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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인당 대부업 대출액 955만원…매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대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평균대출 금리는 연 17%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등록대부업자수는 8455개로 작년말(8354개)대비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43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739억원 줄었고, 대부업 이용자수도 157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20만 2000명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복잡적인 영향으로 대부시장이 축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감소분이 약 9000억원이다. 대부업 대출잔액 감소액 873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대부업 시장 축소에도 1인당 대부업 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대부이용자의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 2017년 667만원에서 2019년 896만원에서 6월말 기준 955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연체율을 낮아졌다. 6월말 기준 연체율은 8.6%로 전년 말 대비 0.7%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잔액이 감소하면서 연체액 또한 감소하고, 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해 연체율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부업 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금리 인하등의 영향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평균대출금리는 연 17%로 전년 동기(18.6%) 대비 1.6%p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민금융 공급 여건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미준수, 불법 채권 췸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

2020-12-30 12:41: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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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사]강호갑 중견기업聯 회장 "그릇된 정치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30일 내놓은 2021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선 안되는 만큼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면서 "불러서도 갔고, 두드려서도 만났고,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호갑 회장의 신년사 전문. 신축년(辛丑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쨌든 새해입니다. 지난 일 년 내내 두렵고 허망했습니다. 느닷없이 스며든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이고 처절한 노력으로 조금씩 쌓아 온 회생의 기운마저도 혹한의 재확산 아래 갈피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속절없이 식어가는 경기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경제 하락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기댄 민생의 쇠락이 일상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정치인들은 고작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느냐를 놓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습니다. 불러서도 갔고, 두드려서도 만났습니다.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업인의 숙명이자 경제단체장으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습니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출과 동시에 광화문을 마비시킨 100만 여 민주노총의 새로운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오직 투쟁을 근본으로 삼는 노동운동이 왔다"라면서,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무력한 실랑이만을 거듭하는 경찰은 공권력이 부재한 대한민국 현실의 상징으로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5000만 국민을 쥐고 흔들겠다는데도 공권력은 아무런 해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의 모든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정치가 던지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여질 수 있는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치 근육을 단련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몰락에 대해 정치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가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최근 저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서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중추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이고, 경제성장의 근간이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고, 소득분배의 주체이며, 종국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이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소득이 올라 소속된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가 상승된다면 그보다 큰 사회안전망은 없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죽음 앞에서 피우는 꽃, 앙스트블뤼테(Angstblute)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향한 그 무서운 결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은 멈추면 죽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oing Concern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오기도 독선도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역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새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신축년(辛丑年) 첫 날,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30 12:2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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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커넥트, '선배님 저희 질문있습니다' 내년 첫 강연자로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초청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청년커넥트 초청 '선배님 저희 질문있습니다'에 연사자로 나선다. 독특한 주제로 질문위주의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커넥트 내년 첫 '선배님 저희 질문있습니다'의 연사자로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강원국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은 '회장님의 글쓰기'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청년커넥트 김사부 총괄디렉터는 "이번 강연은 코로나 19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연 주제는 '나답게 살자'"라며 "청년들이 글과 연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과 관련해 한정화 리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에게 말과 글은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청년들이 리더의 말과 글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삶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원국 전 비서관 역시 "글쓰기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라며 "잘 쓰고 잘 말하려면 글쓰기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커넥트 초청 '선배님 저희 질문있습니다'는 내년 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되며 90분간 진행된다.

2020-12-30 12:11: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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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사]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투자 확대·양질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30일 내놓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주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기문 회장 신년사 전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했습니다.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의 일상화로 관련기업의 매출이 급증했고,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재기업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R&D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12-30 12:09: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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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 크리스마스 마켓' 739억 매출 '성과'

전년 54.6억원보다 13배 많아…TV홈쇼핑서만 522억 판매고 박영선 "새해엔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구독경제 새로 추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건춘문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오른쪽)과 ' 2020 K-Mas 라이브마켓 개막을 기념한 점등식을 마친후 마켓 부수를 찾아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이 코로나19를 뚫고 전년보다 매출이 13배나 늘며 '성공'했다.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행사로 진행한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의 판매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총 7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관련 행사가 처음 열렸던 지난해의 54억6000만원에 비해 13배 많은 액수다. 주요 채널별로는 TV홈쇼핑이 5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행사에는 공영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 대·중소기업 홈쇼핑이 두루 참여했다. 정책 플랫폼인 '가치삽시다'를 비롯해 쿠팡, G마켓, 옥션, 위메프 등이 참여한 온라인쇼핑몰은 18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또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는 21억원, 라이브커머스는 11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라이브커머스에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티몬, 위메프, 롯데, 11번가, 그립 등이 동참했다. 중기부는 매출신장 성과를 최근의 비대면·온라인 소비 확대와 국민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착한소비' 열기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 기동복을 재활용한 '당근복 팔찌(잡화)', 브랜드케이(K) 제품 '쿤달 샴푸(뷰티)', 당일 도정해서 출고하는 '메뚜기쌀(식품)' 등이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인기 제품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얼어붙은 소비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했다는 반응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구독 경제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30 12:0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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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진석 교수, 'AI로 이석증 진단'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한다

삼육대 진석 교수, 'AI로 이석증 진단'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한다 중기부 기술혁신개발사업 '빅3' 부문 선정 진석 삼육대 교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진진단 시스템 구성도 /삼육대 삼육대는 스미스학부대학 진석 교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석증(耳石症)을 진단하는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첨단기술과 의료기기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 검사장치를 소형화 및 원격화한 것으로,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진 교수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케이아이오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 빅3 부문)에 선정됐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석증은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귓속 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돌(이석)이 반고리관을 자극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현재 진단은 비디오안진검사기기(VNG)로 이뤄지고 있는데, 환자에게 카메라가 달린 고글을 착용하게 하고 다양한 자극에 대한 안진(眼震,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검사장치는 대형병원 검사용으로 제작돼 부피가 크고 가격이 고가여서 보건소나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에는 폭넓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성 이석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진 교수가 개발하는 스마트 안진진단 시스템은 피검자(환자)의 안진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검사자(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장소에 제한 없이 병변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건양대병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안진영상분석 알고리즘을 설계해 차별화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병변 진단이 가능해진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2년이며, 연구개발비 7억 1200만원(정부출원금 5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진 교수는 "기존 진단기기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고 이동도 용이해 이석증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상당한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 교수는 삼육대 소비자경험연구소장으로, 확장현실(XR) 기반의 소비자경험 설계, 플라즈마 메디 뷰티케어 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술 등 창의적 융복합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2:0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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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데 中企 1월 경기전망 '암울'…음식·숙박업 '추락'

중기중앙회 1월 업황전망 SBHI, 전산업 65로 하락해 서비스업중 음식·숙박업 53.8서 28.1로 25.7p '추락' 中企·소상공인 정부지원 발표 불구 현장선 '미흡' 평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다시 60대로 주저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기전망지수 기준점인 100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숙박업은 28.1까지 추락하며 내년 첫 달 경기전망이 '매우 암울'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월 중순 전국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5로 전월의 72에 비해 7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선 16.3p 떨어진 수치다. 중소기업의 전산업 업황전망 SBHI는 지난 9월 당시 67.9를 기록한 이후 소폭 상승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70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 내년 전망이 다시 60대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주력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전망이 매우 우울하다. 이번 조사 결과 음식·숙박업 전망 SBHI는 28.1까지 떨어졌다. 직전월은 53.8이었다. SBH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다. 100보다 아래로 멀어질 수록 부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게는 1곳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자금만 4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논평에서 "매장별로 최소 수 천만원에서,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수 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미흡하다"면서 "다만 정치권에서 임대료 경감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추경 편성과 국회 입법 과정, 지자체의 후속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SBHI를 최근 3년간 같은 달의 평균치와 비교해보더라도 제조업의 경우 재고·고용전망(역계열)을 제외한 경기전망,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전망, 그리고 설비 전망(역계열)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음식·숙박업이 포함된 비제조업은 모든 항목에서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2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내수부진이 7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건비 상승(40.1%), 업체간 과당경쟁(35.4%), 판매대금 회수지연(21.9%) 등의 순이었다"면서 "11월 기준으로 기업들의 평균 가동률은 70.2%로 여전히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020-12-30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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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2021년 새해부터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은행들은 앱(App)을 통해 음식 주문·결제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금융기관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도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로 확대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도 쉽고 저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은행들은 앱을 통해 음식주문·부동산 주문·쇼핑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얻은 소상공인들의 매출데이터로 신용평가 모델을 발전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앱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로 확대된다. 하나의 앱으로 주식종목 투자, 펀드 매매, 은행 업무등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도 5%포인트(p) 확대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은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거나 부당하게 권유해 대출이나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다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늘어난 착오송금액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반려견, 여행자보험 등을 취급하는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대상은 만 30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상환유예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에는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대출금리는 연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

2020-12-30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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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한 11월 소비 감소… 생산·투자는 증가

코로나 3차 확산한 11월 소비 감소… 생산·투자는 증가 11월 소매판매 0.9%↓, 생산 0.7%·투자 3.6%↑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 영향으로 11월 소비가 전달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주식거래 등이 활발해지는 등 생산과 투자는 증가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6월(+4.1%)부터 2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8월(-0.8%), 9월(+2.3%), 10월(-0.1%)에 이어 지난달 다시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이 상승 전환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상승하면서 전산업생산이 증가했다"며 "서비스업은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과 숙박 등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주식 거래 영향으로 금융 생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두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자동차(-8.8%)는 감소했으나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가 7.2% 늘었다. 스마트폰과 TV용 OLED 패널 생산 등 전자부품(+7.4%)도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함께 화학제품 등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전자 부품 등이 늘면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과 동일한 73.8%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2.7%) 등에서 줄었으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증가로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4.6% 늘며 2012년 2월(+5.0%)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달 주식 거래액은 578조7000억원으로 10월(399조6000억원)보다 44.8% 증가했다. 화물 수송 증가로 운수·창고(1.5%)도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9% 감소해 2개월 연속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는 증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감소와 온화한 날씨 등으로 겨울 의류 판매가 감소하며 의복 등 준내구재가 6.9%나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전달 승용차 신차효과와 프로모션 증가 등의 기저 영향을 받아 0.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선박 등 운송장비(-3.7%) 투자는 감소했으나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6.3%) 투자가 늘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 증가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 역시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29.1%) 및 발전·통신 등 토목(32.7%)에서 모두 늘며 1년 전보다 30%나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12개월 동시 상승한 이래 2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 심의관은 "11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측력에 한계가 있다"며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부정적 요인이지만, 수출 개선, 정부의 4차 추경 등은 긍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1:5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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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의 젊은 기수 채우진 구의원, 집합금지 파티룸에서 단속돼...

마포구의회 채우진(3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야에 5인 이상 파티를 즐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마포구의회 등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파티룸 집합 금지를 명령을 내렸다. 채우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인이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현주 정의당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장은 SNS에 파티룸이 뭔지 모를리 없는 채 의원의 변명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우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 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연일 코로나 방역으로 집중단속 대상인 곳이다. 만에 하나 몰랐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의원으로 자격미달이다"라고 밝혔다. 채우진 의원은 우석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이었으며 2014년 마포구 기초의원 선거 낙선 후 2018년 민선 7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채의원의 아버지는 마포구의회 의원 3선 채재선 前 의원이다.

2020-12-30 11:47: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