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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쪽방촌 공급량 많지 않을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 정비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변 장관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쪽방촌에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쪽방촌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주택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뒤 첫 국토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전체 주택 공급량 역시 아직은 미정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쪽방촌은 6.6㎡ 이내 약 2평 남짓한 작은 방이 모여 형성된 마을을 일컫는다.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쪽방촌은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구·대전 각 1곳이다. 서울에는 영등포를 비롯해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주민 360여 명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행복주택 220가구, 민간 분양주택 600가구 등 1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좁쌀대책'이 걱정"이라며 "영등포 쪽방촌에 12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말했는데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변창흠 징관은 지난해 12월29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과 준 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2021년 2월 설 전까지는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하는 기조 유지하며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며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1-28 11:17:5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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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정 원격수업 시 학교 급식 가능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0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메트로신문 DB 올해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이 배치된다.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 3월 정상 개학…법적 기준수업일수 준수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 실시한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밀집도 변경에 따른 시간표 변경, 학사·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 각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강화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올해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300명 이하이거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다. 유치원은 작년 기준과 같이 60명이다.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급식 관리도 강화한다.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수업 출결 관리는 강화된다. 수업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이 원칙이지만 기존에는 학생이 7일 이내에만 수업을 들으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업을 들어야 출결로 인정받는다. 학생 평가는 수행동영상으로도 가능해진다. ◆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모든 학교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학생 안전을 확보를 위해 학습 결손 최소화 범위에서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이 허용된다.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도 원격·등교수업에 맞게 운영시기, 활동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확대한다. 유치원, 초등 1~2학년 및 장애학생 경우에는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 혼합형 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과 실시간 대화(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등 다양한 운영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 2000실에 무선망(기가급)을 구축하고, 2~3월을 무상 대여기기 집중 관리주간으로 설정해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한다. 교원이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직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한다. 예비교원이 원격수업·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를 지난해 1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한다. 학교 대상 사업 및 범교과 학습주제 등은 축소·조정한다.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 대상 사업 36개 중 30개를 취소·연기하거나 비대면 또는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3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을 추진해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계속 활성화하되, 두드림학교 5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0개소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이때 정규·예비교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협력수업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선생님들 덕분에 2020년도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28 11:15: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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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3기 완공

금호산업은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4지구 증설공사'로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를 완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금호산업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로, 5년간 총 공사비 3215억원이 투입됐다. 인천 LNG 생산기지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남서측 해상에 여의도 면적 1.8배(45만평) 규모의 부지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해상 천연가스 생산기지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저장탱크 3기 신설을 통해 60만㎘의 저장용량을 추가했다. 금호산업의 적기준공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77기를 보유해 1216만㎘의 LNG 저장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세계 최대규모 수준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여름에는 근로시간 조정과 단축 작업으로 효율성 증가와 안정성을 확보했고, 겨울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보온덮개(버블시트)를 적용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호산업은 수입산 자재를 우수 국산 자재로 대체하면서 월등한 품질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서는 30년간 국내 공사현장에서 사용해 왔던 일본산 특수강판 용접봉을 국산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의 백미는 돔 형태의 철제 지붕을 탱크 상부로 인양하는 작업이다. 금호산업은 철제지붕을 탱크상부에서 제작하지 않고 바닥에서 제작한 뒤 내부를 밀폐시키고 공기를 불어 넣어 공기압으로 지붕을 밀어 올리는 에어레이징 공법으로 안정적인 인양에 성공했다.

2021-01-28 11:08:5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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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등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29일부터 판매 개시

태풍에 떨어진 사과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품목별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29일~3월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올해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20만6000 농가가 1조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8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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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작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5.5%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1년 가까이 지속됐던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폭(-3.6%)보다 온라인 매출 증가폭(+18.4%)이 더 컸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3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근거리 생필품 구매 수요 증가로 편의점 매출(+2.4%)만 소폭 상승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자제·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인해 대형마트(-3.0%), 백화점(-9.8%), SSM(-4.8%) 모두 매출이 줄면서 전체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에선 생활용품(4.7%), 음식 등 가공품(2.1%), 담배/기타(4.9%) 품목 판매가 늘었다. SSM 매장 방문 쇼핑 자제로 구매 건수(-10.3%)가 크게 줄면서 식품과 비식품 판매 모두 줄었다. 백화점은 외출 관련 여성캐주얼(-32%), 여성정장(-26.1), 남성의류(-19.5%) 등 의류 판매가 급감했다. 대형마트 역시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잡화(-27.0%), 의류(-25.8%), 스포츠(-16.9) 등 모든 상품군 판매가 현저히 줄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와 즉시성·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합해진 결과 식품(+51.5%), 생활/가구(+25.3%) 등 대부분의 상품군 판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온라인 매출도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다만,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패션/의류(+2.2%)품목 판매는 소폭 상승에 그쳤으며, 서비스/기타 품목(-11.9%) 판매는 크게 하락했다.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가전/문화(1.5%p), 식품(1.2%p), 생활/가정(0.9%p)이 증가했고, 유명브랜드(0.4%p) 판매도 늘어났으나, 외부활동과 관련된 패션/잡화(-2.5%p), 아동/스포츠(-0.3%p), 서비스/기타(-1.3%p) 품목은 매출 비중이 하락했다. 지난달(12월)에도 오프라인(-4.4%) 매출 감소가 지속됐으나, 온라인(+27.2%) 판매가 큰 폭 상승해 전체 매출이 9.0%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SSM(4.0%), 편의점(2.7%), 대형마트(2.1%)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백화점(-16.9%) 매출의 가파른 하락에 따라 전체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는 지난달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 각종 연말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작년 2월(3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01-28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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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임영웅·김호중·BTS 이름으로 5000만원 기부

지니뮤직은 지니뮤직 어워드에서 톱3로 선정된 임영웅, 김호중, 방탄소년단 등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지난 26일 '사랑의달팽이'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음악을 듣기 어려운 난청아동 소리 찾기 지원이다. 장애 아동들의 인공와우수술비와 언어재활치료비 등에 사용된다. 총 5명의 아동에게 소리를 찾아줄 계획이며, 지난 12일 다문화 가정 아동인 엘무민 아이작(가명)이 첫 번째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았다. '2020 지니뮤직 어워드'는 지니뮤직 음원 데이터와 회원 투표로 선정된 온라인 시상식이다. 특별히 올해의 가수는 지니뮤직 회원들의 투표로만 대상이 선정되는 부문이다.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은 총 72만표 이상의 득표로 투표율 중 32%를 차지했다. 지니뮤직은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의 이름으로 3000만원의 성금을 사랑의달팽이에 기부했다. 2위를 차지한 김호중의 이름으로는 1500만원이 기부됐다. 김호중은 팬들의 지지로 43만표 이상의 득표를 차지, 총 20%의 투표율로 2위에 랭크됐다. 3위는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이다. 방탄소년단은 22만표 이상의 득표로 10%의 투표율을 차지, 상금 500만원이 사랑의달팽이에 기부됐다. 지니뮤직 이상헌 전략마케팅실장은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01-28 10:55:4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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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추적해 20년 묵은 세금 징수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서울시 서울시는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안낸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 건물을 구입하면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 종결됐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해당 상가를 방문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의 폐업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B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를 재임대해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씩 총 7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에 시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를 조사관이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28 10:54: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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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은행·보험·카드 등 고객의 모든 금융경험 디지털로 구현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신한은행을 포함한 28개 사업자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10월 신한 쏠(SOL)에 '마이(MY)자산'을 선보이며 마이데이터 본허가 이전부터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부동산, 연금 등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금융자산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한은행은 지속적인 통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번 본허가 취득에 따라 475만명의 고객이 사용 중인 '마이 자산'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를 활용해 기존 스크래핑 대비 더 다양한 업계의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 분석을 정교화해 단편적인 상품 추천이 아닌 생애 전반의 자산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 금융상품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은행 데이터 및 투자, 보험, 카드 등 고객의 모든 금융 경험을 디지털로 구현해 고객 관점에서 최적의 솔루션 제공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그룹의 상품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상품 정보를 정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기반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범위를 확장해 전통적인 금융자산부터 실물자산, 디지털자산까지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정보계좌 업무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보계좌 업무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이 아닌 한정판 운동화나 개인의 데이터로도 자산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등의 생활 전반의 데이터도 개인의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통 및 통신 등 다양한 이종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맞춰 준비한 새로운 '마이 자산'은 오는 4월 중 선보일 계획"이라며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고객부터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까지 긍정적인 자산 변화를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유닛 김혜주 상무는 "수집한 마이데이터를 통해 당장의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더 나은 편익 및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자산 형성이라는 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디지털에서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28 10:52:1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