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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경 발언에 실망감↑...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 여파로 급락 전환했다. 이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순차적으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했다. 전날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 급등으로 인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하루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현물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1% 하락한 1818.40를 기록 중이었다. 코스닥150현물지수는 6.44% 내린 1808.31이었다. 이후 오후 2시 46분에는 코스피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된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총 12번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 5번, 매도 사이드카가 7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무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2~3주 동안 대대적으로 타격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필수 인프라와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308.43포인트(5.63%) 급락한 5170.27을 나타내고 있으며, 코스닥지수는 75.02포인트(6.72%) 떨어진 1041.16을 기록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2 15:11: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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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고유가 대응 유류비·교통비 지원

KB국민카드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객 부담 증가에 대응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유류비와 대중교통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먼저 주유 특화 카드 이용 시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 4종을 발급하는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는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내달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KB국민 K-패스카드' 연계 교통비 추가 환급도 지원한다. 해당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KB국민 K-패스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주유 및 대중교통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가운데 총 2111명을 추첨해 주유지원금 ▲100만원(1명) ▲50만원(10명) ▲5만원(100명) ▲5000원(2000명)을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의 교통·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응한 고객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KB페이(Pay) 메인 화면을 통해 정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요일별 운행 가능 차량번호 정보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 변화로 유류비와 교통비에 대한 고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 중심으로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의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2 15:06:1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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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R News] 현대차·한국GM·르노코리아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 3,000대 달성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3062대를 기록하며 3000대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축적해왔다. 2019년 세계 최초 시내용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를, 2023년에는 고속형 수소전기버스인 '유니버스 FCEV'를 각각 출시했다. 일렉시티 FCEV는 최고출력 180킬로와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최고출력 180㎾, 최대 토크 4500N·m의 모터, 78.4㎾h의 고출력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운영 효율을 높인 모터와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동급 최고 수준의 수소 탱크 용량을 바탕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51.2㎞ 주행이 가능하다. 유니버스 FCEV는 최고출력 180㎾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최고출력 350㎾, 최대 토크 1800N·m의 모터, 48.2㎾h의 고출력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세계 최초로 자기 유변 유체 댐퍼와 차량의 좌우 및 전후 흔들림을 줄이는 제어 로직을 적용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960.4㎞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그룹 전체 사업장에서 74대의 수소전기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55대를 추가 도입한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통근버스 전체를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에 발맞춰 상용 전동화 AS 거점을 40개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N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상 수상 현대차의 아이오닉 6 N이 글로벌 시상식에서 고성능 부문 상을 받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전용 전기차(EV)의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진행된 '2026 월드카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 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를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04년 출범한 월드카 어워즈는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며 매년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월드카 어워즈 수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6개다. 올해는 전 세계 33개국의 자동차 전문기자 총 98명이 월드카 어워즈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 후보 차량들을 시승한 뒤 투표를 거쳐 각 부문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했다. 아이오닉 6 N은 같은 날 영국의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6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차'에 뽑혔다. 이보다 앞선 올해 1월에는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 카'의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에 선정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차량 개발 과정에 참여한 모든 현대차 임직원에게 매우 뜻깊은 영예"라고 말했다. 이어 "뛰어난 디자인과 첨단 기술, 실생활 활용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차의 노력을 인정해준 심사위원단과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엠한마음재단, 플로깅 환경봉사 활동으로 올해 첫 사회공헌 개시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지엠한마음재단)는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환경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곡노인문화센터와 함께 진행해온 캠페인 '시간을 걷다, 자연을 줍다'의 마지막 회차였다. 이날 한국GM 임직원과 지역 어르신 등 30여 명은 캠프마켓·부평공원 일대에서 플로깅과 부평구 역사 탐방, 커피박 그림판 꾸미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윤명옥 지엠한마음재단 사무총장은 "임직원과 지역 어르신들이 끝까지 꾸준히 함께해 준 덕분에 세 차례의 플로깅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환경·교육·복지 전반에서 지역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엠한마음재단은 2005년 설립 이후 한국GM 임직원 누적 2만3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약 23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 늘어난 임직원 1800명이 동참했으며, 봉사활동 시간 역시 1만681시간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르노코리아, 5월 말까지 봄철 차량 관리 지원 르노코리아가 4월과 5월 두 달 간 에어컨 필터와 일부 액세서리 항목을 대상으로 '봄맞이 특별 정비 혜택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르노코리아의 봄맞이 특별 정비 혜택 캠페인은 전국 7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364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로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20%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에어컨 필터 교체 시 구매 혜택은 15%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면서 프리미엄 엔진오일을 동시에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정비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캠페인 기간 에어컨 필터를 정비한 고객 중 마이 르노 앱에 가입한 333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필랑트 전용 머천다이징(MD)을 구매할 수 있는 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르노코리아의 'PM 0.3 프리미엄 캐빈 필터'는 0.3㎛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여과해 차량 실내 공기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항균 처리를 통해 필터 내부의 박테리아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증식을 억제하며, 악취 및 유해가스 흡수 기능도 갖춰 봄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 기간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하면 그랑 콜레오스 전용 '트렁크 엔트리 가드'와 '프런트 그릴 데코', 아르카나 전용 '리어 스포일러' 액세서리도 30%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 가능하다. 그랑 콜레오스의 순정 타이어도 20% 구매 혜택을 받고 교체할 수 있다.

2026-04-02 15:05: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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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비상경영, 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임원 단기 성과급 반납과 임원실 축소를 추진한다. 실적 부진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위에서부터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한카드를 위한 결연한 선언'이란 사내 메일을 발송하고, "최근 우리 회사가 마주했던 실적 부진과 일련의 사고들은 경영진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과오"라며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단기 성과급 반납과 임원 수를 축소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박 대표는 "실적 부진으로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원 단기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며 "권위의 상징이었던 임원실 규모를 축소하고 다양한 경비 절감 방안을 시행하고, 직원들과 차이가 있는 혜택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실적 부진과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등에 따른 책임 행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7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5721억원)보다 약 1000억원(16.7%)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에는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 약 19만 건이 유출됐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한카드가 고강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순이익이 5721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7.8% 줄었던 당시에도 임원 성과급을 반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임원(대표이사·기타이사·미등기임원)의 성과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신한카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임원 성과보수 총액은 2024년 20억원에서 2025년 11억원으로 약 9억원 감소했다. 대표이사는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고, 기타이사는 2억원으로 유지됐다. 미등기임원은 14억원에서 6억원으로 급감했다. 직원 전체 성과보수도 감소했다. 총지급액 기준 부서장 성과급은 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20억원 줄었고, 부서원은 706억원에서 680억원으로 28억원 감소했다. 그러다 올해 순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직원의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이에 따라 임원들이 단기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는 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다시 하나 된 마음으로 온 힘을 쏟는다면 지금의 시련은 반드시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결연한 선언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가장 앞에서 행동으로 증명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2 15:04:3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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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옆 동네 가도 받는다”...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KTX역·공원 등 부설주차장도 감면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5:04: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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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콘텐츠 시대”…넥스트증권, ‘신뢰·안전’ 전담 조직으로 판 짠다

넥스트증권은 인공지능(AI)·콘텐츠 기반 금융 투자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콘텐츠 신뢰·안전(Trust & Safety, 이하 T&S)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출신 총괄 리더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투자 정보와 콘텐츠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T&S 조직은 ▲영상 및 AI 기반 투자 콘텐츠에 대한 안전성·법규 준수 검토 ▲콘텐츠 심사 정책 및 운영 프로세스 구축 ▲AI 기반 콘텐츠 검수 엔진 고도화 ▲잠재 리스크의 사전 예측 및 대응 체계 마련 등을 담당한다. 특히 프로덕트본부, 컴플라이언스본부, 엔지니어링본부 등 유관 조직과 협업해 기술·정책·운영이 결합된 콘텐츠 신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임 T&S 총괄은 틱톡 코리아에서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단기간 내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정책 수립과 T&S 조직 운영을 총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대규모 영상 콘텐츠 환경에서 축적한 운영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넥스트증권에서는 금융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콘텐츠 심사 기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단계적으로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 "투자 콘텐츠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콘텐츠 신뢰는 금융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T&S 조직은 콘텐츠 기반 금융 서비스 환경에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넥스트증권은 영상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금융 투자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신규 사업을 위해 증권·금융사뿐 아니라 틱톡, 무신사, 쿠팡, 카카오, 하이브 등 다양한 플랫폼 및 테크 기반 회사 출신 인력을 영입한 바 있다. 이번 T&S 조직 신설을 통해 콘텐츠 신뢰·안전·규제 대응을 포함한 플랫폼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2 14:50: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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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 누구나 퇴직연금 가입…"‘푸른씨앗’ 가입 사각지대 없어진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14:4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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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자본시장법 개정 드라이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촉발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성 확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권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5%룰로 인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제약 역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2 14:41:4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