 대면서비스와 29세 이하 청년층(-20만7000명)에서 두드러졌다. 2020년 일시휴직자도 75만명으로 전년보다 40만6000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영활동이 둔화되면서 중소기업 주요 지표도 모두 악화됐다. 2018년 당시 100이던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9년 98.2로 주춤한 이후 지난해엔 94까지 떨어졌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같은 기간 105.8→107.8→103.8로 등락을 거듭하다 역시 지난해 하락했다. 2020년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10.3,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9.5로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도 나빠졌다. 중소기업들의 2020년 은행권 대출잔액은 804조6000억원으로 1년새 87조9000억원(12.3%)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386조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9%로 2018년(46.9%), 2019년(47.2%)보다 증가했다. 자금사정 지수 역시 지난해 66.3으로 전년도의 72.3보다 악화됐다. 자금사정지수는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대출금리(평균)는 2019년 3.67%에서 지난해 2.97%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선방했다. 2020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총 1007억 달러로 1년전의 1009억 달러에 비해 0.2% 하락, 같은 기간 대기업(-7.5%), 중견기업(-4.2%)보다 하락률이 적었다. 한편 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148만5000명으로 서비스업과 기술기반업종을 중심으로 2019년 대비 20만개(15.5%) 늘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분석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특히 29세 이하에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자금부담도 증가하는 등 경영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중소기업 수출 비중과 소매판매는 늘었지만 대면서비스 취업자수는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들의 '위드(with)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특히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 촉진 ▲생산성 향산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면제하고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5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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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잇돌대출을 신용점수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공급한다. 또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을 제공할 경우 공급액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방안에서 제외해 중금리 대출공급에 대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대출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없이 5% 저금리와 20% 고금리로 나뉘는 '금리단층현상'과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제도 개선해 효과적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잔액은 14조7000억원이다. 사잇돌 대출에 2조1300억원, 민간 중금리 대출에 12조5300억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4%는 1~3등급에게 공급됐다. 중금리 대출이 주로 고신용층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은행, 중금리 대출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한다. 단 사잇돌 대출은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있다. 중·저신용층 확대로 서울보증보험의 부실률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보험료율과 손해부담비율 인하를 검토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인정요건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은 ▲사전 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가능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사전 공시요건을 폐지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차주에게 공급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은 모두 중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집계에 누락되던 민간중금리 대출은 연간 11조3000억원규모에서 28조30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 재개시 중·저신용층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도 검토한다.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은행그룹별로 비교해 경영실태평가(사회적책임 이행실태) 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상 가계부채대책 증가율 목표관리를 미적용하고 있지만 다시 시행하게 되면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포용금융 측면에서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중금리 대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청년·프리랜서·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와 중·저신용자의 경우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 대비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 정보를 접목해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직업이나 소득 없이도 통신사 이용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휴대전화 기기정보, 요금납부 내역 등의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자금 공급폭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현행·개선 비교/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중금리대출 수수료는 일반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플랫폼기업의 대출비교서비스와도 연계해 금리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수수료 비용을 대출모집인 채널 고객뿐 아니라 창구 온라인고객에도 평균화해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연결하는 연계대출도 활성화한다. 지주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의 경우 인근지역 은행(지방은행포함)과 연계대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연계 대출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5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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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위험 상품 전 과정 점검…불완전판매 단속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에 대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팔고 있는지 전 과정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나 공모규제 회피 행위 등도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먼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며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해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우 ▲환매중단 사모펀드 및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전 과정 점검 ▲공모규제 회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자산운용사는 환매중단이나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잠재리스크도 점검한다. 실물경제 불안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의 실태를 살펴본다. 자산운용사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을 분석한다. /금융감독원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숨어있는 취약부문도 검사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PBS 및 기업 신용공여 등 종합금융투자업무의 적정성 검사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4-25 12:00: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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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유능한 안보? 수용소로 변해가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모토다. 정작 현실은 이와 반대로 '무능한 안보와 허약한 국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총괄적인 개념이 유능한 안보일 것이다. 그런데 서해에서 중국 어선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어족자원을 불법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적벽대전(赤壁大戰) 당시 조조군의 대선단처럼 수많은 배들이 서로를 엮어 어족자원을 싹슬이 한다해서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은 붉은기를 단 '적벽어선'이라고 불린다. 적벽어선들은 해경 등에 도끼를 던지며 난폭하게 저항을 한다. 심지어 이들은 태극기까지 걸어두고 북한영해에서도 어업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중국의 적반하장격 태도다. 중국은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 단속을 심하게 하지말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 조치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중국 농어촌부와 해경국에 보낸 서한과 지난 14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NLL 인근 불법조업선 문제를 거론한 것 정도다. 일선의 안보 당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과 해경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두자리수대로 떨어졌지만,올해 상반기 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수는 240척으로 급증했다. 안보당국의 핵심인 국방부 마저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국군을 싸우는 집단이 아닌 역병에 떠는 수용소로 전락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가복귀 후 격리된 장병들에게 지급된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왕성한 활동기에 들어선 청년들의 식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밥과 반찬들이 연일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는 폐막사나 창고에 휴가복귀자를 수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은 50조를 넘어섰는데 장병의 처우는 잘살아보세'나 '국산품애용' 등을 외치던 시절과 달라 보이지 않다. 일부 부대의 간부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렇다 해도 군 당국이 보여준 조치 또한 엉뚱하고 여전히 폐쇄적이다. 지난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격리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 등을 확인했다. 급식문제가 발생한 부대들이 육군인데, 해군 부대로 향한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급양문제가 노출된 일부 부대들은 후속조치보다 장병들 입막기에 더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우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사대비 태세와 훈련도 철저해야 하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코로나19 방역 페티쉬즘에 빠져있다. 2018년부터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실제훈련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대통령 훈령도 어겨가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안보상황 전파도 늦장이다. 대체불가 최정예라는 특전사는 코로나19지원에 동원된 덕에 체력저조자가 나올 정도로 훈련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민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은 군대의 엄정한 군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애완견이 아닌 시민을 지키는 포효하는 경계견이 본분이다. 본분을 망각한군대는 수용소일 뿐이다.

2021-04-25 11:59:2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