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범계 청문회] 여야, 사법고시생 폭행 등 의혹 둘러싼 '공방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공천 헌금 및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두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이유도 언급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청문회 본질에 벗어나는 정치의 장을 만들 우려가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다가 그만뒀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분들은 박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인이 나오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와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이종배 대표도 당사자 주장과 후보 주장이 너무 달라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증인 없는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내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아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사법고시생 혹행 의혹을 두고 '엄호'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 대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면서도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여 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51:40 최영훈 기자

동아ST,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졸업식 개최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에 참여한 대원들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3일 경기도 파주시 톤앤무드 스튜디오에서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실로 열렸다.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졸업식은 활동 영상 시청, 우수 모둠 시상식, 졸업장 수여,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생중계로 실시됐으며,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참가 중학생들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기후위기와 재난과의 관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법' 등의 강의와 식물과 흙을 직접 채워 넣는 '마이 리틀 테라리움 만들기', 친환경 치약 및 천연 섬유 탈취제 만들기, 환경사랑 생명사랑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웠다. 행사에 참여한 청주 율량중학교 1학년 최준혁 학생은 "이번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번 환경교실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수거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지난 6일간 배우고 실습했던 모든 과정이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며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도 알려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25 14:50:09 이세경 기자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 자금운용 숨통트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제공하는 중소상공인(셀러)들의 자금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유통기업들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에 맞춰 설계돼 온라인이 주 무대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법에 없는 'PF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금지급(정산)'에 대하여 담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으로 대금지급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지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산 대금 지급을 지나치게 지연시켜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서비스업자들의 관행에 제약이 걸리게 됐다. 현재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정산은 최대 60일 이상이 걸려 자금회전이 중요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대금지급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업체의 기준에 따라야 해 판매자들은 정산대금을 늦게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현재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은 고객이 구매확정을 한 바로 다음날 100% 판매자에게 정산이 진행된다. 이에 반해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은 최대 2달 이후 100%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최근에는 정산 주기를 보다 앞당겨 '빠른 정산'을 하려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수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11번가와 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1번가의 경우 주문 당일 발송한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완료된 바로 다음날 정산금액의 90%를 먼저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무료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판매자는 고객이 결제한 뒤 2~3일 만에 정산을 받게 돼, 일반정산 대비 최대 7일 정도 앞당겨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또한 배송완료 후 2일 후에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을 시작으로 공정위에서도 플랫폼공정화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보다 빨리 판매자에게 정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 2일에서 최대 60일 이상 큰 편차를 보이던 기존 정산 관행이 개선돼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1-25 14:49:08 신원선 기자

목포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목포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본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디딤돌 통장은 적금통장으로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목포시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1인 가구 월219만원)인 청년이다. 시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162명을 선정ㆍ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25 14:45:46 양수녕 기자

목포시, 용해지구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목포시가 용해지구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용해지구는 목포의 대표적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거주인구가 많아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해동 997-1번지에 총사업비 129억 8600만원(시비 7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용해동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용역을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019년 10월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주차장이 추가됐고, 주차면 29개를 조성할 수 있는 지하 1000㎡가 증가했다. 연면적도 당초 3000㎡에서 4432㎡로 늘어났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후 시는 지하 주거지주차장이 반영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목포어울림도서관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2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은 하나의 건물에서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하의 주거지주차장은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1층은 북카페, 문화교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은 동아리실, 멀티강의실 등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실 등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한다. 3층은 일반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학습실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 마련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용해지구에 주거지주차장까지 포함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뜻깊게 생각한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기능을 수행해 문화도시 목포의 면모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5 14:45:01 양수녕 기자

[기자수첩] 맹견보험 출시됐지만 실효성 있나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하나손해보험의 첫 맹견 보험이 25일 출시됐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한도로,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사고 1건 당 200만원 수준을 보상해준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돼 왔으나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이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에 따라 개물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맹견보험의 대상 견종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보상한도도 반려견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으로 이 가운데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1건(도사견)에 불과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수준 발생하는데 이 중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엔 2건으로 이번 맹견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됐지만, 앞으로도 대다수의 개물림 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민사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맹견 보험이 출시된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보상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1만5000달러~30만달러(약 1650만원~3억3000만원) 수준으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 이후 각 보험사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맹견 종합보험을 출시해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수준을 키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맹견 소유자의 최소한의 법률적 책임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지"라며 "맹견 책임보험을 계기로 관련 보험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25 14:44:37 한용수 기자

전남도, 설맞이 '정보화마을 특산품' 비대면 특판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도내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으로 꾸려진 비대면 특판행사에 나선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화마을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는 매년 도청에서 직판행사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및 전화접수 판매 등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특판행사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사과와 배, 굴비, 버섯, 나물 등 제수용품을 비롯 건어물, 과일세트 등 185종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구입은 전라남도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정보화마을 쇼핑몰 '인빌'에서 가능하며,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판매기간중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전시회가 진행되며, 2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유명 개그맨 김승희가 참여한 네이버쇼핑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온라인 판매와 상품홍보도 진행된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정보화마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전라남도 SNS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시·군 민원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제품 카탈로그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온라인과 전화로 사전 주문된 제품들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택배로 배송된다.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판행사와 전시회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도시민과 생산자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정보화마을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43:43 양수녕 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돕기 '선(先) 결제' 캠페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자 선(先) 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선 결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전라남도는 도·시군이 주도하고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을 비롯 대·중소기업, 금융권 등 민간 부문까지 참여를 확대해 2월 한달 동안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전라남도는 도 65개 실과소와 5개 직속기관, 2개 사업본부, 9개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3개 담당관, 19개 출자·출연기관 19개 등 총 103개 부서를 동참시키고, 시·군에서도 본청은 물론 읍·면·동까지 함께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도내 3개 내외 음식점에 각각 선결제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골고루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시·군 각 지사까지 참여토록 하고, 대·중소기업도 사회공헌과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광주은행의 각 지점까지 확대해 캠페인을 전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SNS에 선 결제 캠페인 동참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와 선 결제 챌린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주순선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캠페인에 행정·공공기관 뿐만아니라 기업체 등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1-25 14:43:16 양수녕 기자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본격 추진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통합관광 사업과 기반·편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남도여행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이용 활성화 공모전'을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한국 통합관광 사업(KTTP)'에 214억 원을 투입해 국제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착공한 울릉공항과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 흑산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뤄지면 해양·섬관광을 활성화시킬수 있어 흑산도를 해양힐링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이어지면 무안국제공항이 국내 및 동북아 국제관광수요를 견인할 새로운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 최남단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흑산도에 오는 2023년까지 공항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 최전방이자 주변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는 울릉도의 공항은 오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무인 안내·셀프체크인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이용방식의 무인·자동화로 탑승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수시로 도립국악단 공연 등을 펼쳐 탑승대기 공간을 관광, 휴식, 비즈니스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거리 이·착륙이 가능토록 활주로를 기존 2.8㎞에서 3.2㎞로 연장하는 사업이 2023년 완료되면 유럽·미주 등으로 노선이 다양화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인 국제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2021년 통합'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이 세계 곳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기반·편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42: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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