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논란에 "국민 질책 엄중하게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과 관련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으로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 시행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악재로 꼽히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부패 척결과 관련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 '정치적 유불리 없는 조사' 등을 언급하며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과 관련 "최우선으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직자 임명 이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할 것이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공정·시장교란 행위 감시 차원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검토 등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투기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입법안 처리 차원에서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뿐 아니라 정부 측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논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협의회 구성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부패척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 #공직사회_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