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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1승 1패…3%룰로 조현식 극적 승리

조현식·조현범 형제가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에서 1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는 30일 경기도 본사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미라 GE 한국 인사 총괄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조현범 사장이 추천한 인사다. 84%의 압도적인 득표로 조현범 부회장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추천한 이혜웅 비알비코리아 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한국타이어는 한국앤컴퍼니가 30.67% 지분으로 대주주, 국민연금이 8.66%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조현범 부회장(0.65%)과 조희경 이사장(2.72%) 등에 손을 들어줬지만,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조현식 사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오후에 열린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서는 조현범 부회장 측 의견이 승리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가 김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밀어내고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 '3%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조현범 사장이 42.9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지만, 3%룰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3% 지분만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조현식 부회장(19.32%)도 3%룰에 해당하지만, 조희경 이사장(0.83%)과 소액주주(22.61%)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현식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한상 교수를 경영 투명성을 위한 적임자라며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주주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현식 부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추후 경영 성과에 따라 '2차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21-03-30 16:20:1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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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미국산 앵무새' 담화에…"유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30일 담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 관련 질문에 "유감"이라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유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정부가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선상에서 청와대도 비판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이날 통일부는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데 대해 "어떤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한 뒤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부부장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최첨단 전략무기 등과 관련 '든든하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통일부 #김여정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유감 #남북미 #대화

2021-03-30 16:1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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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가난한 분들 더 가난하게 만든 현 정권 심판해달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뭘까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뽑기 힘드시죠? 저한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렵고 가난한 분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게 만든 게 제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오후 2시 빨간색 야구 점퍼를 입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유세 무대에 서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가난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게 민주당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돈벌이가 잘됐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전부터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주거비를 상승시킨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올린 거, 전세값 올린 거, 월세 올린 거. 올려도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50%까지 올랐죠? 서울시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을 넘어섰습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주머니가 얇아졌죠"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앞은 검은색,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은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중장년층이 대세를 이뤘고 간간이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팔짱을 끼고 오 후보의 연설을 지켜보며 연신 '옳소!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을 힘차게 외쳐댔다. 오 후보는 "전세, 월세 올려주려니까 돈을 아껴야 해 쓸 돈이 없는 겁니다"며 "그래서 시장을 가도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만원 들고 왔다가 8000원밖에 못쓰고 2000원은 아끼고 돌아가야 전셋값, 월세 오르는 거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들도 힘드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고,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니까 또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앞에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라며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정권 심판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오 후보의 연설이 있기 전 20대 청년 세 명이 유세 무대에 올라 현 정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기호 2번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외대에 재학중인 대학생 홍모(24) 씨는 "박영선 후보님의 말처럼 저는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배운게 없어서 투표를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정권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모습은 전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공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이번 LH 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외쳤던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고 일갈했다. 홍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정작 감옥에 진짜 가야 할 자기 주변 사람들은 180석의 힘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숙명여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신모 씨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LH사태에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그리고 그렇게 공정을 외치던 김상조(청와대 전 정책실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임대차3법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나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휙 가버리셨네요?"라고 말했다. 신 씨는 "여러분, 지금 이 정권 겪으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여야는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180석이나 가져가서 이러한 사태가 난 겁니다"라며 "이제는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20대 청년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현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경기가 매우 심각하게 침체됐고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정책들과 효율성 없는 기업지원 정책을 보면서 정치가 아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며 "저와 같은 모든 청년분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에 좋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유세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그의 질문에 큰 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2021-03-30 16:15:38 김현정 기자
한화시스템 유상증자 힘 보태는 한화그룹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이치솔루션 7317억원 출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에이치솔루션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한화시스템 유상증자에 총 7317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신사업 투자를 위해 1조 2000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한화시스템의 최대주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시스템에 대한 보유 지분율 48.99%(보통주 기준)에 해당하는 약 5744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6월 11일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의 2대 주주인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 보유지분율 13.41%에 따라 배정된 물량의 120%에 해당하는 1573억원을 투자해 유상증자에 힘을 보탠다. 에이치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지분 50%를,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와 삼남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보가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시스템은 유상증자 대금을 바탕으로 향후 3년 동안 위성통신 신사업에 5000억원, 에어모빌리티 사업에 4500억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03-30 16:15: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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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제3회 열린 아트 공모전' 대상작 발표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제3회 열린 아트 공모전' 대상작 /신세계 프라퍼티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열린 아트 공모전'에 130여 개 팀이 응모한 가운데 대상 및 우수작 등 총 8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개관한 별마당 도서관은 고객과의 예술적 소통,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 강연 등이 취소되는 등 예술계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열린 아트 공모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미대 교수, 큐레이터 등 예술 분야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작품의 스토리, 창의성, 적합성, 공감성, 총 4가지 기준으로 심도 있게 평가했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정권, 최환성 작가의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waves so different, so appealing?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변화를 그토록 색다르고 흥미롭게 만드는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장 가기 어려워진 세계 명소들을 모아 유토피아로 표현했다. 자수와 그래픽이 조화된 콜라주 기법의 표현력과 관람자가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만든 점 등 참신한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대상을 수상한 계정권, 최환성 작가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과 5000만원의 제작 지원금이 제공되며, 대상작은 5월 말부터 별마당 도서관 중앙 공간에 전시된다. 우수상(2작)은 '호두나무(정다운)'와 '영감공장(도파민최, 정경우)'이 차지했으며, 입선(5작)에는 'County Boy(최한진)', '숲마당(황세준)', 'INTIME(김은정, 최윤희, 유병욱, 박준혁)', '이해의 탑(류은형, 김찬슬, 이유준)', '더 높은 정원들(김영섭)'이 선정됐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3-30 16:11:0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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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지고 많아지고…달라진 패션업계 모델들

BYC가 아린과 함께한 2021 S/S 화보 이미지. /BYC 패션업체가 이전보다 어린 모델들을 기용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라인별로 다른 모델을 여러명 내세우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언더웨어, 아웃도어 전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아이돌 또는 차세대 스타를 업체의 얼굴로 발탁하는가 하면, MZ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젊은 이미지, 참여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속옷 전문 기업 BYC는 30일 전속 모델 아린과 함께한 2021 S/S 화보를 공개했다. 걸그룹 오마이걸의 멤버이기도 한 아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BYC와 재계약하며 이번 화보 촬영을 시작으로 다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아린은 그간 국민 여동생이나 여자친구와 같은 모습을 연출해 BYC 잠옷이나 속옷을 선정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전에 유인촌, 김영철 등 중년의 배우들 광고로부터 굳어진 이미지를 벗고 브랜드 스타일 자체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에는 레드를 비롯한 블루, 옐로우, 그린 등이 주축이 된 컬러의 신제품을 소화하며 화사한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켰다. BYC 관계자는 "다양한 콘셉트의 BYC 제품들이 이번 화보를 통해 아린과 만나면서 더 생기를 얻게된 것 같다"며 "계속해서 아린과 BYC의 성장을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전문 업체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는 브랜드 앰배서더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두고 BCC 컬렉션의 모델로는 아이돌 그룹 EXO의 멤버 카이를 따로 발탁했다. 먼저 아이유와는 2021 S/S 시즌 첫번째 광고 캠페인 영상 3편을 공개하며 산 입문자들의 새로운 산행 문화와 낭만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지속가능한 산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효과적인 신체 에너지 사용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야크 343 DGTX' 기능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해당 광고 효과로 인해 블랙야크는 최근 야크 343 신제품을 필두로 신발 라인 전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91% 성장했다. BCC(블랙야크 클라이밍 크루) 컬렉션은 등산을 모티브로 한 라이프스타일 웨어다. 블랙야크는 관습을 넘어서는 담대함, 공간을 넘나드는 실루엣을 테마로 제품부터 스타일까지 BCC 컬렉션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려 카이를 모델로 발탁하고 촬영을 진행했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스트릿 무드를 즐기는 MZ세대 영클라이머들이 BCC 컬렉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인기 스타 카이의 매력이 더해진 이번 화보를 스타일링 가이드로 참고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 K2도 전속 모델로 박서준과 수지 두 젊은 배우를 동시에 발탁하고 2021 봄·여름 시즌 아웃도어 화보를 공개했다. K2는 '테크니컬 아웃도어' 콘셉트로 진행된 2021 S/S 화보를 통해 아웃도어 환경은 물론, 도심 및 일상 생활에서도 스타일링이 자유로운 영&테크 아웃도어룩을 남녀 구분해 선보인다. K2 측은 "올해도 등산을 즐기는 젊은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기 배우들과 이번 봄·여름 시즌에는 세련된 바람막이 자켓부터 등산 레깅스, 하이킹화 등 영하이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두루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3-30 16:10:0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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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없도록 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우선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의 중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나가겠다"며 "관련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경우 예외없이 엄중 제재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금융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 #비주택담보대출

2021-03-30 16:00: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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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월세 지원 확대" 성동구 찾아 청년 공약 쏟아낸 박영선 후보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추가 공급', '청년 가구 여성 안심 주택 품질 향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 유세 현장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오전 11시 30분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는 박영선 후보 유세차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지자들이 고민정 국회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박영선 캠프에 합류했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을 겪고 자진 사퇴했다. 대변인직을 그만뒀지만 박영선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가던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시민에게 안겨 우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며 "박영선 후보를 서울 시청으로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오세훈 후보와도 일을 같이 해본 적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세차에 올라 "재개발·재건축 일주일 이내에 다 무효화 시키겠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영역도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다. 주민들이 원해야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 절차는 그게 입안이 되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절차가 진행된다"며 오세훈 후보가 되도 어차피 서울시 의회에서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 거짓말쟁이 공세 계속 박영선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며 간밤에 TV 토론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냐는 박후보의 질문에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화답했다. 오세훈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측량 현장에 갔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안 갔다고 말했지만 박 후보가 계속 추궁하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오묘한 태도를 보였다. 기세를 이어 박 후보는 "TV 토론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 못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처가 땅 주변은 시가가 90%까지 보상이 됐고 거기서 먼 곳은 70%까지 보상이 됐다. 이 차이가 뭔가 이 것도 따져봐야한다"며 "오세훈 후보가 어제 (증언자를 향해) 수사기관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이건은 협박이다. 증언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상할 것 오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성동구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박 후보는 "성동구 왕십리역 정말 천지 개벽한 장소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은 서울시민들이 매우 부러워 하는 장소"라며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는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걷고 싶은 숲길이 산책길이 21분안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성동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며 삼표 래미콘 공장을 차질 없이 이전해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GTX-C 노선을 신설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성수동 수제화 공장 노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환기 하나만큼은 책임지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 이어진 청년공약 박영선 후보는 연일 공개하고 있는 박영선의 6번째 서울선언으로 3가지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첫째 박 후보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현 5000명에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첫 공식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박 후보는 "몇일 전에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편의점에서 조끼를 입고 청년과 함께 일을 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청년이 주거 문제, 주거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월 20만원 월세지원 하는 거 지금 현재 5000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늘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단 박 후보는 늘어나는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남아있는 서울시 잉여예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까지 지원을 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두번째 청년 공약으로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직주일체형 주택이라하면 직장과 주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드리면 요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창업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 주택 품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SH공사에 청년주거자문단을 신설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구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살고 싶은 주택 30만호 공급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가 건의 했던 DTI(총부채상황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규제 완화가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자리에 동석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답을 대신했다. 홍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박 후보님께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장기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소득하고 주택가격 등의 여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한양대 앞 먹자골목으로 향해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주변 상점을 들려 자영업자들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3-30 15:55: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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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이중배상금지'사라져야

국방부는 30일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법인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사라지지 않는한 땜질에 불가하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군인재해보상법'이 공포되면서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왔다. 군인재해보상과의 신설도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탄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반길수 만은 없다는게 군안팎의 반응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의 삭제만이 보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말한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게하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이중배상금지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등장했다. 1964년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인해, 국군의 전사자 및 전상자가 늘어나 배상금 금액이 급증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결국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도입됐다. 이로인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만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전까지 군인 월급의 36개월치를 보상하는게 전부였다.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2019년에 공포된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사망보상금 또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를 담은바 있다. 그렇지만.'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헌법에 남아있다. 계급에 따른 강제성이 높은 군대에서 상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서욱 장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30 15:54: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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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외인·기관 매수…코스피 33p↑

30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3.96포인트(1.12%) 상승한 3070.00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3371억원, 기관은 254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6044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3.83%), 운수장비(2.44%), 비금속광물(2.28%) 등이 상승했고, 운수창고(-2.45%), 건설업(-1.62%), 섬유의복(-1.18%)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SDI(2.92%), SK하이닉스(1.89%), 현대차(1.86%)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2.12%),삼성전자우(-0.13%), 삼성바이오로직스(-0.13%)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528개, 하락 종목은 307개, 보합 종목은 75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96포인트(0.42%) 상승한 958.06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511억원, 기관은 19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43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5.66%), 출판·매체복제(1.46%), 음식료·담배(1.39%) 등이 상승했고, 기타제조(-3.36%), 운송(-1.08%), 유통(-0.56%)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833개, 하락 종목은 447개, 보합 종목은 124개로 집계됐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국내 증시는 미국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나타나며 강보합 흐름을 보였다"며 "IT, 자동차 등 시총상위 대형주 반등했다.특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에 관심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원 오른 1133.6원에 마감했다. #마감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3-30 15:53:56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