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약병화로 부들부들...돈만 쓴다고 강군 못 만들어

올해 국방예산은 52조8401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이후 매년국방예산 증액에 힘을 쏟아붇고 있지만, 오히려 국군이 '약병화(弱兵化)'되고 있다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소년원 출신 간부와 면제를 받아야 할 병이 함께하는 군대는 '폭력'과 '사고'로 뒤엉킨 약병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범정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원 출신도 군간부 임관? 초급간부 자질우려 익명의 지휘관은 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년원 출신이라고 장래에 대한 제한을 둬서는 안되겠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간부로서 임관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근 사회가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시끄러운데, 지시와 통제를 해야하는 간부가 소년원 출신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는 무력이라는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며 "초급간부로서 임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소년법 제32조 5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1일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간부의 선발 신원조회에서 소년부송치나 기소유예 사건은 물론 공소권없음(무죄 등) 사건도 모두 통보받았다. 때문에 결격사유만 통보하는 일반공무원과 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 자료를 제공받는 타 신원조회 대상의 공무원에 비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군간부가 되기위해 거쳐야 하는 생도 및 후보생 과정이 사회 경력이 전무한 20대 초반이기에, 소녀원 처분에 대한 갱생과 충분한 반성의식이 성립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는게 군 내부의 반응이다. ◆병력자원 부족과 맞물려 약병화 가속화 군의 간부선발에 소년 시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자가 선발이 되는 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약병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현상이다. 병무청은 2월 17일부터 개정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적용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 것은 출산률 급감으로 청년인구가 갈수록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군의 징집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미 2013년 91%을 넘어섰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이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였다. 일본 군의 경우 징집병의 신체 및 체력, 학습능력 저하자로 인해 부대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을 비롯한 정부는 병력자원 부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는 시조어)'하기 보다는 상비군 부족을 직업적 예비군으로 전환하거나 의무복무 기간의 조정 혹은 여성의 징병제까지 고려해야 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급간부 증원, 과학화로 '약병화' 만회될까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군병력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청년 인구 감소추이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이후에는 50만명도 충원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부사관과 군무원 충원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군 당국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한다. 1년 간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뽑는 것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2월 13일 군무원 2만명 충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역보다 군무원이 비용이 덜드는 방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전쟁법상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빠진 비전투부대는 유사시에 쉽게 무력화 돼 임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부사관을 비롯한 육군 간부의 지원자가 2030년 이후 미달될 수 있다는 내부자료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병 복무를 거치지 않고 대다수 간부를 모집하는 국군의 경우 자질불량 간부의 유입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간 '모병제'가 떠오르고 있다. 병 입대자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모병자원으로 병력을 충원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간부 계층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정치적 견해에 따른 보훈해석의 차이 등이 결합된 현실을 따져보면 우수자원의 충원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모병제인 일본의 경우 자위대원 모집에 많은 공을 쌓고 있지만, 자위대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경제적 징병'이라는 비난여론도 나오고 있다. 간부중심의 병력구조와 모병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과학화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방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2사단의 경계 헛점에서 드러나듯 과학화는 군 정예화의 보조수단일 뿐 병력부족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간부선발 #군간부신원조회 #소년원 #약병화 #징병률 #모병제 #경제적징병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