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코스피 최고치에도…서민·자영업자 ‘빚의 늪’
증시와 현실 경제의 괴리가 심화된 배경에는 코스피 상승세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내수 중심 업종과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시상승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1.4%로 뒤를 이었다. 물가와 이자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 채무자가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 늘어나는 생계형 대출 회사원인 이모씨(37)는 최근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월급만으로는 치솟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단기 대출이었지만,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7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민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올랐다. 특히 서민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물가지수 품목 가운데 쌀 가격은 같은 기간 17.7% 상승했고, 돼지고기와 달걀 가격도 각각 7.3%, 6.7% 올랐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취약차주들은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기준 주요 카드사의 평균 금리는 연 13.49~14.83% 수준이다. 카드사입장에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높은 금리가 서민에게는 헤어 나올수 없는 고금리 굴레의 늪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원가 부담에 흔들리는 자영업 온라인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김모씨(41)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매출을 믿고 사업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가 이어지며 재고 부담이 커졌고, 광고비와 물류비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됐다. 결국 월 수입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쓰게 된 김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1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수부진 장기화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1.9% ▲2월2.5% ▲3월 4.1%를 나타냈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내리면서 전년 대비 0.5%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중동 긴장 고조 이후 5.9%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나프타는 59.5%, 경유는 24.4% 올랐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 확대에도 소비 침체로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확정된 폐업 신고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폐업률은 9.0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지속된 2025년과 2026년 폐업률이 이보다 높은 9% 중후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자 100명 가운데 10명 꼴로 매년 문을 닫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생활비 목적의 가계대출을 동시에 떠안는 사례가 늘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말 기준 767조296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조566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도 383조3567억원으로 같은 기간 8726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생활비와 운영자금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매출 감소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특성상 사업자대출과 카드론 등을 함께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취약차주가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