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본궤도'‥자조모임 결성·성장에 방점 찍는다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올해 노동자 자조모임 결성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의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준비모임' 등 자조모임을 육성하고 아파트노동자 90명의 체불임금 4억 6000만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Ⅰ형),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Ⅱ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는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올해 2~3개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대리운전노동자 권역별 활동가 모임과 같은 직무 기반의 '업종형',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의회와 같은 시군 기반의 '지역형' 2개 모델로 구분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화를 꾀할 예정이다.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는 2020년 수행사업 중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발, 공제회 등 이해 대변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조모임별 컨설팅으로 직무성격에 맞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간 협의채널 구축, 노조·타단체와의 네트워킹 형성 등을 지원해 자조모임의 활동범위확장과 공동사업 및 연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개 조직화 사업 당 최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조모임 조직·육성을 도울 전담인력과 함께, 컨설팅 및 모니터링, 홍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자문위원이 각 사업을 일대일 밀착 지원해 사업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한다. 오는 8월경에는 사업성과를 모아 조직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에는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사업 참여 모임·단체를 모집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단위노동조합의 경기도 지부·지회·분회,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4.3%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이들이 늘고 있어 취약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2020년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해대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