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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위한 '산재보상보험법'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김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2021-01-18 17:32: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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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바이든, 빅테크 및 기타 반독점 문제 오바마 행정부 출신에 맡길 듯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반독점 책임자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출신 관료 2명으로 압축됐다. 오바마 행정부 출신 관료 두 명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의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 후보로 부상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그 중 한 명인 레나타 헤세(Renata Hesse)는 2002년부터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일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1월까지 법무부 차관 대행을 역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또 다른 유력 후보는 후안 아르테아가(Juan Arteaga)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아래 법무부에서 근무했으며 민사 담당 차관보로 재직했다. 소식통은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는데, 로펌 폴 와이스(Paul Weiss)의 반독점 부서를 공동 지휘했으며 현재는 본인의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칸터는 빅테크와 구글에 비판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진보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반독점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칸터의 임명을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의견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1-18 17:0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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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스타벅스, 폭력 시위 우려로 일부 뉴욕 매장 닫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을 계기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비하느라 미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시위 가능성을 우려해 뉴욕시 일부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다. 스타벅스는 일요일 성명을 통해 "파트너(직원)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현지 책임자들이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맨해튼 지역의 일부 매장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둔 며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뉴욕주 알바니에 이르는 주도와 워싱턴DC로 주방위군이 파견됐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 집회 이후 폭도들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공격하고 난입해 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 기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미시건주, 오하이오주 의회 의사당 밖에 소수의 무장 시위대만이 모습을 드러내는 등 트럼프 지지 시위는 산발적이며 소규모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1-18 16: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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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코로나19로부터 다문화 공동체 지킨다

광산구가 18~23일 선제적으로 외국인 대학 유학생, 이주노동자, 고려인주민 전체인 1만 3000여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광산구의 검사는, 최근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정 국가 출신 중에서 다수 발생하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 이달 2~17일 기간 광산구 외국인주민 확진자는 총 11명에 달한다. 여기에 광주 외국인주민 55%가 거주하는 광산구의 지역 특색, 커뮤니티 중심 활동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특성도 감안해 다문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를 위해 광산구는 남부대·호남대,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평동·하남산단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선별진료소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1922명, 이주노동자 5702명, 고려인주민 5455명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이 수치는 광산구 거주 외국인 1만 7442명 중 한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여성 정도만 빠진 규모여서 사실상 외국인 전체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광산구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선별진료소 시간대를 맞춤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검사 및 결과통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상자를 포함해 외국인주민 누구나 이번에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이름 없이 휴대폰 번호 등록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외국인주민통장단 등과 협조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도 유학생은 오후 3~5시, 고려인마을은 오후 6~8시, 평동·하남산단의 경우 오후 5~7시에 집중 운영해 유학생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간 광산구청 앞 선별진료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주민 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주민이 검체 채취를 마치면, 광산구는 빠른 후속 검사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그 결과를 외국인주민에게 통보해,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살피고,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01-18 16:53:02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