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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위한'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정읍시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14:43:1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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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영산강유역환경청-광산구, 장록습지 생태계 보호 협력

장록습지 생태계 보호에 손 잡았다- 13일 장록습지 효율적 보전·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생태보호·환경보전·현명한 이용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 당사자·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해 협력사항 이행- 이용섭 시장 "주민 삶의 질, 생태환경 공존 방안 찾아야" 광주광역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가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의 생태계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는 13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류연기 청장, 김삼호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8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은 장록습지 생태보호와 환경보전 장록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인식증진 활동 장록습지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현장민원 해결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협력 사항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기관이 함께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은 장록습지가 최초 사례이며, 광주시는 이를 통해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경제적 가치 상승과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최 접점에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는 의견수렴을 통해 현명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가교 역할을 통해 습지관련 현안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습지보호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장록습지 보전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록습지는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 관리와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이라는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광산구,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8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장록습지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국내 최초 도심형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습지로 지정된 것만으로 완결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습지로 생태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3 14:43:0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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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1분기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돋보여

장성군이 1분기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한 심사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과 원활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심사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 규모는 공약, 현안사업 등 총 114건이다. 지난 1분기 심사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다. 먼저, 장성군은 설 명절 이전에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부양하고 군민을 위로했다. 총 4만2694명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급률 96.8%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장성군은 7462명의 지역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지급률 99%). 2차 추가분 지급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통해, 지금까지 3억1350여만원(1만2631건) 규모로 농가 경영을 지원했다. 한편, 장성사랑상품권도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올해 3월 5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한 달 사이 1370명이 발행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읍 하이패스IC 3월 착공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5월 착공 예정) 황룡강 지방정원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축령산하늘숲길 4월 착공 5월 준공을 목표로 한 옐로우시티스타디움(공설운동장) 건립 박차 군청 정문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완성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줄 사업들을 분기 내 매듭짓거나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관광분야에서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선비문화세계화육성사업 용역을 위해, 관계자회의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장성호 수변길은 농번기에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 올해 목표구간(0.6km)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백리길 완성이 목표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과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매주 재난대책본부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갖는 등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장성군민회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접종 준비도 빈틈없이 마쳤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생경제 회생은 앞으로도 군이 집중해 추진해나갈 제1의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매월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별 심사분석을 통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장성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14:42:1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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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를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2021-04-13 14:41: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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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일주재단, 장애가족 청소년 지원 나서

12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 푸르메재단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기금 전달식' 행사에서 허승조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왼쪽)과 강지원 푸르메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태광그룹 제공 태광그룹이 올해도 장애가족이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나선다. 태광그룹은 올해도 부모, 형제자매 등 장애가족이 있는 청소년의 심리치료비, 예체능 활동비 등을 위해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2018년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일주학술문화재단에서 9억원, 미디어계열사인 티알엔에서 2억원 등 총 11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푸르메재단과 '2021년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푸르메재단 4층 대회의실에서 일주재단 허승조 이사장과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게만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이 대다수다. 태광그룹처럼 장애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태광그룹은 올해도 부모가 장애인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30명과 장애아동을 형제·자매로 둔 중고등학생 60명 등 모두 90명을 선정해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학업 지원비와 예체능 교육비 등으로 1억350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가족은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이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허승조 일주재단 이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꿈나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3 14:41:2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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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13 14:41:2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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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 10대 그룹 ESG 경영 키워드 'SMART하라'

10대 그룹 ESG위원회 및 전담조직 현황 국내 10대 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10대 그룹의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해 그 특징을 '스마트'(S.M.A.R.T)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스마트는 '기구설치 구조화 가속'(Structuring), '국제인증 등 측정가능수단 확보'(Measure), '적극적 동맹 체결'(Alliance), '소비자·협력사 관계 중심 프로젝트 추진'(Relations), '친환경 등 기술개발 투자'(Tech)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조합한 용어다. 전경련은 "10대 그룹 중 7개 그룹이 ESG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기구 설치를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경영은 SK그룹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SK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을 설립해 사회적 가치의 화폐화를 추진 중이고, 바스프·SAP 등이 참여하는 VBA(Value Balancing Alliance)의 부회장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환경, 반부패 등 환경·사회 분야의 국내외 인증에도 적극적이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RE100' 가입이 대표적으로, SK그룹 8개사와 LG화학 등이 여기에 가입했다. 또 탄소공개프로젝트인 'CDP'에도 삼성전자 등 7개사, 현대차 6개사, LG 8개사, SK 3개사, 롯데 2개사 등이 참여 중이다. 전경련은 "이는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척도로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LG, 현대중공업그룹 등 2곳도 올해 상반기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 10대 그룹은 환경·사회 분야 가치의 계량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ESG와 관련해 경쟁사나 다른 업종 간 동맹체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산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에 나섰고, SK텔레콤과 카카오는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롯데중앙연구소와 한솔제지는 카카오 열매 성분이 함유된 친환경 종이포장재인 카카오 판지를 공동 개발한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현대차와 GS에너지, 한화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10여개사가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것도 대표적 예다. 10대 그룹들은 소비자·협력사 관계 중심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인 'G-SRM'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ESG 활동이 활발한데 롯데케미칼은 소비자 대상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인 '프로젝트 루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했고, GS리테일의 '무라벨 생수'·LG생활건강의 그린제품심의협의회 운영 등도 소비자 대상 ESG 경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10대 그룹들은 친환경 등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공장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와 SK는 '썩는 플라스틱'을 공동 개발 중이고, 롯데는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 과제에 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포스코 에너지의 플라즈마 기화기를 활용한 대기배출물질 제로 기술도 이러한 노력에 해당한다. 또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그린수소 기술 투자를 통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업들에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13 14:40:5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